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하는 원칙
분열과 단합의 문제를 옳게 해결하자
(WWW.SURPRISE.OR.KR /정호일 / 2026-09-28)
분열과 단합의 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 분열과 단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다가 탄핵받고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이후 한국의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에 대해선 내란 세력의 청산에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여기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력에 대해 대결 정책을 추구하고, 누구와 단합할 것이냐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열 관계는 나쁘고 협력 관계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옳게 풀자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2. 분열과 단합은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
대결의 대상과 협력의 주체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따라 목적이 결정되고, 행동이 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현상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 전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처럼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판단하여 자기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그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알 수 있고, 목적을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선의의 요구 자체가 다른 사람의 목적에 따라 이용당하게 됩니다.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분열되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단합해야 한다고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한국 사회에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참답게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의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자기 목적을 채우는 데에 이용한다면 내란 세력은 철저히 청산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개혁도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분열 양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목적에 따라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분열 양태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놓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통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입장 자체를 놓고 어느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입장을 선의로 해석할 때, 통합을 강조하는 주장은 내란 세력과 함께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입장에 선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사실상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과 대결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궁극적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진실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서지 않고 각기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집권 안정이나 차기 대권을 쥐기 위한 꿍꿍이속에서 진행된다면 이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개혁적 세력이라고 규정지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유시민이나 정청래 등이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던 일부 인사를 등용하는 문제를 놓고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내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나온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볼 때 이것은 국민의힘을 분열시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판할 게 아니라 도리어 수긍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대로 국민의힘을 해체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또 내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왔으니, 이들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범죄가 잘못되었다고 반성하고 나온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을 두고 어떻게 내란 세력과 함께하느냐고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말로만 국민의힘과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해체할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도리어 국민의힘과의 공존을 계기로 이재명 정권과는 달리 선명한 대결 모습을 보였다는 식으로 대중을 호도함으로써 자신들이 차기 대권을 쥐는 데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도 진실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힘을 약화시켜 실질적으로 개혁하고자 의도했다면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는 등용하려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과는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력들을 축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 또한 실질적인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의 안정적 기반만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친명계와 유시민 등의 두 세력 모두 다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미국의 주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개혁을 추진하자면 자기 나라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해 실행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는 조건이라면 개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주권 문제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보면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따라 집권 안정이나 차기 대권 장악이라는 잿밥에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게 잘못된 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는 사람의 입을 자유롭게 열지 못하게 하는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의 존재이니만큼 이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범죄가 발생했던 것도 미국의 요구만 추종했던 매국 행위에 있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부터 먼저 폐지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하지는 않고,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개헌을 들고나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의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끼리끼리 해 먹자는 의도라고 파악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헌법을 고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야만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시대에 맞게 개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세력 둘 다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권 안정이나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 민의 주체적 지향과 요구는 공통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따라 분열과 협력의 대상과 주체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를 해결해 가기 위한 공통된 잣대가 없다는 뜻일까요? 다시 말해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는 다 주관적이어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기 입장에 따라 움직일 뿐인지라 어떤 공통된 잣대를 마련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대변하는 각도에서 대립과 협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변화라는 객관적인 법칙의 파악을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로 대한다는 측면에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불가피한 운명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개나 원숭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필연코 인간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의 법칙이 아닌 인간이라는 각도에서는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중심에 놓고 파악하는 건 객관적 측면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는 사상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의식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상의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반동적인 사상의식만 해도 여러 가지이고, 사회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사상의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어떤 세력과 대결하고 누구와 단합하느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사회 역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대변하는 세력을 민이라고 총칭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론 민의 지향과 요구는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 갑니다. 신분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를 세웠을 때의 민의 요구와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세계제국주의 단계에 이른 지금 시기에서의 요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민의 주체적 지향과 요구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민의 주체적 지향과 요구야말로 누구와 단합해서 어떤 세력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가름해주는 객관적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4. 현시기 개혁과 변혁의 요구는 애민·애국으로 일치되어 있다
민의 주체적 지향과 요구가 누구와 싸우고 단합해야 하는가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해 준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개혁이냐, 변혁이냐에 따라 그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고 여기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를 새로운 질적 단계로 바꿔내려는 변혁을 수행하자면 그만한 주체 역량 및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 단계는 그렇지 못하기에 개혁을 진행해 그 토대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이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과 변혁의 내용이 사실상 별반 다르지 않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세계제국주의의 시대에 이른 현시점에서 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자면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여 빈부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고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변혁의 요구와 별반 내용이 다를 수 없습니다.
(신)식민지매국사회인 한국 사회를 놓고 봐도 개혁과 변혁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군사독재 세력이 맥을 추지 못하고 이제는 한때 민과 함께했지만 민의를 배반한 배신 세력이 주되게 매국노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한 조건에서 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자면 이제는 처음부터 민과 함께한 세력이 정권을 잡아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외세와 매국노, 즉 군사독재 잔재나 반동 세력, 배신 세력을 응징해서 주권을 되찾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변혁적 요구와 별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혁과 변혁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고 일치된 조건에서 당연히 그 주체와 대상도 거의 동일합니다. 세계제국주의와 그 카르텔 세력, 매국노가 응징 대상으로 되고, 주체도 민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 따로 있고, 변혁 따로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애민·애국이 바로 개혁이자 변혁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5. 외세와 매국노를 반대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분열과 단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혁과 변혁이 별반 차이가 없고 애민·애국으로 일치되어 있다고 명확히 말하는 이유는 아직도 국민통합이니 민생 문제 해결이니 외치면서 반동 세력과 배신 세력이 개혁할 것처럼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여야 대결 내지는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인 양 한국 사회의 실상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범죄를 저질러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 행위를 비호하고 옹호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이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통합과 민생 문제는 옳은 입장에 기초했을 때 풀어지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 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력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 체제를 존속시키려는 입장은 개혁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인 양 주장하는 것도 한국 사회의 실상을 교묘히 왜곡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라는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참다운 보수와 참다운 진보 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인 척하지만 내막을 보면 거의 보수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헌법을 위반한 내란 범죄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관이 무엇보다 투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다수는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비호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세력이 내란 범죄를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하긴 했지만, 참다운 보수라면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터인데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당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일이란 게 반이재명 기치만 드높여 그 어부지리를 얻고자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세력을 참다운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매국적 안보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 자체를 가로막는 반개혁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보수인 척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에서는 참다운 진보도 거의 미미합니다. 참다운 진보라고 한다면 자신의 진보 정책을 펼치기 위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요구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진보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보주의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아가 빈부 격차의 해소를 넘어 계급적 관점까지 견지하며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면서 그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또한 사실상 매국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급적 관점은 고사하고 빈부 격차의 해소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사실상 보수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보수 정책도 취하지 못하면서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미국에 굴종하는 매국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나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서 거의 오십보백보인데도 자신들이 거대 양당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미명하에 그들이 진보와 보수 세력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척 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서는 절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 앞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굴종하고, 또 빈부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 반민적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들이 횡행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반동 세력은 물론 배신 세력에 대한 짝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세워야 하는 애민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자각한 사람은 누구나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보수와 참다운 진보의 길을 걸으면서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하나로 단합하여 개혁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어떤 세력을 응징하고 누구와 단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꿔 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한다는 애국과 매국의 구도로 바로 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세와 매국노를 단호히 응징하는 애민·애국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국의 정치 지형상 처음 출발하는 것이어서 비록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민의 주체적 지향과 요구를 받아안고 있기에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분명코 크나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면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6. 9. 2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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