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0-03-11)
한나라당집권 당시 우리나라 4대 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관계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내에 사학 관련자들이 입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들이 통일을 바라는 세력보다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를 없애고 오스트리아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청소년기를 앗아간 폭력. 입시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 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 원 정도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도 꿈도 모두 빼앗기고 오직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고군분투해 합격한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먼저 구해야 하는 현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등록비 마련을 위해 뛰어야 하고 천신만고 끝에 일자리를 구하면 학자금 갚느라고 결혼조차 미뤄야 하는 현실…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싸여 살아야 하는 청년들…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교육개혁은커녕 청년들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혼기까지 놓치고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입시제도가 있는 한 그 나라 교육은 실패합니다. 100%...”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의 교육은 ‘반(反)교육’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Educate’의 뜻이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은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독일교육을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세 가지로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을 꼽았다.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독일교육과 청소년 사망 원인 11년째 ‘자살’이 1위를 차지하는 한국교육은 ‘일상의 사막화’ 로 만드는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를 누가 먼저 차지하는 가에 따라 대륙의 지배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에서 마각이 조금씩 드러난다. 미소간의 야망은 한반도 분활점령을 꺼낸 미국의 속셈에 이승만세력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가세해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러한 기획은 이승만의 정읍발언에서 그리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에서 속셈이 드러났지만 이럴 폭로할 언론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바빴다.
한반도에서 분단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권수립을 위해 필요했던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친일언론이 만들어 낸 동족을 악마로 빨갱이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작전에 편입된다. 그들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기호기한 작전은 치밀하고도 처절했다.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은 마침 제주 4·3항쟁에서 그리고 여순항쟁에서 정당성을 만들어 낸다. 빨갱이 토벌작전은 이승만정권의 보도연맹 토벌작전과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처절한 살육작전으로 노골화된다. 국가보안법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대륙패권지배 작전에 충견노릇을 해 정권을 장악한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만들고 깨어나는 양심세력에게는 빨갱이로… 저항세력에게는 반공이라는 철퇴를 내린다. 선각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묶고,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은 분단정권의 우군으로 결합한다. 분단정권은 이렇게 반민족세력, 친일세력, 사이비 언론, 관변단체에 양심을 포기한 충견 지식인들까지 가세해 그렇게 고착화되고 모순은 더욱 더 심화되어가기 시작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