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 ‘+α’ 없으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다 [최창렬 칼럼] 개혁 진영 전열 재정비 키워드
(프레시안 / 최창렬 / 2019-04-05)
한국사회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다원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부조화가 정치 갈등과 맞물려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 정치는 말 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경제·환경·사건 등에서 사회적 합의나 지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 각 부문의 이해충돌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관용과 배려, 연대와 협치를 떠올리는 것은 공허하고 사치스럽다.
주말 광화문 일각의 태극기 집회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극단적 언어들이 여과 없이 배설하듯 쏟아진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은 친일과 반공의 후예다운 과장과 역사부정으로 점철된다. 노동단체들의 요구에 정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이한 주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무도하고 잔악하게 국민을 학살한 제주 4·3항쟁 71주년에도 정치권은 반듯한 담론 하나 제기하지 않는다. 마치 해방 정국의 혼란을 연상시킬 정도로 생각의 간극이 넓고 깊다.
촛불집회 당시만 해도 부도덕한 정권을 부수고 압축 근대화 과정의 부조리를 혁파할 수 있다는 거대한 사회적 연대와 합의가 존재했다. 이를 사회 전반의 운동으로 승화시켜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개혁의 제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긍심과 기대도 있었다. 기득권의 반발은 적폐수사와 국정농락 단죄의 명분 앞에서 찻잔속의 태풍이었다.
정권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3년차라는 뉘앙스가 내리막길 정권 같지만 정권 출범 후 2년이 채 안 된 젊은 정권이다. 그러나 임기 말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혁은 공허한 울림으로 왜소해졌고, 진보적 의제를 담론화하지 못하는 정권과 수구와 반동으로 가득 찬 제1야당의 반역사성이 아우러져 보수층은 수구야당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경남 두 군데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외형적으로는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경고는 분명하다. 정부 2기 내각의 후보자들의 흠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힌 청와대의 인식에서 촛불 민심과의 괴리를 본다.
경제지표의 부진과 청년실업의 가중, 불평등 심화를 보여주는 지표 등 경제실패는 개혁의 당위성마저 위협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입법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선거제 개혁도 마찬가지다. 재보궐 선거에서 기세를 올린 한국당은 이념 편향과 극단적 우경화를 강화할 것이며 이는 증오와 대치의 정치를 결과하게 될 것이다.
다시 개혁진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범진보 진영의 대오를 정비해서 새로운 정치적 감수성을 현실과 접목시키지 못하면 강 대 강의 정치대결 구도는 확대 강화될 것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집권 핵심의 인식은 도덕적 우위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개혁의 당위와 동력의 약화를 결과하게 된다. 결국 탄핵을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는 제1야당과 민주당이 동일선상에서 정치적 쟁투를 벌이는 구도는 탄핵 이전의 구도에 다름 아니다. 이는 진보진영에게는 최악의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미 정치는 기존의 익숙한 정당이기주의의 틀에서 정치혐오의 언어들로 가득차고 있다.
정치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제어하지 못한다. 왕도는 없다. 평등, 공정, 정의의 진보담론을 공론화시킴으로서 혁신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대립구도가 해소될 리는 만무하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수구야당은 극단적 이념 편향을 동원하여 혐오의 정치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첫째, 진보진영과의 연대는 물론 통합까지 고민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진보성향 의원들과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포괄하고, 정의당과의 연대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개혁입법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총선을 의식한 집권당내의 정치공학을 제어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존재가 핵심이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막연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영업과 도소매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보다 디테일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개혁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 집권 이후 이러한 모습은 현저히 약화됐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이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집권측이 기득권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명분과 당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의 개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보수 대 진보의 전통적 이분법 속에서 외연확장의 실패를 의미한다.
정당의 쟁투와 선거승리를 위한 선거경쟁의 정치공학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현실정치라는 정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경쟁을 뛰어넘는 알파가 있어야 한다. '촛불'이 지향하는 바다. 지금 정권은 그런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러나 다시 모을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하여 상상 이상의 정치적 창의를 동원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다시 수구야당이 득세할 때의 여러 상황은 생각만 해도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