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본 우리민족끼리
(WWW.SURPRISE.OR.KR / 탁류 / 2020-07-13)
남쪽은 죽으라고 평화만 외치고 있다.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한다. 표리부동하다. 양자가 한미동맹이라는 세트메뉴를 70년이 넘도록 팔아제끼면서 외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평화와 긴장의 지속>이다. 이상하게도 여기서 두 낱말은 같은 뜻을 의미한다. 조선에겐 3개의 길이 있었다. 북미 직접대화, 우리민족끼리, 그리고 조중러 연합을 배경으로 한 정면돌파가 그 3개의 길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좌절된 <우리민족끼리>를 돌아보고 정리해보고 싶다.
1. 우리민족끼리
가장 강력하고 바람직한 길이었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는 남쪽이 시늉만하고 상전의 훼방질이 한 묶음으로 작용하면서 파탄나고 말았다. 조선은 남북협력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긴장완화를 미국이 원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북미협상이 이뤄질지라도 궁극적으로 협상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거나 상승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듯하다.
조선은 <우리민족끼리>의 모든 가능성을 최후까지 타진했으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으로써 그것으로 가는 길을 영구히 차단하고 말았다. <우리민족끼리>는 훌륭한 길이었다. 그것이 작동되었더라면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될 수 밖에 없었고 완화된 긴장상태는 점령군의 주둔 동기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통일의 여정을 순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남북의 교류협력이라는 변화가 몰고 오는 바람은 주둔군을 개에게 쫓기던 닭을 지붕 위로 올려 보낼 수 있었다. 점령군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잉여적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 북미직접 대화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우리민족끼리>가 요구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다. 쌍방이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성을 가진 남북협력은 주둔군의 주둔 동기를 무효화할 뿐 아니라 철군을 압박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런 이유로 <우리민족끼리>를 파탄 냈다.
2. 시간: 조선이 잃은 것
조선은 좌절된 <우리민족끼리> 과정에서 남쪽 정부의 정체성과 남북협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러나 조선이 잃은 것은 시간이다. 워싱턴은 남북협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진척될 때까지 방관하다가 통제함으로써 시간을 최대한 소진시켰다. 북미제네바협정이 파기되면서 워싱턴은 평양의 계획표 수정을 강요했다. 협정을 성사시키고 나중에 파기시킴으로써 조선의 시간을 강탈했다. 조미정상회담을 하노이 2차까지 끌고 간 다음 그들은 다시 타결 문턱에서 파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조선의 시간을 빼앗았다. <우리민족끼리> 과정도 그랬다. 평양선언까지 남북협력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 족쇄를 채움으로써 조선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
제네바협정의 파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조선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쇄했다. 조미가 대치한 장에서 시간은 매개물로 오고갔다. 그리고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선은 약 3년이 넘는 시간을 손해 봐야 했던 반면 워싱턴은 시간을 벌었다. 조선에게 변화는 시간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만 워싱턴에겐 변화가 없는 것이 시간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변화를 만들어낼 적절한 수단을 찾을 것이다. 그 수단은 워싱턴에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일 것이다. 그러나 좌절된 <우리민족끼리> 과정에서 조선이 잃은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3. 평화: 조선이 잃은 것
<우리민족끼리>가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이점은 그것이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가능케한다는 점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우리민족끼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 <우리민족끼리>는 외세가 배제된 남북의 협력을 의미한다. 남쪽은 한미동맹을 꼭 붙들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주구장창 남북교류협력을 외치며 조선을 앞에 두고 한바탕 연기를 했다. 남쪽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긴장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조선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반면에 남쪽은 평화의 가면을 쓰고 긴장의 지속을 목표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남쪽에게 더 이상 대본들고 설치지 말라는 경고이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의 문이 닫혔다는 최후통첩에 가깝다. 이제 남쪽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조선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남쪽이 <우리민족끼리>를 좌절시킨 것은 엄청난 부담을 조선에 가했다. 남쪽은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 하나 남은 기회는 비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 조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때 까지 남쪽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행위에 가깝다. 형제가 다시 손에 총을 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민족끼리>를 방치했다. 이 책임의 방기는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다.
4. 맻음말
집에서 나설 때 학교로 가는 길은 여러갈래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개의 길이 있다. 그러나 정문이 떡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학교에 가까워 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자꾸 줄어든다. 그러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0이 된다. 정문은 반민족과 민족의 영역 사이에 나 있었고 남쪽은 그 문턱을 넘어섰다.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발길을 옮기면 그 선택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조선에게서 시간을 빼앗았고 남쪽 정부는 조선에게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소진시켰다. 조선의 다음 번 행보는 남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모든 선택의 기회가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그 길은 막혔다. 그러나 제네바협정의 파기에서 비롯된 줄어든 시간을 핵무력 강화로 상쇄한 것처럼 조선은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시간의 손실분 이상을 무력에 의한 방식으로 상쇄하려 할 것이다. 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도약을 가능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