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운동진영 헤집는 ‘정체불명의 공작원들’
(WWW.SURPRISE.OR.KR / 강진욱 / 2026-02-19)

국정원의 감시망 아래서 특정인에 접근해
함께 있는 사진과 대화록을 남기고 사라진다 

강진욱(전 연합뉴스 기자, <1983 버마> 저자)

- 지난 10여 년 간, 국정원의 끄나풀로 의심되는 이들이 통일운동진영을 헤집고 다녔다. - 2017년엔 ‘일본계 페루 국적자 고니시’가 전 4.27연구원 부원장 이정훈 씨에게 접근해 세 차례 만날 때마다 국정원은 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과 대화 녹취록을 꼬박꼬박 챙겼다. - 고니시를 실시간 밀착 감시하면서도 3년 간 그를 방임한 국정원은 고니시의 존재가 말소된(?) 뒤에야, 고니시가 남긴 ‘물증’을 들이대며 이정훈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웠다.

1.
전두환 정권 시절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투쟁(1985.5.23~25)을 결행한 이들이 있었다. 군사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때 이들이 벌인 거사는 광주에서의 학살을 방조하며 전 정권을 만들고 조종하는 미국의 문제를 만천하에 알린 쾌거였다.

그 주동자들 중 둘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이 돼 한 가락씩 하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인 이정훈 전 4.27연구원 부원장(당시 고려대 반외세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말년인 2021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25년 11월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2월 23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2021년 5월 18일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원회’
가 결성됐다. 통일뉴스

이정훈 씨 사건이 시작된 때는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할 때인 2017년 4월이었다. 국정원이 ‘북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일본계 페루 국적자 ‘고니시’가 그달에만 무려 3번이나 서울을 오가며 부지런히 이정훈 씨와 만났다.

그렇게 풀방구리 생쥐 드나들듯 뻔질나게 서울을 오가며 ‘이정훈 사건’을 만든 ‘고니시’가 진짜 조선(북한) 공작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고니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통일운동가’ 행세를 하며 이 씨에게 접근해 이 씨로부터 통일운동 진영의 현황을 청취한 것으로 돼 있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서울을 오가며 이 씨와 만난 고니시는 각종 ‘접선 물증’을 국정원에 선서한 뒤 곧바로 이 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니시의 존재를 잊고 지내던 이 씨는 2021년 5월 느닷없이 체포됐다. ‘고니시=북한 공작원과 내통했다’는 혐의였다.

국정원은 이 씨만 체포했고 고니시는 체포하지 않았다. 고니시가 이 씨에게 접근한 뒤 2017년 4월 세 차례나 서울을 방문해 이 씨를 만날 때마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음식점으로 들어가 앉아 이야기하는 사진과 둘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꼬박꼬박 챙겼다.

5개월 뒤인 2017년 9월 고니시가 베이징으로 가 이곳 주재 조선대사관 소속이라는(?) 어떤 이를 만날 때도 둘이 서서 대화하는 사진만 챙겼다. 벌건 대낮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국정원이 고니시를 방침하면서 그가 남긴 사진과 대화 녹취록만 차근차근 챙겼고, 그 사진과 대화 녹취록이 누군가에게 국보법 올가미를 씌우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면, 고니시는 국정원의 끄나풀 또는 꼭두각시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국정원의 감시망 속에서 놀던 고니시는 2020년 2월 28일 필리핀 마닐라의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나란히 목을 매 동반자살했다고(?) 국정원은 밝히고 있다. 국정원은 고니시 부부가 1997년 페루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이주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고니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으면서도 국정원은 왜 그를 체포하지 않았는지, 왜 고니시 부부가 ‘동반자살(?)’로 자신들의 존재를 지운 뒤에야 ‘고니시가 남긴 물증’을 들이대며 이정훈 씨를 체포했는지 의문이다.

이 의문을 숙고해 얻을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다. 국정원은 고니시와 이정훈이 함께 있는 사진과 둘의 대화 녹취록만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니시의 존재는 ‘지워져야’ 했던 것이다.

2.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할 때 개시된(2017년 고니시 접근) 사건이 문재인 정권 말년에야 일반에 공개된(2021년 이정훈 체포) 까닭이 있을 것이다.

우선, 2017년까지 핵과 미사일로 대치하던 남북.북미관계가 2018년부터 해빙 무드를 탄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조선(북한)이 대남 간첩을 남파해 우리 사회를 교란하려 한다’는 구닥다리 시나리오가 쉬이 먹히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 것이다.

또 ‘고니시-이정훈 사건’과 거의 동시에 벌어진 ‘김정남 모살(2017.2.13, 말레이시아)’이 2년여의 재판 끝에 결국 국정원과 미 CIA의 조작극으로 ‘대략’ 결론이 난 것도 국정원을 위시한 공안 조직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됐을 것이다.

(졸고 [김정남 사건] 조작+억지+허위의 ‘꼴라보’ - 박근혜 정권, 정보당국과 언론의 공모 <진실의 길> 2018.8.13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table=byple_news&uid=4622
/ “김정남 살해 ‘박근혜 국정원’+CIA의 소행이다!” - 리지우 증발과 김정남 독살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 대담(2019)
https://www.youtube.com/watch?v=SORk4qFT-Gs)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이 획책했다 실패한 국가조작사건은 또 있었다. 대북사업가 김호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던 사건이 그것이다. (졸고「남북화해시대, 대북 벤처사업가 구속 ... 北공학자 ‘탈북 공작’ 종용 거부하자 간첩 누명 씌우려」<진실의 길> 2018-08-24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table=byple_news&uid=4627)

‘문재인 정권 제1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된 김 씨는 2018년 8월 ‘군사기밀 자진 지원’이라는 해괴한 죄명으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6년 넘게 구속과 보석을 반복하며 재판을 받은 끝에 2023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국정원이 작심하고 벌인 사건들이 모두 파토가 나면서, 이정훈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는 일을 잠시 뜸을 들여야 했다. ‘고니시 공작’ 비슷한 방식으로 - (국정원 끄나풀로 보이는 이들이 등장해) - 생겨난 사건들의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023~2024년, 민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 사건, 김성윤 목사 사건, 청주와 창원, 제주도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간첩과 내통한 국가안보 위해자’로 만드는 재판이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었다. (*인터넷 <사람일보>와 이 매체 대표 박해전 씨를 압수수색하고 박 씨를 기소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들 사건은 12.3 계엄난동 우두머리인 윤 모 패거리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 축적 과정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두 ‘북한 문화교류국(225국)의 대남 침투 공작’ 각본에 따른 이들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이정훈 씨에게도 ‘북한 문화교류국’과 내통한 혐의를 씌우기가 한결 수월하다.

실제로 이들 사건 재판을 통해 국정원은 자신들이 제공한 “사진 속 인물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리광진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조선(북한)이 확인해 주지 않는 한, 국정원이 제시한 흐릿한 사진 속 인물 리광진이 조선의 대남공작책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 (국정원이 그렇다니 그러려니 했는지) - “사진 속 인물이 ‘공작원 리광진’으로 보인다”고 판결했고, 리광진을 만난 고니시는 공작원이고, 고니시를 만난 이정훈 씨는 유죄라는 해괴한 삼단논법을 관철시켰다.

이정훈 씨 사건은 국정원이 고니시 부부를 체포해 이들이 ‘북 공작원임’을 증명하면 아주 간단히 정리될 문제였다. 국정원 주장대로, 그와 그의 부인이 브라질을 거쳐 페루에 가 국적을 취득한 경위를 파악한 뒤, 브라질과 페루 정부에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면 끝날 일이었다.

국정원은 3년 간 고니시를 지켜만 보다 그가 갑자기 부인과 동반자살했다 하고, 수십 년 전(1996) 우연히 - “길 가다가” - 고니시 부부의 부탁으로 결혼식 증인이 됐던 이를 페루에서 찾아냈다 하고, 그에게서 고니시 부부의 ‘브라질 경유 페루 입국’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서를 받았다 하고 ... 국정원의 ‘고니시=북 공작원’ 입증 방식은 시종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이었다. 

이정훈 씨 사건만이 아니었다. 앞서 확정판결이 난 ‘유사 사건들’에서도 국정원은 ‘진짜 북한 공작원’을 단 한 명도 붙잡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 사건에 연루된 ‘진짜 북한 공작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 진영 인사들을 ‘북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쏙쏙 빠져나간 이들을 국정원의 끄나풀 또는 꼭두각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3.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나 국정원과 재판부에 의에 의해 ‘북 공작원’으로 ‘인정받는’ 이들이 지난 10여 년간 이남 사회단체와 통일운동 진영을 헤집었고,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국정원은 여럿에게 국보법 올가미를 씌우며 운동진영을 휘저어 놓을 수 있었다.

‘진짜 북 공작원’은 한 사람도 못 잡은 무능한 국정원은 내국인들에게 ‘북한 공작원과 내통한 혐의’를 씌우는 데는 거침이 없었다. 재판부도 그 기세에 눌렸는지, 확실하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들 모두에게 유죄에 중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국보법 올가미를 쓴 이들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논해보자며 접근하는 이들을 쉬이 내치지 못한 것이 죄라면 죄지만, 이들만 탓할 수 없다.

소위 진보 정권의 대통령 셋이 평양을 다녀오면서, 남북이 서로 왕래하다 머잖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평양행이 실은 북핵 폐기를 위한 간사한 평화놀음이었음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저들은 그저 북의 선의에 기대 평화의 단물만 빨다 말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2018년 9.19 공동성명이 휴지조각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남측 정부의 대북접근이 미국의 북핵 폐기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너도나도 평양을 오가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니, 통일운동에 진력해온 인사라면 누구라도 - 설사 그가 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 만나 떳떳하게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대통령과 그 가신들 외에는 절.대.로. 북측과 소통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엄혹한 현실을 잠시 망각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비열하게 국보법의 칼을 휘두르는 국가인지 잠시 잊었던 것이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 독일의 넘쳐나는 자유를 만끽하던 유학생들이 베를린 주재 조선대사관을 드나들다 한꺼번에 잡혀와 곤욕을 치렀던 ‘동백림 사건(1967)’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옛이야기로 치부했을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으로 5일 간 평양에 머물렀던 재일동포 모국유학 대학생 서승-서준식 형제에게 갖은 고문을 가한 뒤 20년 징역을 때렸다는(1971) 사실, 불가항력으로 북에 끌려갔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살상을 당한 남북어부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도 잊었을 것이다. 그밖에도 수많은 이들이 북과 접촉했다거나 무슨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간첩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도 ... 

그렇게 대북 경계심이 풀린 사이에, ‘나 사실은 북한 공작원이야’ 하며 이내 국정원 편에 설 정체불명의 간자들이 통일운동 진영을 파고든 것이다. 운동 진영은 어설픈 간첩 예비군을 양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었던 셈이다. ‘마약 던지기’로 마약사범을 잡아내듯, 간자들을 운동진영에 접근시켜 ‘북과 내통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손쉽게 낚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수 십년 전 국가조작사건들이 오늘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려지는 가운데서도, 국가조작사건들을 획책했던 집단의 후예들은 지금도 사건을 조작하려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먼 훗날 또 재심을 통해 ‘그게 아니었구먼. 되게 미안하네~’ 하는 꼴을 다시 봐야 하는 것일까.

-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박정희네 중앙정보부와 전두환네 국가안전기획부와 다른가. - 국정원장 이종석은 방첩대장 김창룡, 중정부장 김형욱, 안기부장 장세동과 다른가. - 민중이 계엄난동을 막는 시대의 간첩조작질은 이승만 정권의 보도연맹 학살과 박정희의 인혁당 법살, 전두환의 국가조작 학살과 다를까.

P.S.
제언 :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국민 각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도록 하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