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에 대한 반박문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6-03-25)

과천 경찰은 본인이 제시한 중앙선관위 임차서버를 통한 전산조작 증거자료는 뭉개고, 중앙선관위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불입건 이유서’를 작성했다. 그 문제점을 반박하고자 한다.

1.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 (중앙선관위 진술 내용)
18대 대선 개표 부정 관련하여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개표결과를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박
첫째,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와 연결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개표결과를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欺瞞이다.

중앙선관위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물량 증가에 대비”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 사무 진행 도모”를 위해 총 38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484대의 투표지분류기를 새로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분류결과의 실시간 전송” 항목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돼 있다.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송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운영 프로그램 납품 시에는 전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오마이 뉴스: 정병진 기자. 2013.08.29.
투표지분류기 실시간 전송 기능 정말 없나?
2009년 제작 요청서에 전송기능 있음 드러나... 선관위 “직원 실수, 기능 없다”
오마이 뉴스: 정병진 기자. 2013.08.29 17: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1070

둘째, 투표지분류기 장착 노트북 내부. 무선랜카드로 중앙선관위 전산과 연결되어 있다.

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에 인터넷이 연결 가능하면 불법이다. 외부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에는 어떠한 통신장치도 연결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5월28일 시연회에서 보여준 투표지분류기 장착 노트북 내부. 무선랜카드를 뗀 흔적이 선명하다.

즉 5월28일 개표 시연회에서 중앙선관위가 분해하여 보여준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LG gram 노트북(모델명 : 13Z980-B.AA5SL) 서브보드의 무선랜 장착을 위한 패드에는, 붙어있던 무선랜 카드를 인위적으로 떼어낸 납땜 자국 및 기타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부정선거] 투표지분류기, “부정선거 빼박 증거되나?” (2025. 2. 11)
인세영 기자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984

2.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 (중앙선관위 진술 내용)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 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당과 제2당에 할애하는 등 보완을 강화하였으며” 라고 했다.

반박
첫째, 중앙선관위는 국가 공인 ‘투표지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을 공개·검증’을 받은 바 없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 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당과 제2당에 할애하는 등 보완을 강화하였으며’라고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국가 공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

2002년~2014년 10월까지 국정원의 CC인증(국제공통평가기준) 대상 품목에서도 빠져 있었고, CC 인증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고: CC인증(Common Criteria, ISO/IEC 15408)은 IT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정보보호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가 차원에서 보증하여, 상호인정협정(CCRA) 체결국 간에 동일한 보안 수준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납품 등에 필수적인 글로벌 보안 인증 제도이다.

다만 2014년 6.4지방선거 때 도입된 투표지분류기의 경우는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명의의 KTC 적합성 검사,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인 (주)넴코코리아의 적합등록(EMC),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인증을 2014년 2월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v1.7’에 대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2014년 4월에 거쳤을 뿐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설 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지, 국가 공인기관에서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검증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보안 시스템 마스터 키는 형식적 보안 요건일 뿐이다.
중앙선관위는 ‘보안 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당과 제2당에 할애하는 등 보완을 강화하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 마스터 키는 형식적 보안 요건이지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중앙선관위는18대 대선 때 29대 임차서버를 빌려 고전 해킹툴인 넷버스(NetBus) 프로그램으로 18대 대선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 이는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

3. 경찰, 불입건 이유서 (중앙선관위 진술 내용)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집계하며, 개표 결과 등 전 과정이 각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반박
첫째, 중앙선관위 전산조작은 임차서버에 ‘내부정보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 기능으로 조작함으로 개표참관인들은 전혀 알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전산조작이 아니라는 결정적 근거로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임차서버를 통한 전산 조작은 개표참관인들과 개표 종사원들은 전혀 알 수 없다. 이는 사람들을 기만(欺瞞)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방송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기만(欺瞞)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김현승 자료)

①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자료로 먼저 방송에 보낸다.
②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역 선관위 개표장의 전자개표기로 득표정보 전송 및 출력 지시한다.
③ 지역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작성한 투표록 원본은 별도 보관하고, 중앙선관위가 보낸 A4 용지 한 장에 기록된 ’투표록 사본(log)’를 보고 전자개표기에 입력하게 한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록 원본”을 의미한다.

지역선관위는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 있는 컴퓨터에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에서 만든 투표록 사본(log)을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전산조작은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지역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가짜 개표상황표를 수작업 개표를 통해 실제 투표 결과대로 정정하지 않고 공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①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3873852167

②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 방송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3875244211

③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를 시작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3874394112

④ 선관위는 위원장, 검열위원 도장까지 위조했다. (4편)
https://blog.naver.com/khuknow/223877803325

⑤ 전산조작은 중앙선관위와 국정원 합작품 (제5편)
https://blog.naver.com/khuknow/223878040693
전산조작은 법률적 근거를 볼 때 국정원이 협조 동의 허락 없이 중앙선관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⑥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 1 인 많은 현상은 본인이 조사한 136개 각 지역선관위 중 94개 지역선관위에서 +1 유령투표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252개 선관위)

참고: 왜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가?
이것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 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반올림되면서 생긴 결과이다.
그로 인해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 교부수보다 +1 매 많아지는 유령투표가 발생했다. 이것은 전산조작의 결과이다.

전산전문가 이경목 교수는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다.

그가 말하길 “이런 + 1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이라고 했다. (前 세명대 IT엔지니어링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출처: 박근혜는 중앙선관위 임차서버가 만든 가짜 대통령이었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1013130518

우리(김현승, 김후용)는 선거 후 전국 개표상황표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1분 득표율 데이터 자료를 다운 받아서 비교 분석해서 18대 대선이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넷버스(NetBus) 조작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조작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 전산조작은 지역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들이 현장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넷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조작은 아무도 알 수 없다.

18대 대선은 국민의 주권이 한 표도 반영되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행위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국민 주권을 찬탈한 내란 행위이다. (형법 제87조)

4.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 (중앙선관위 진술 내용)

개표결과 집계 과정 조작 가능성(JAVA)에 대한 설명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박
첫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인 행정 서비스에 Java, C compiler 기능을 사용한 것은 전산조작을 위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변(과천 검찰 2025-진정 472호)에서는 “Java, C compiler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임차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과천 경찰에 진술할 때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실토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을 탑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숨겼다가 과천 경찰에서는 실토하면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개표사무와 같은 행정서비스에는 내부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保安) 취약점 및 안정성(安定性)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禁止)된다.

참고: Java, 가장 큰 문제는 구버전에만 있는 보안(保安) 취약점이다. Java가 1996년에 첫 출시된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만큼, JVM 자체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만 해도 다 적기엔 여백이 없을 수준이다.
출처: 위키백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https://namu.wiki/w/%EC%A0%84%EC%9E%90%EC%A0%95%EB%B6%80%ED%91%9C%EC%A4%80%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

Java, C compiler 기능을 행정서비스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보안 위험 (원격 코드 실행): 사용자 입력(악의적인 코드를 포함할 수 있음) 을 직접 컴파일러로 보내 실행할 수 있게 되면, 공격자가 서버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여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MB정권 이래 지금까지 선거 시 임차서버를 계약할 때마다 계약서 세부 내용인 「임차장비 세부규격」에 <내부 수정·조작과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를 반드시 탑재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마다 임차(賃借)서버를 사용했는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1807

중앙선관위 진술
개표보고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고, 사전 승인된 PC 외에는 두·개표보고시스템을 차단하고 있다.

반박
둘째 중앙선관위가 <내부 조작 수정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것은 내부 수정 조작을 위한 것이고 외부 해킹을 위한 것이다.
출처 : 선관위 서버 계약서에 ‘C컴파일러’?… 선거 무결성 근본 흔들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
2025.08.16 트루스데일리(https://www.truthdaily.co.kr)

중앙선관위가 지난 22대 총선 때 임차서버에 탑재된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을 통해 어떻게 투표수를 조작했는지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맹주성 박사(한양대)는 제22대 총선인 2024년 4월 10일 중앙선관위 관내사전투표 투표상황표를 기록하는 것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투표가 진행 중에 투표자수가 줄거나 ‘0’이 되거나, 최종 투표수 조작하기 위해 투표수를 시간대로 별로 조작하는 것을 포착했다.

1)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표수가 줄어드는 현상.

① 오후 1시 26분에 투표자 수 – 5,513매 줄다.
오후 1시12분 58초: 9,653,074
오후 1시26분 19초: 9,647,561
13분 21초가 지났는데 투표자수가 –5,513매 줄었다.

2) 투표 중에 투표수를 "0"으로 만들어 전체 수치를 조정했다.
오후 1:14:08 ~오후 2:43:33, 투표자 수 “0”

3) 시간이 지나도 투표수가 안 바뀜
① 오후 4:07:52, 13,353,455
② 오후 4:13:09, 즉 6분 지나도 투표자 수가 안 바뀜 (13,353,455)
③ 오후 4:15:51, 또 8분 지나도, 투표자 수가 안 바뀜 (13,353,455)
④ 오후 4:41:43, 또 34분 지나도 투표자 수 안 바뀜 (13,353,455)

4) 투표자수가 2분 18초 만에 13,353,455에서 4,726,740으로 확 줄었다
투표자 수 13,353,455가 약 34분 동안(오후 4:07:52~오후 4:41:43) 바꾸지 않다가 2분 18초 지난 오후 4:44:01분에 갑자기 4,726,740으로 확 줄었다.

5) 오후 4:47:10에 투표수가 갑자기 두 배로 뛰었다.
4,726,740에서 8,184,141로 널 뛰었다.

6) 오후 4:55:04, 투표수가 8,184,141 →13,542,341로 뛰었다.
오후 4:47:10에서 약 8분 만에 투표자수가 5,358,200매 늘었다.

맹주성 박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를 모너터링해 본 결과 중앙선관위가 개표 당일 임차서버 Java, C compiler 기능을 통해 투표수를 조작한 사실을 발견했다.

제22대 총선, 임차서버를 통한 투표수 조작 모니터링( 맹주성 박사)
https://blog.naver.com/khuknow/223885916604

결론

본인은 과천 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임대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압수하면 쉽게 전산조작의 결과를 밝힐 수 있음에도 사건을 뭉개고 중앙선관위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입건 전 조사 종결’한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중앙선관위가 MB정권 부터 지난 대선까지 선거 때마다 전산조작을 위해 임차서버에 '내부 수정, 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 기능 탑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임대업자와 맺은 계약서(세부규격)를 압수 수색하라.

참고 자료: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김현승)
https://blog.naver.com/khuknow/223443169714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구로세관근무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