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전체 출마자들에게 윤석열 탄핵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4-01-15)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전체 출마자들에게 윤석열 탄핵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지금 한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되어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치닫느냐, 아니면 슬기롭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모면하면서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기를 해결하자면 개혁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그 원인이 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과 함께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가야 합니다.

2.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과 함께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치 지형을 이런 구도와 방식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과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대립점을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탄핵과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대립점을 형성시켜 나가자면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사적인 비밀공간이 아닙니다. 정치가 비공개화되고 비밀 영역으로 치닫게 되면 그로부터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군사독재 시기에 비밀요정에서 야합이 이뤄질 때 어떻게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는 공개화되고 투명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정책적 입장에서의 투명화이고 공개화입니다. 정치는 정책에 의해서 담보되고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누구나 다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4.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만드는 것이 현시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서는 이유는 이미지 정치로 덧칠하면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현상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안보와 민생, 법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입바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외세와 군사 훈련을 수시로 벌임으로써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발생시키는 데 그 무엇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또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데 부자들에게 감세하면서 서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민생 예산을 깎는데 그것이 어떻게 민생을 생각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거론하지만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려고 획책하면서 검찰독재를 실시하는데, 그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법치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안보, 민생, 법치,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정책이 안보와 민생, 법치, 민주주의를 담보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이미지나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현시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에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정책이 없고 이미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서는 정치의 고향이라고 하고, 부산에 가서는 1992년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사직 야구장에 갔다고 하고, 또 강원도에 가서는 부모의 고향이라고 하고, 충청도에서는 어릴 때 충청인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참다운 정치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까?

정치인이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이미지로 정치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을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자 계속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겠다는 모습일 뿐입니다.

6. 이렇게 집권당에서 이미지 정치를 들고 나선 이유는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여 자신들의 권좌를 유지하겠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낼 수 있는 자신들의 핵심 부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외세와 매국노의 이중대가 형성되면 자신들의 집권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허나 이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게는 위기의 모면이겠지만 한국 민에게는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8.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를 대개혁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로 접근하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개혁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국 사회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하고, 또 민생 문제의 해결책인 빈부격차의 해소를 일관적 정책으로 추진할 것,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정책으로 대중단체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국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질서와 체계를 세워내는 것 등이 핵심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 이것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대개혁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인데, 이 길로 나아가자면 결국 이런 위기를 가져온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사회 대개혁의 길로 가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그 때문에 이를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0. 이번 총선에서 모든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만든다면 사회 대개혁을 사실상 가로막는 세력을 심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야말로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로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4. 1. 15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