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와 6·3선거는 주권회복 요구한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6-06-15)
국제 정세의 격변기 상황과 6·3 선거 결과는 무엇보다 주권 회복을 요구한다.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건설에 집권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격변기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의 중심축에는 조러중 동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가 위기에 치달으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에 봉착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제국주의 세력은 한사코 이런 시대적 추세를 거부하고 계속 유일 패권 체제를 유지하려고 발광하기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 제국주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더 유일 패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과의 중동 전쟁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기습 침략해 놓고선 자체로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서 별다른 것을 얻지 못하고 중국의 위상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일 패권이 더는 작동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 또한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미중 회담 이후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고, 다시 시진핑이 조선을 방문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조러중 동맹의 형성입니다. 조러중 동맹의 성립은 진영 간의 대결 체제의 성립이고, 유일 패권 체제를 붕괴시켜 가는 대항 체제가 형성되어 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조러중 동맹의 형성은 국제 정세의 격변기 상황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 진영 간의 대결 체제를 집요하게 추구했던 세력은 미 제국주의입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 수많은 다각적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해 세계 유일 패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세력은 쌍무적 군사동맹을 형성하기는 했으나 미국처럼 진영 간의 대항 체제까지는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 체제의 위기를 동맹국까지 수탈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는 국제적 흐름이 형성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패권 체제에 대항하는 조러중 동맹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러중 동맹 형성으로 진영 간의 대결 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국제 정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북아에서의 대결이 격화되고, 결국 세계적 차원의 전쟁으로 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유일 패권이 유지되느냐, 붕괴되느냐의 초점이 동북아의 대결에서 최종 확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심 전선 축도 인도·태평양이고 조러중의 기본 축도 동북아입니다. 그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싸움이 최종적으로 국제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영 간의 대결 체제가 형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의 양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조건에서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관계로 주되게 약소국이 침략의 대상이 됩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세력의 패권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이지 못하고 서로 비등하거나 세력 관계가 역전되어 가면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그야말로 세계적 차원에서 진영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으로 진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정치 군사적 역량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 미국의 유일 패권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국제 사회는 미국의 유일 패권이 아니라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힘의 우열 관계를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만 제국주의 세력은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불나방이 불에 타 죽듯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진영 간의 대결 체제의 형성은 세계적 차원의 전쟁으로 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영 간의 대결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전쟁의 위험 지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전쟁에 참여해 보았자 얻는 것은 없고, 도리어 조국 산천은 물론이고 지금껏 피땀으로 이룩한 사회적 재부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살상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자면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진영 대결 체제에 갇힌 이상 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서 빠져나오려면 주권을 확고히 행사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파기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파기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쌍무적 동맹 관계를 진영 간의 대결로 전환시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쌍무적 동맹 관계와 진영 간의 동맹 관계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쌍무적 동맹 관계를 대등한 방식으로 맺는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 간의 동맹 관계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권이 유린되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왜냐하면 진영 간의 동맹 관계는 세계 제국주의 세력이 침략과 패권의 행사를 정당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기 위해 등장시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날 수많은 다각적인 군사동맹을 맺어 진영 간의 대결 체제를 구축한 힘으로 수많은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면서 세계 유일 패권을 행사했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때문에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려고 하는 나라는 대등한 관계에서 쌍무적 동맹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도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해야만 주권의 유린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 편승하지 않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파기해야만 합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전작권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에서 보듯 매우 불평등하고, 그런 관계로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영 간의 대결 체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중국과의 대결 각도에서 놓고 볼 때 고정된 항공모함이라든가 단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진영 간의 대결 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이 진영 간의 대결 체제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파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놓고 볼 때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전작권을 반환받으면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한심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작권 반환은 당연하지만,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불평등하고,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 휩쓸린다면 그것이 무슨 참다운 군사적 주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동 전쟁에서 드러나듯 미국에 군사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는 타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란보다도 더 강력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작전 지휘권을 반환받아 군사적 주권을 행사한 듯 행동하며 진영 간의 대결 체제로 나아가 미국의 이익만 앞장서서 수행하는 꼴이 된다면 더 집중적인 타격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앞세우는 매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핵잠수함 같은 우수한 무기를 만들고, 미국과 형식적인 변화가 얼마간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 그 대결 구도에 편입된다면 결국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참다운 군사적 주권 행사가 될 수 없고 한국 민의 이익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이 완전한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자면 전작권 반환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를 파기하고,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 진영 간 모두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미동맹 관계를 파기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면 조선의 침입이 걱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먼저 조선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북은 불가침선언을 서로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상이몽이었고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불가침선언 이후에도 남북 간은 군사적 대결과 분쟁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자면 형식적인 선언이나 합의보다는 적대적 관계로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 중의 하나가 먼저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입니다. 한국에서 이를 선언한다면 조선 또한 적대적 관계로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는 조건에서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서로 신뢰를 쌓고 이후 서로의 공통점에 근거해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모습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한국이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공개 선언은 조선이 화답하든, 화답하지 않든 간에 한국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조선이 그리 행동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침략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갖춰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이 되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큰 장벽을 하나 극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해도 조선과의 대결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확고히 주권을 찾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조선에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한미동맹 관계를 파기하고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서 빠져나오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것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영 간의 대결 체제가 형성되니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 때문에 전쟁을 막자면 진영 간의 대결 체제를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자면 진영 간의 대결 체제를 조장하는 세력, 즉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면 동북아에서 진영 대결이 형성되지 못하고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해체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러중 동맹은 사실 미국이 추진해 왔던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미일 동맹을 비롯해 나토 간의 동맹 체제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붕괴시킨다면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 전략을 자연스레 구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맞춰 조러중 동맹 체제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영 간의 대결 체제를 형성하여 침략과 패권을 행사했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철저히 각 나라의 주권이 존중받는 시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주권을 행사하여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여 양 진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런 시대사를 열어가는 인류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민의 저력입니다.
국제 정세의 격변이 한국의 주권 회복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내부의 정세 또한 이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6·3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분 사태에 휘말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상 이번 선거 결과의 교훈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확고히 수행하려면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의 기치에 의해 매국노를 청산하고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로 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권력 싸움이나 하는 양태로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정치권이 내분 싸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제적 격변 상황과 6·3 선거 결과의 교훈에 따라 그 진용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앞날을 개척하는 데에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진용을 옳게 구축하자면 6·3 선거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접전이 되는 전략적 투표 지역에서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교훈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용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투표 지역에서 패배한 것은 매국노를 청산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풀어나가야 했는데 이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략적 노선에서의 우편향입니다.
전략적 노선에서의 우편향은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저들끼리 장악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노선에서 질적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연대·연합 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을 바꿔서 사회 대개혁을 수행하자면 광범위한 세력을 모아내어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연대·연합 전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매국노 청산과 주권 회복을 위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내란 범죄의 근원이 매국 행위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 대개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도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하고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국노를 청산하고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을 외면한다면 실질적으로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더라도 자기 패거리 세력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전략적 노선에서의 우편향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지역구에 다 공천하여 독식하려고 하였던 것은 독단적 행동의 편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우편향 노선을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좌경적 독단적 편향의 행동을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편향 노선을 취했지만 얼마든지 나눠 먹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다 독식하고자 하였습니다.
원래 좌경적 편향은 사회를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선명성을 내세워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써먹는 수법입니다. 세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선정적인 구호를 내세워 지지받으려는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선정적인 구호를 내세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광범위한 사람들을 질적 계선으로 모아내어야 가능한데 말입니다.
더욱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자면 애민·애국의 기치에 의해 매국노를 청산하고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면서 선정적인 구호만 내세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전략적 투표 지역에서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보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정적인 방식을 내세우는 독단적 행동 편향은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부 패거리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거 결과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를 고치는 방식으로 새롭게 진용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편향의 전략 노선을 극복하고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동시에 자기 일부 패거리들만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독단적 행동 편향을 극복하여 연대·연합의 정신에 맞게 지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현 지도부는 선거 결과로부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선거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단결을 얘기하면서도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편향을 범한 전략적 노선을 거론하고 있다는 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단결은 무조건 단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계선에서의 단결입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단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고 우편향 노선에 의한 계선을 주장한다면 단결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패거리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부는 갈아치워야 합니다.
우편향적 전락 노선의 입장이 매국노 청산과 주권 회복에 대해 전혀 입도 벙긋하지 않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좌경적 독단적 행동 편향은 당원 투표 행사에 있어서 1인1표제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의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1인1표제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 같은 선정적인 주장만 내세우면 진짜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물론 당원권 행사에 있어서 1인1표제는 언젠가는 통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원은 전라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1인1표를 행사했을 경우 전라도의 의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고, 경상도의 의견은 적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인1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의 비중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딘 상황에서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이 추후 남성처럼 전방위적으로 사회적 활동과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거의 엇비슷해진다면 여성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당원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조건에서 일정하게 비중치를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원칙적 측면이 중요하게 제기되냐면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의 형성이 중요하니만큼 이에 대해 일정한 할당치, 즉 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당원이 많고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분을 보장하지 않고 독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연대·연합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현 지도부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마치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느냐 하는 핵심 쟁점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치 선명성을 주장하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처럼 기만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보완 수사권과 보완 기소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마치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검찰 일반을 마치 범법자 대하듯 합니다. 하지만 못된 짓거리를 벌인 검사가 나쁜 것이지 검찰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 선의의 검찰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은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담당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 일반을 다 적으로 삼듯 공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도리어 공정한 법 집행이 되지 못한 관계로 사회의 혼란이 제기될 터인데 이를 외면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보완 수사권 폐지보다는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 전제가 되는 법부터 올바로 제정해주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부터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 판결이 옳게 되어야 하는데 사법 농단의 핵심적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탄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는 응하지도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원칙적인 분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보완 수사권의 폐지만 외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회를 옳게 고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적 구호를 내세워 지지받음으로써 자기 패거리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변기의 국제 정세 속에서 주권부터 회복해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외면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선거 결과의 교훈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권 여당의 위치에 있는 당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진용으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내외 정세가 요구하는, 즉 주권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을 추구하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방향으로 차기 지도부를 구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한국의 생존 전망의 활로를 열어가느냐, 못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시각각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진영 간의 대결 체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한반도가 전쟁터로 된다면 그 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의 진용을 옳게 갖추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영 간의 대결 체제를 조성하고 있고, 여기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정 간섭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 회복 움직임을 그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놓고 식민지 속국 취급하는 미셀 스틸을 주한 미 대사로 임명하고 나왔고, 심지어 성조기 부대를 동원하여 부정선거론을 조장하면서 교묘히 이재명 정권의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열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재명 정권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앞날도 결코 밝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내정 간섭과 방해 공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이라는 공명정대한 기반 위에서 확고한 진용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에 의거해 진용을 확고히 구축해 나간다면 이재명 정권 내부에 있으면서도 한국 민의 충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검은머리 미국인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야, 시민, 진보 단체와 연대·연합을 이룩하여 한국 사회에 명실상부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 나간다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민·애국의 기치에 의한 연대·연합 전선의 구축은 시대의 요청이기에 민 자신이 스스로 요구하고 수행해 간다면 필연코 이뤄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6. 15.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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