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엇을 위한 ‘검란’인가?” 검사들 직격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0-11-0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사들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모양새에 대해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며, 검사들을 직격했다. 현재 검사들은 검찰청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향한 항의성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를 ‘검사들의 잘못된 특권 지키기’라고 지적하면서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28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검찰청 내부망인 이 프로스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30일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의 추 장관 비판 글에는 현재 약 300여개 댓글이 올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30일 <검사 230명 秋장관에 집단반발, 검란으로 번진다>는 제목으로 최초로 ‘검란’을 기사화 했고, 다음 날일 31일 세계일보도 <추미애에 결국 폭발한 검사들, ‘검란’ 수준의 집단반발>이란 제목으로 ‘검란’을 들먹였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2일 <검사 열명 중 한명 ‘댓글 연판장’..디지털 '검란' 확산>, 3일 서울신문은 <실명댓글 계속..‘검란’ 이번 주 분수령>, 문화일보는 <‘정치 검찰’보다 더 나쁜 ‘秋의 검찰 정치화’… ‘檢亂’ 불렀다>등으로 검사들 반발을 亂으로 명칭했다.

이에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검사들의 행태를 아예 ‘검란(檢亂)’으로 규정하고는 “(이런 난동은)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도지사 당선 후 지난 2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두고 2년여에 걸친 재판을 통해 검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무죄가 확정되면서 최종 승리한 이 지사는 “일부 검사의 권력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침해와 약자들의 눈물 고통을 평생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런 다음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는가”고 묻기도 했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 등을 언급함으로써 그간의 앙금을 그대로 내뱉은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을 기소했던 검찰을 두고 “(작고한 형님이)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하고는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면서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선배 동료의 검찰권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 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로 글을 맺었다. 이에 현재 이 지사의 이 글에는 300여 개의 댓글과 300개 가까운 공유가 이뤄지면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강력한 대권주자인 탓에 그의 페이스북은 더 뜨겁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현재 언론에서 댓글 300개 운운하며 평검사들 전체가 추 장관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 전직 검사였던 이연주 변호사는 “한 분이 여러 번 쓴 경우도 있고 검사들 행동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에 (댓글)개수로 검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며 “보수언론이 이용하고 싶은 의도가 들어간 명칭”이라고 분석했다.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 한 이 변호사는 또 검사들의 집단 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며 “전관 변호사 시장에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번 8월 인사에도 한직으로 가신 분들 중 예상 외로 많이 나오지 않았다”며 “전관 시장은 짧게는 1~2년 정도 해 먹는 사이즈가 한정된 시장인데 한꺼번에 많이 나와 버리면 돈을 못 번다”는 말로 검사들이 퇴직하지 않을 것임을 추측했다.

또 ‘검찰 출신이 전관 시장에서 상급 대우를 받는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들의 재량이 너무 많은 구조 때문”이라며 “기소한 사건도 눈감아서 불기소를 해 준다든지, 강제 수사, 구속하고 압수수색 할 것도 불구속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꺾는다든지 이런 재량이 많다, 검사가 봐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를 “전현직 검사들의 아름다운 플레이,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때문)”이라며 “현직 검사는 털고, 전직 검사는 찾아와서 인사하고 봐주고, 그러니까 현직 검사는 실적을 올리고, 전직 검사는 돈을 벌고 이런 끈끈한 공생 구조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해야만 현직 검사도 곧 나가서 전관으로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으니까 선배가 사건을 들고 왔을 때 봐 주는 것”이라며 “검찰로 봐서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비꼬았다.

아래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일부 검사의 권력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침해와 약자들의 눈물 고통을 평생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검찰권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습니다.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합니까?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으로 고문과 폭력, 증거조작을 자행하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죽이고 가둔 것은 일반적 살인이나 체포감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선배 동료의 검찰권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 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수호와 인권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