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가 천안함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던 피디를 사찰하는 등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천안함 관련 의혹 제기를 막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이 군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군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청 국방비서관, 천안함 폭침 1주기 대책회의 개최’(2011.3.8) 문건 내용을 <한겨레>에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11년 3월7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대책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윤영범, 육사 33기)의 주재 아래 국방부·국정원·경찰청·사이버사·기무사 등 ‘사이버 여론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16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회의에서 기무사의 주요 발표 주제는 “사이버상 종북·좌파의 실상 및 향후 대응 방향”이었다. 기무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진보언론인 ‘민중의 소리’ 김도균 피디가 천안함 다큐 영화를 제작하는데 국방부 차원 대응방안 강구 필요(하다)”라며 “추진 동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하던 언론인을 사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또 “보수매체인 ‘뉴스파인더’에서도 천안함의 진실 다큐를 제작중인바, 동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대응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매체를 동원한 맞불 작전까지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사이버사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이승헌·서재정·양판석 교수와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미국에 체류 중인 반정부 4인방”으로 규정했다. 이어 “대정부 비난과 남남갈등을 유발하며 4·27 재보선과 연계(한) 정치적 투쟁(을) 선동(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유관부서에서 반정부 4인의 동향을 예의주시(언론기고 여부 등)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1주기 때 나올 수 있는 의혹 제기를 그해 4월 재보선에서 정부·여당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 선동’이라고 몰아간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실 관계자는 “오프라인상 보수세 규합은 잘되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아직도 좌파에 비해 7:3으로 열세에 있는 바, 유관기관과 통합된 활동 필요”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군과 정보기관 외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도 사이버 여론조작 공작을 인지하고 이에 동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라는 제목의 보고 문건에서는 사이버사가 천안함 침몰 직후인 2010년 3월27일부터 심리전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는 늑장 구조 등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글 1074건과 영상 228건을 국내 사이트에 살포했고 국외 사이트에는 116편(글 86건, 영상 30건)의 콘텐츠를 뿌렸다. 이철희 의원은 “비판적 여론에 귀를 막고 심지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자행했던 정권을 민주정부라 부르긴 어렵다”며 “권력의 선출만이 아니라 사용도 민주적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