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운영 구조 및 검증 필요성에 관한 탄원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6-05-27)

탄원서

수신: 이재명 대통령
참조: 국무총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운영 구조 및 검증 필요성에 관한 탄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주권의 근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본 탄원인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아래 사항에 대한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탄원드립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관련 검증 필요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2026. 3. 16. ~ 2026. 6. 30.
• 사업예산: 약 4억 3천만 원
• 품명: 운영지원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개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최초 공고
• 입찰공고번호: R26BK01274559-000
• 계약방식: 제한경쟁
•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결과: 유찰
② 재공고
• 입찰공고번호: R26BK01315245-000
• 계약방식: 제한경쟁
• 결과: 유찰
③ 최종 공고
• 입찰공고번호: R26BK01363339-000
• 계약방식: 수의계약(수의시담)
• 입찰방식: 전자시담
또한 중앙선관위는 별도로 다음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명: 선거관리위원회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입찰공고번호: R26BK01493266-000
• 사업금액: 692,807,581원
•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일부 국민은 선거 직전 반복 유찰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과정과 운영 구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료에서는 수의시담 공고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단일 업체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실제 경쟁입찰 구조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
• 특정 업체 중심 운영 구조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여부
• 선거 시스템 유지보수 권한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여부
• 선거 직전 서버 증설 필요성과 검증 절차
• 운영환경 및 유지보수 권한 구조

선거정보시스템은 일반 행정서비스와 달리 국가 운영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공사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투명성·독립성·검증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주 전산서버 증설에 따른 기술적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

중앙선관위의 세부 기술지침에 따르면, 주 전산서버 증설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항목에 JAVA 및 외부 접근 장치에 JavaScript(JS)의 부분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 행정 서비스에서 해당 기술의 범용성은 인정되나, 선거 시스템과 같은 최고 등급의 보안망에서는 운영 서버 내에 소스코드의 실시간 수정·컴파일이 가능한 환경(C Compiler 등)이나 원격 디버깅 기능이 잔존할 경우, 내부자에 의한 데이터 변조 및 외부 해킹(인젝션 공격, 웹 요소 조작 등)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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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JS)는 DOM(Document Object Model)을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요소를 선택하고 조작(操作)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엘리먼트(Element)를 추가/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