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식 문제 심각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수법

(진실의길 / 특별취재팀 / 2022-04-06)

[특별취재팀=전북]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허점을 이용하여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주 MBC 보도에 의하면 휴대전화 청구지 바꿔치기 수법이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그런 권유를 받았다는 후보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권자가 2만 명 안팎인 작은 지역구에서는 이미 이 같은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방식입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지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사람이 휴대전화 청구지만 동작구로 바꾸고 여론조사를 받아 동작구의 특정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도 없이 단순히 통신사에 전화 한 통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바꾸는 것이어서 번거롭지도 않고 선거 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권자 2만 명 안팎 작은 지역구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인구소멸 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라북도의 경우 유권자 수가 2만 명에 불과한 곳은 장수와 임실 등 무려 5곳이며 14개 시군 중 11곳이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권자 2만 명 가운데 5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한 500명을 표본으로 한 여론조사를 가정했을 때, 유권자 1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약 25퍼센트가 되므로 단순 계산으로 100명만 동원해도 이중 25명이 전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들이 모두 응답한다면 지지율 5퍼센트의 상승효과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계산입니다.

당연히 동원되는 인원이 많을수록,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포섭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론조사기관 관계자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과거 유선전화 착신전환이 문제가 됐던 것과는 달리 가상번호 주소 바꿔치기가 횡행하고 있으며 일부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후보들은 불과 한 두 달 만에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뛰어오르는 사례도 나타나 의심을 받기도 한다는 지적입니다. 

섞어넣기 여론조사 수법

전북지역 일부 지역구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강세인 지역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원시, 임실군, 고창군인데요 전북지역은 원래가 민주당 텃밭이라는 강점이 작용하는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역민의 탄탄한 지지를 받는 후보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현 군수가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중량급 후보이고, 고창군의 경우 현 군수가 민주평화당으로 당선된 무소속 군수이며, 남원시의 경우 2012년 이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무소속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전략적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실시 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5일 전부터 경쟁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볼 때 민주당 차원에서 주도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구조임에도 민주당 경선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을 함께 섞어 넣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여론조사 방식의 결과가 여러 차례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전파된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아 무소속 후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이 맞고, 민주당 경선을 통해 한 후보가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1:1 교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아니라 정확한 민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선거 기호부여 방식 위헌소지 있다는 지적

현행 선거법상 국회 다수당의 기호가 1번이며 그 순서에 따라 기호가 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은 1번의 기호를 부여받게 되며, 국힘당은 2번..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 후 추첨에 의해 기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사실상 5월 중순까지는 기호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4월 초인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기호 1, 2, 3.. 과 같이 확정적인 후보와 앞으로 무려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기호도 모른 채 자신을 알려야 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상황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지에 대해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데는 남녀 구분 없고 1인 1표가 보장되며, 모든 절차와 결과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위에 성립 가능한 것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번호도 없이 뛰어야 하는 후보와 번호가 확정된 후보 간의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해 누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해답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