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참조: 국무총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사건 번호: 과천 2025-oooo호 제목: 중앙선관위가 임대업자와 맺은 임차서버 계약서(세부규격:Java, C compile) 압수(押收) 요망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임차서버 업자에게 임차서버 세부규격에 ‘내부정보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불법적 Java, C compiler’을 탑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신하기를 「대국민 선거정보제공 웹서브와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은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Java, C compiler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임차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천 검찰 2025-진정 472호)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기능을 행정서비스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시스템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保安) 취약점 및 안정성(安定性)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禁止)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기능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欺瞞)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한 사실을 지금까지 부인(否認)하다가 마침내 본인의 명백한 자료 제출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기에 과천 경찰 진술에서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실토(實吐)했습니다.
현업 보안 지침상, 운영 중인 실전 서버 내부에 개발자가 앉아서 소스 코드를 새로 짜고 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변환하는 '컴파일러(Compiler, 번역기)'나 '개발 도구(JDK)'를 직접 깔아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해커가 침투했을 때 서버 안에서 직접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수 조작 같은 데이터 변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기관 웹 서비스의 호환성과 표준화를 돕는 소프트웨어 기반 프레임워크일 뿐, 시스템 해킹이나 데이터 변조를 자체적으로 완벽히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은 아닙니다.
특히 2023년 10월 10일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앙선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후 "해킹 및 내부자 조작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 보안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31010)
투ㆍ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251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보안 점검에서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 취약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 사전투표 시스템 허점 (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개표 결과 데이터베이스(DB) 변조 가능, 투표분류기 제어 PC 해킹 가능 등을 지적했습니다. 즉 국정원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이나 내부자 조작 가능성"이 지적된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아무리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운영체제(OS)의 미패치 취약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의 권한 남용, 기술 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통로 등 시스템의 '틈새'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개표 사무와 같은 행정서비스에는 내부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保安) 취약점 및 안정성(安定性)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禁止)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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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가장 큰 문제는 구버전에만 있는 보안(保安) 취약점이다. Java가 1996년에 첫 출시된 지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만큼, JVM 자체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만 해도 다 적기엔 여백이 없을 수준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25년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임차서버를 계약할 때마다 임대업자에게 계약서의 「임차장비 세부규격」에 ‘Java, C compiler’를 반드시 탑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님, 중앙선관위 전산조작은 중앙선관위가 임대 사업자와 맺은 임차서버 계약서 세부규격에 ‘Java, C compiler’이 탑재 여부만 압수(押收)하면 중앙선관위가 2012년 4월 총선부터 25년 6월 제21대 대선까지 선거 때마다 전산 조작한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대통령님께 탄원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2012년 4월 총선부터 25년 6월 대선까지 선거 때마다 임대업자와 맺은 임차서버 계약서와 계약서 세부규격을 압수(押收)하여 중앙선관위의 전산조작 사실을 명백하게 규명해 줄 것을 탄원드립니다.
2. Java, C compiler 기능을 행정서비스(중앙선관위 개표사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을 행정서비스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시스템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保安) 취약점 및 안정성(安定性)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禁止)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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