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 때이다.
(WWW.SURPRISE.OR.KR / 김현환 / 2018-05-23)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후 잘 나가던 남북관계와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 회담에 잠시 빨간 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때일수록 남과 북은 <6.15선언>과 <판문점 선언>에서 강조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 후 이북에서는 실제적으로 억류 미국인 3인을 석방하였으며 5월 23-25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35명의 내외신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미 35명의 기자들이 기차로 원산을 출발하여 풍계리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남은 판문점 정상회담 후 휴전선에 설치한 확성기를 제거한 것 이외에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별로 없다. 이남은 오히려 미국과 함께 <맥스 싼더>같은 위험한 전쟁연습을 연례적이라는 이름으로 벌리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삐라살포를 막지 않고 허용하고, 전 영국주재 이북 공사 태영호의 국회강연을 막지 않고 이북의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지난 16일 개최하기로 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중단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물론 이남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활동을 막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지만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실행해야 할 이 시점에서 방해가 되는 활동들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남은 우선 8월에 이산가족사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서 강제로 납치한 12명의 여종업원을 북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관련글> 이러한 초보적인 <인권>이 유린된 납치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일마저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면 이남정권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정권이 허심탄회하게 미국과 모든 문제들을 다 의논하면서 회담을 진행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군통수권도 없는 문재인정권이 처한 현실을 다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항상 끌려다니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도의 자주성을 지니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대통령이 미국에 할 말은 솔직히 하고 할 일을 과감히 하면서 의논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눈치나 보고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남북관계도 북미정상회담도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번 이북이 취한 남북고위급회담 중지조치를 보면서 남과 북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룩하여 남북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단계적으로 차근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평소에 늘 생각해 왔다. 아무리 미국이 군통수권을 가지고 문재인정권을 압박한다고 하여도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합의함으로써 1972년에 발표한 7.4공동성명의 정신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는 바로 7.4공동선언에 언급된 <민족 대단결>을 말하는 것이고 민족이 대단결하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면 당연히 무력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니까 결국 6.15정신이 바로 7.4공동성명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4.27 판문점 선언 1항의 첫 내용에서도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우리민족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으며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세계의 강대국가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문점 회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사실상, 남과 북 우리 민족 사이에 무슨 적대시 할 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70년간 분단된 민족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일본, 영국, 독일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아도 한 나라에 사회당, 공산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적인 당들이 보수적인 당들과 병존하며 잘살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구실이 될 수 없다. 이북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남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더라도 서로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다른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체제> 자체가 분열의 근본원인이 될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체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가도 조국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함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조국통일 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북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강조하는 원칙은 명백하다. 남에게 다른 사상과 이념, 종교, 체제를 강요하지 말고 그것들을 초월하며 대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워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난 6.15시대에 진행했던 것처럼 남북 사이에 서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리아반도에서 70년간 분열이 계속돼온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상>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달라서가 아니라 외세의 간섭 때문이다. 코리아반도에서 통일이 안 되고 분열이 70년간 계속되는 것은 바로 외세인 미국의 침략정책과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대화국면에서도 맥스 싼더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다. 미국은 이남과 함께 매년 끊임없이 대규모 전쟁연습들을 함으로써 코리아반도에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왔다. 또한 미국은 대화국면에서도 유엔을 통해 쉬지 않고 이북에 경제제재와 통신제재를 비롯한 온갖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북의 일심단결을 깨보려고 사상 문화적 침투를 지속하고 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북이 바라는 체제보장이다.
그리고 이남 정권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맥스 싼더같은 전쟁연습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평화적 조처를 하여야 한다. 이남정권은 <북미회담>만 잘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쉬운 일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 후 코리아반도에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8천만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단결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강성대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외세와 계속 결탁하여 전쟁을 다시 불러일으켜 화를 자초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더는 계속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갈 수 없다. 우리 8천만 겨레는 4.27판문점 정상회담으로 맞이한 평화통일의 절호의 기회에 온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아래 서로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가 전쟁을 막고 잘사는 길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