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탄원서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6-05-21)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탄원서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참조: 국무총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제목: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에 내부지침으로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요구

- 내 용 -

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원본)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對照)하라’라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에 「지역선관위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2항 ②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원본)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對照)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는 각 투표구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구분(區分)·정리(整理)한 뒤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 없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넘기고 있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내부지침으로 투표록 원본 별도 보관하게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각 지역 투표소에서 가지고 온 투표함들을 접수처에서 접수할 때 투표소에서 작성한 투표록 원본(투표관리관 도장)을 개표장 접수처에서 별도 보관하고, 각 투표소 투표함 위에는 투표록 원본과 대조필이 없는 선관위가 만든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든 투표록 사본(log)’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로 해서 개함부 개표 사무원들은 각 지역 투표구 투표함을 열고 각 투표함의 투표지를 100매 묶음의 투표용지 다발로 만든 다음 전체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과 확인 대조(對照) 없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사무원들도 투표록 원본(原本)이 아닌 투표록 사본(log)을 보고 각 투표구의 선거(구)명, 투표(구)명,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를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에 입력하는 불법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2항 ②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에 「지역선관위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투표록 원본(原本)과 대조(對照)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을 무시하고, 내부 지침(개표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254개 선관위에 지시하길 ‘투표함 정리 담당 사무원은 투표록 2쪽을 2부 복사하여 투표함 위에 올려놓고, 투표록은 별도 용기에 넣어 보고석 등에 관리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만든 내부 지침으로 하여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앙선관위 내부 지침 지시의 결과로 전국 각 지역선관위에서는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개함한 뒤 투표지를 100매 묶음하고, 전체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 확인함 없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시로 하여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사무원들 역시 투표함을 개함한 투표지 수를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선관위가 지시한 대로 사본(log)을 보고 선거(구)명, 투표(구)명, 투표지교부수, 투표수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3. 개표장으로 이송된 투표함에 투표관리관의 투표록 원본 대조·확인필도 없는 사본(log)를 각 투표구 투표함에 붙이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첫째, 중앙선관위의 내부 지침은 ‘각 투표구 투표함에 투표록 원본(原本)이 아닌 사본(log)을 붙이도록 지시’(개표관리 매뉴얼)함으로, 개함부에서 각 투표구 투표함의 투표수와 각 투표구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해야 함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둘째, 투표록 원본은 약 20~27 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이 가지고 있는 투표록 사본(log)은 투표관리관의 대조필 도장이 없는 A4 용지 한 장으로 이것이 해당 투표장에서 온 투표함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운송할 때 대부분 투표참관인이 동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2항).

셋째, 중앙선관위가 지시한 내부 지침의 결과로 전국 각 지역선관위 개함부에서는 각 투표소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온 투표수를 100매 묶음의 투표용지 다발로 묶은 뒤,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하지 않음으로 각 지역구 투표함의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1, 현상들과 아울러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속출됐습니다.

이는 전국 254개 지역선관위가 각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투표지 수를 투표록 원본(原本)의 투표수와 대조(對照)하여 확인하지 않고, 투표록 사본(log)에 있는 투표수와도 대조(對照)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투표함에 투표록 원본을 붙이지도, 대조하지도 않음으로 전국 지역선관위에서는 개표 때마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현상 발생.

1) 18대 대선
대구 북구 태전2동 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548매
투표인 수: 3,549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이는 부정 개표 자료입니다.
대구 북구 선관위원장은 전산 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 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형법 122조)

대구시 북구선관위는 전산 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 형법 제122조)

​세명대 이경목 교수는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또는 전산 조작의 증거이다”라고 했습니다. http://youtu.be/Suc5qRbRZJM

이경목 교수는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이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 1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前 세명대 이경목 교수 주장  http://youtu.be/Suc5qRbRZJM] (2013년)

참고: 투표용지교부수(혹은 선거인수) 보다 투표수가 “+ 1” 많은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 1” 현상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 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반올림되면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혹은 선거인수) 보다 +1매 많아지는 것이다.

본인은 18대 대선에서 조사한 136개 각 지역선관위 중 94개 지역선관위가 +1 유령투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선관위 약 70%에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252개 선관위)

- + 1 유령투표 현상이 발생한 지역선관위 (91개 선관위) -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서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2
서울 은평구 개표 원천 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 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3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중랑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9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중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2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마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7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중략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Java, C compiler) 조작 프로그램(NetBus)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행위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국민 주권을 찬탈한 내란 행위입니다. (형법 제87조)

2) 22대 총선(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1” 현상이 24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산조작 증거입니다.

⓵ 서울 동대문구(을) 장안 제1동 [관내 사전]
선거인수: 8,338, 투표용지교부수: 8,338
투표수 : 8,339

⓶ 서울시 강동구 갑 암사제1동 [관내사전]
선거인수: 6,137, 투표용지교부수 6,137
투표수 6,138

⓷ 서울시 양천구갑 신정7동 [관내사전]
선거인수: 3,398, 투표용지교부수: 3,398
투표수: 3,399

④ 부산광역시 북구 갑 [관내사전]
선거인수: 4,234, 투표용지교부수: 4,234
투표수: 4,235

⑤ 대구 북구갑 대현동 [관내사전]
선거인수: 3,534, 투표용지교부수: 3,534
투표수: 3,535

............... 중략

22대 총선, 선거인수 보다 투표자 수가 +1 많은 24개 선관위

⓵ 서울 동대문구(을) 장안 제1동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⓶ 서울시 강동구 갑 암사 제1동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⓷ 서울시 양천구갑 신정 7동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⓸ 부산광역시 북구 갑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⓹ 대구 북구갑 대현동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⓺ 인천 연수갑 연수3동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⓻ 인천 연수구갑 동촌 1동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⓼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⓽ 부천시병 범박동 [관내사전] 지역구 개표상황표
⓾ 광주 북구갑 두암 1동 [관내사전] 개표상황표
⑪. 충남 아산시(갑) 온양 4동 [관내사선] 개표상황표
⑫ 경남 김해시(을) 장유 2동 [관내사전] 개표상황표
⑬ 경기도 고양시병 관내사전투표
⑭ 경기도 용인시갑 관내사전투표
⑮ 경기도 파주시갑 관내사전투표
⑯ 경기도 안성시 관내사전투표
⑰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관내사전투표
⑱ 전남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관내사전투표
⑲ 경북 경주시 관내사전투표
⑳ 경북 구미시갑 관내사전투표
㉑ 경북 구미시을 관내사전투표
㉒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관내사전투표
㉓ 경남 김해시을 관내사전투표
㉔ 경남 밀양시 관내사전투표
254개 선관위에서 선거인수 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이 24군데 선관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산조작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Java, C compiler 탑재를 통한 전산조작을 위해 지역선관위에 내부지침을 내려 각 투표소의 투표함을 개함할 때 투표록 原本 투표수와 대조(對照)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지시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 위반 및 이를 작위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3조)

전국 지역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있는 컴퓨터 사무원들에게 각 지역 투표소의 투표함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原本)이 아닌 사본(log)으로 선거(구)명, 투표(구)명, 투표지교부수, 투표수를 투표지분류기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선관위 사무국장 역시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 위반 및 그에 따르는 직무유기 행위가 해당합니다. (형법 제122조)

2026년 5월 21일
진정인: 김후용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

첨부
1. 개표절차 개요
2. 선거인수 보다 투표수가 +1 많은 개표상황표 12장
3, 사전투표 투표록 원본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구로세관근무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