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2017-43029
○ 청 구 일 :      2017-11-23
○ 피청구인 :      국방부장관
○ 청 구 인 :      신  상  철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년11월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이행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서 서해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한진해운에서 항해사로 태평양을 항해하였고 국내 대형조선소에서 8년간 13척의 대형상선을 건조하는 감독 경력을 가진 항해, 선박, 조선 전문가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 청구인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국방부에서 꾸린 천안함사고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천안함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방부가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터넷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민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2010년 8월 기소되어 현재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그러한 기본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또한 정부와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 천안함을 폭침시킨 소위 ‘1번 어뢰’는 2010년 5월 20일 공개 및 공식발표이후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유리케이스에 담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밀사진을 찍어 과연 그것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 비치된 1번어뢰를 국방부 조사본부의 창고로 이송하고 대신 모조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현저히 저해시킬 뿐만아니라 2함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천안함 선체와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위 ‘1번 어뢰’를 2함대 천안함 기록관에 일반인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 연평해전 당시 국방부는 교신기록 뿐만아니라 전투장면에 이르기까지 방송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의 경우 전투가 진행중인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아니라, 의혹에 휩싸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굳이 군함이 아니라 선박이라는 관점에서 항해기록, 교신기록, 영상기록 등 해난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보들을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 국방부는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국방부는 청구인이 요구한 천안함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017.  11.  23
청구인  신상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