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韓日 군사갈등 심각한 위기 발생할 것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19-01-30)

-韓日 관계 정상화? 역사적으로 화해한 적 없어
-日 한국 강점, 많은 한국인 잔인하게 살해 노예화

최근 증폭되고 있는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의 초계기 근접비행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에 CNN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27일 ‘Why a military spa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ould snowball into crisis-한미 양국의 군사적 다툼, 재난으로 확대될 수도’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군사적 갈등의 내용과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 한미일 3국 동맹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일 간의 군사적 다툼이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특히 양국의 군사적 다툼이 ‘빠르게 확대되어 이제껏 뒷전에 남겨졌던 예전의 역사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며 그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동아시아 지정학이 마구 흔들려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미국 국방부 전 아태지역 담당자였던 반 잭슨의 말을 전했다.

잭슨은 “이 모든 논란의 와중에, 그간 억제되었던 적대적 감정이 허울뿐인 지역 안정을 깨고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내다봤다.

CNN은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역사적 적대감이 있다며 이런 한일 갈등은 미국에게는 아주 좋지 않다며 송영길 의원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한국이 탈퇴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CNN은 지정학적으로 한일간에는 중국과 북 문제에 대해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역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잔인하게 취급되고 살해되고 노예화되었던 일본의 한국 강점과 식민지화의 역사는 여전히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서 양국 관계를 규정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1965년의 한일 관계정상화에 대해 그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정권 하에 있었으며,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조약에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간의 갈등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국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CNN은 “어떤 면에서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역사로의 회귀이다. 한일 양국은 1965년에 관계를 정상화했을 당시 결코 완전히 화해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명분 하에 많은 이해 충돌을 잠시 보류했을 뿐, 뭔가 바뀌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는 전 미 국방부 관료인 잭슨의 말을 빌어 우려를 전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N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cnn.it/2S8bN2y

Why a military spa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ould snowball into crisis
한일 양국의 군사적 다툼, 재난으로 확대될 수도

By Joshua Berlinger, CNN
Updated 0552 GMT (1352 HKT) January 27, 2019

A photograph released by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appears to show a Japanese plane as seen on board one of its destroyers, the Dae Joyeong, on Wednesday.
수요일 한국 국방부가 배포한 사진은 구축함 대조영함 선상에서 목격된 일본 항공기를 보여준다.

(CNN) Japan and South Korea are engaged in a heated military dispute that analysts say could damage the already tenuous geo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f the two sides do not reach a resolution.

(CNN) 일본과 한국이 뜨거운 군사적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양측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이미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The spat began December 20 after an encounter between a Japanese plane, which Tokyo said was collecting intelligence, and a South Korean destroyer, which Seoul said was on a humanitarian mission.

그 다툼은 정보수집 중이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던 일본 항공기와 한국 정부가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한 한국 구축함 사이의 근접상황이 있었던 12월 20일 시작되었다.

Both sides disagree on what happened next — the Japanese said the South Koreans targeted their aircraft with missile-targeting radar, while the South Koreans said the Japanese plane was flying dangerously low and that the radar “was not intended to trace any Japanese-controlled aircraft.”

한일 양국은 그 다음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 당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항공기를 미사일 목표 추적 레이다로 조준했다고 말한 반면 한국 정부는 해당 일본 초계기가 위험할 정도로 낮게 비행했으며 그 레이더는 “일본 항공기를 추적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The disagreement has quickly escalated, bringing to the fore historical disputes previously on the back-burner and — in turn — threatening the region’s stability.

양국의 이견은 빠르게 확대되어 이제껏 뒷전에 남겨졌던 예전의 역사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며 그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East Asian geopolitics has been shaken loose and is now unsettled,” said Van Jackson, a former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ial specializing in the Asia-Pacific.

미국 국방부 전 아태지역 담당자였던 반 잭슨은 “동아시아 지정학이 마구 흔들려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China is seeking to push out the US, North Korea has pulled a jiujitsu move by using summit diplomacy to solidify its status as a nuclear state even as the ostensible purpose is to denuclearize Pyongyang, and the future of the US in the region is less certain now than any time since the 1970s.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려 하고 있고, 북한은 표면상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나, 마치 주짓수를 하듯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의 미국의 미래는 1970년대 이후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

“Amid all this tumult, suppressed animosities are started to crack through the veneer of regional stability.”

“이 모든 논란의 와중에, 그간 억제되었던 적대적 감정이 허울 뿐인 지역 안정을 깨고 드러나기 시작했다.”

A marriage of convenience

정략 결혼

South Korea and Japan are historical adversaries locked in a marriage of convenience, which makes for a complex partnership. Their relationship is still very much colored by the legacy of imperial Japan’s occupation and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한국과 일본은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역사적 적대국으로서 복잡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의 관계에는 20세기 전반기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점령과 식민지배의 흔적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This revived tension comes at a terrible time for the United States —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urrently preparing for its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 while also inching towards a key deadline in trade talks with China.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고 중국과의 무역회담의 주요 쟁점이 막바지에 이른 현 시점에 이렇게 다시 부활한 긴장관계는 미국에게는 아주 좋지 않다.

Shortly after the initial incident, Japan and South Korea held working-level meetings to try to resolve the issue behind closed doors.

첫 사건 직후에 일본과 한국은 비공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했다.

It appears to not have worked — and neither side is buying the other’s explanation. 그러나 이는 성공적이지 못한 듯 보이며, 어느 쪽도 상대방의 설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Japan released video of the incident from its perspective on December 28. South Korea released its own video on January 4. Each accused the other of misleading the public and distorting the facts.

일본은 12월 28일 일본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한국은 1월 4일 자체 영상을 발표했다.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Japan has conducted three other flybys over South Korean ships this month — one last week, one on Tuesday and another Wednesday. Seoul publicly condemned the latest as a “clearly provocative act” against a “partner country.”

일본은 이번 달에 한국 선박의 상공에서 지난 주에 한 번, 화요일 한 번, 또 수요일에 한 번 총 세 번의 또 다른 접근 비행을 실시했다. 한국 정부는 가장 최근의 비행이 “동맹 국가”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released this radar photo, which it says shows a Japanese patrol aircraft 7.5 kilometers (4.6 miles) away from the South Korean naval destroyer Dae Joyeong.

한국 국방부는 레이더의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 정찰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에서 7.5km(4.6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고 말한다.

Lawmaker Song Young-gil, from South Korea’s ruling Democratic Party, has even gone so far as to suggest Seoul pull out of it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a pact allowing the two countries to share sensitive intelligence.

한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심지어 한일 양국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한국이 탈퇴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Jonathan Berkshire Miller, an analyst at the Tokyo-based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believes historical enmity contributed to the sudden deterioration of relations.

도쿄 소재 국제관계 일본 연구소의 조나단 버크셔 밀러 분석가는 역사적 적대감이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에 기여했다고 믿고 있다.

“The context is key,” he said.

그는 “그러한 맥락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Historical adversaries

역사적 적대감

Despite their historical differences, South Korea and Japan share plenty of surface similarities. They’re both vibrant democracies with developed economies. Geopolitically, they are both US allies; they both want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ey both support free trade; and they both view China’s rise with trepidation.

역사적으로 서로 상이하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많은 표면상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경제 대국이며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지정학적으로 양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며, 양국 모두 비핵화된 북한을 원하고 있다. 양국 모두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But history looms large, and the Japanese occupation and colonization of Korea — when many Koreans were brutalized, murdered and enslaved — is still a highly emotional issue that defines their relationship.

그러나 역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잔인하게 취급되고 살해되고 노예화되었던 일본의 한국 강점과 식민지화의 역사는 여전히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서 양국 관계를 규정한다.

South Korea and Japan signed a treaty in 1965 that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was supposed to settle most of the wartime issues.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와 전시 사안의 대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에 서명했다.

But South Korea was a military dictatorship at the time, and many Koreans felt the deal was unfair — and today are still fighting against it.

그러나 그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정권 하에 있었으며,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조약에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

The two countries are still locked in heated debate over statues depicting “comfort women” — Korean women forced into providing sexual services for Japanese soldiers — and recent decisions by South Korea’s Supreme Court allowing citizens to sue Japanese corporations for reparations for forced labor.

일본 군인들에게 성관계를 제공하도록 강요 받았던 한국 여성들 “위안부”를 묘사항 동상, 그리고 시민들이 일본 기업들을 고소하여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최근 한국 대법원에 의한 판결을 두고 양국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Japan contends both issues were settled by the treaty.

일본 정부는 두 문제는 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Even further, they have been in a heated dispute for more than 50 years over ownership of a group of islands called Dokdo in Korean and Takeshima in Japanese.

또한 한일 양국은 한국어로 독도, 일본어로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일군의 섬의 소유권을 두고 50년 넘게 열띤 공방을 벌여왔다.

Despite all this, military-to-military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often appeared largely unaffected by the ebbs and flows of political disagreements, said Miller, the analyst at the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일본 국제문제 연구소의 분석가인 밀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군사적 관계는 정치적 불일치의 변동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That was the one area that was kind of quarantined or immunized before,” he said. “It wasn’t always perfect … but it was one that they both agreed was for the better good for the both of them.”

밀러는 “그 문제는 여지껏 상호 인정하거나 면책을 받은 한 영역이였다”고 말하며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국 모두가 합의한 것이 양국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인 바로 그러한 분야였다”고 했다.

Alliance maintenance 동맹 유지 Japan and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s met on the sidelines of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Wednesday to discuss the issue, but their meeting ended with statements that did not appear to resolve anything.

수요일 한일 외교부 장관들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회동했지만 발표문을 보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한 듯 보인다.

Not with them at Davos was their shared treaty ally, the Untied States, which typically would help mediate the dispute. President Donald Trump canceled his trip to Davos to deal with the US government shutdown.

한일 양국의 조약 동맹국으로서 보통 양국 간 논쟁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주곤 했던 미국은 다보스에서 양국과 함께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해 다보스 방문을 취소했다.

Some have accused the White House of not placing enough importance on alliance coordination and management. Former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pointed to that as a key disagreement between himself and the President in his resignation letter.

어떤 이들은 백악관이 동맹국 조정과 관리에 충분한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사임서에서 자신과 대통령 사이의 중대한 의견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Our strength as a nation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strength of our unique and comprehensive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Mattis wrote.

매티스는 “국가로서 미국의 힘은 동맹과 협력이라는 미국의 독특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의 강점과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썼다.

“While the US remains the indispensable nation in the free world, we cannot protect our interests or serve that role effectively without maintaining strong alliances and showing respect to those allies.”

“미국은 자유세계에서 꼭 필요한 국가로 남아 있긴 하지만, 미국이 강한 동맹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Analysts like Jackson, the former Defense Department official, worry that the current spat is a manifestation of declining US leadership, and will play into the hands of North Korea and China — two countries that have historically sought to diminish US influence in the region by causing rifts between Washington and its allies.

전 미 국방부 관료인 잭슨과 같은 분석가들은 현재의 분쟁이 미국 리더쉽의 쇠퇴의 징후이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불화를 야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고 시도해온 북한과 중국의 손에 미국이 놀아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What we’re seeing lately is a return to history in some sense — the two countries never fully reconciled when they normalized relations in 1965, and put a lot of conflicts of interest on the back burner in the name of cooperation with the US,” Jackson said.

잭슨은 “어떤 면에서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역사로의 회귀이다. 한일 양국은 1965년에 관계를 정상화했을 당시 결코 완전히 화해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명분 하에 많은 이해 충돌을 잠시 보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If something doesn’t change, I expect some kind of serious crisis to break out at some point, unfortunately.”

“뭔가 바뀌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CNN’s Jake Kwon in Seoul and Yoko Wakatsuki in Tokyo contributed to this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