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들이 아무리 우겨도 저들이 한 행위들이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민주당과 자한당간의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긴 하나 속속들이 계속해 나오는 증언 등은 저들에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건, 민주당이 이제사 정신을 차린 듯 절대로 타협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니…
이 참에 자한당 해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 분노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며칠 사이에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온 자한당 해산 청원은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20만의 청원인 숫자를 훌쩍 넘겨 글을 올리는 시점엔 30만에 육박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숫자가 달성이 된 건데, 이는 그 분노의 강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통합진보당 해산 때를 생각하면 자한당 해산은 그보다도 더욱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듯 한데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찬운 한양대 법대 교수의 글을 한 번 볼까요.
Chan Un Park 4월 26일 오후 2:09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며칠 동안 중인환시리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되었다. 그들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업무를 마비시켰다. 전 국민이 증인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었다. 그 정당이 무슨 활동을 했길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모른다. 그들이 폭력적 활동을 했는가? 그들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는가? 내가 아는 한 몇몇 사람의 시대에 뒤떨어진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그 정당은 해산되었다. 그 엄청난 과업을 수행한 이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자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이다.
며칠 동안 이루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를 통진당에 비교할 것인가. 통진당에 정당해산사유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엔 그 열 배, 아니 백 배의 사유가 있다. 이제 정부는 칼을 뽑아라. 박상기 장관은 그동안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업무평가가 좋지 못하다. 그렇지만 그대에겐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황교안의 정당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것이지만, 그대의 정당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젠 진지하게 저들의 목에 분명히 칼을 들이댈 때입니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대한민국을 사람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22일 게재된 지 6일만인 이날 오후 8시35분 현재 20만56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고성과 막말, 몸싸움 등 ‘동물국회’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게 동의를 받아 청와대 및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