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전쟁으로 변모하는 세계
이스라엘․미국 — 이란 전쟁의 실상을 엿보다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6-05-29)

사토 마사야佐藤雅哉
아이치 현립 대학 외국어 학부 부교수. 미국 현대사.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지원할까』등의 저서가 있다.

나카니시 히사에中西久枝
도시샤 대학 글로벌 스터디스 연구과 교수. 이란 현대 정치. 『이슬람 세계와 평화』 등의 저서가 있다.

다카하시 가즈오高橋和夫
중동 연구자, 방송 대학 명예 교수.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등의 저서가 있다.

■ 전쟁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며, 심각한 충격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을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다카하시 가즈오高橋和夫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를 발표하면서,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직원 인질 사건과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 미 해병대 숙소 폭파 사건을 거론했어요. 따라서 최소한 그 시점까지는 소급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 온 이란의 적대감은, 1953년 미국이 일으킨 쿠데타에 기인합니다. 석유 국유화를 단행한 모사데그 총리가 그때 축출되었어요.

양국 관계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보면, 미국은 인질 사건으로 굴욕을 겪었다고 여기고, 이란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전복되었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양측은 서로 피해의식을 품고 있으며, 트럼프 역시 그련 피해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닐까요.

나카니시 히사에中西久枝
덧붙이자면, 지난해,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한 ‘12일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근원을 따져 보면, 역시 2001년의 9·11 동시다발 테러가 아닐까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 그리고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는, 이른바 테러지원국과의 전쟁이라는 구상을 담은 부시 독트린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2001년 12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한 강연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인사가 이미 “이란의 정권 교체”를 언급한 일이 있어요. 순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물론 현실화될 것이다”였어요. 지난 25년간 미국은 이란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체제 전환으로 이끌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모색해 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토 마사야佐藤雅哉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동맹 관계이지만, 간접적인 공조는 있었어도, 공동으로 폭격을 수행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제 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장기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분석했어요. 군사적 연계라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국제 분쟁 불개입을 주장해 왔어요. 그렇다면 1월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이 ‘자신들의 세력권인 서반구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된다면, 중동의 이란 공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카하시
이번에 이스라엘과 공동 작전에 나서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자들의 로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면에서 트럼프와 네타냐후를 지원해 온, 카지노 사업으로 유명한 셸던 아델슨 일가와 같은 인물들의 강한 압력입니다. 둘째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신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동원을 통해 상당한 표가 트럼프에게 집중되었으며, 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니시 씨의 지적처럼, 이번 전쟁은 지난해 ‘12일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란 - 미국의 핵 협상 초기에는,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일정 수준까지 용인했으나, 이후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어요. 무엇이 트럼프를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타냐후의 설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불리한 정보를 이스라엘 측이 쥐고 있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다만 이는 입증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며, 트럼프의 변절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사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시점에서, 적어도 고립주의는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베네수엘라 개입도 그렇지만,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파나마 운하를 소유하겠다는 발언이나,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보더라도, 해외 영토를 노골적으로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무력을 행사할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2016년 선거전에서 보였던 고립주의는 집권 1기에서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집권 2기에는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테러 전쟁 이후 약 15년간 미국 외교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구 모색’에서 시작해,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며, 대체로 같은 노선을 유지해 왔어요. 동시에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대신하는 구상으로, 외교의 초점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해 왔는데, 이는 ‘신냉전’으로 불리는, 중국과의 대립 구도와 맞물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를 대테러 전쟁의 연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봐야 할지, 혹은 제3의 맥락으로 이해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거를 저지하지 못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나카니시
3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사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무관하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판할 경우,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반면, 주변 걸프 국가들에 보복 공격을 이유로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는, 상대적으로 큰 외교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안보리 결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채택되곤 했어요. 설령 관련 결의안이 제출되더라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카니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복 공격 이전에, 애초에 ‘선제공격’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쪽은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암살하고, 침략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그러한 미국에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야 겨우 NATO가 호르무즈해협에 함대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3월 중반에는 미국 테러 대책 센터장이 이란이 가할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라고 밝힌 뒤 사임했고, 그다음 날 상원 청문회에서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재건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하시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가자 전쟁을 막지 못했던 만큼, 안타깝지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떠오르는 것은, 1980년 이라크가 혁명 직후의 이란을 침공했을 당시에도, 유엔의 대응은 매우 더뎠고, 이라크를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제적 평판이 나쁘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유엔은 자신들에게만 부당한 비난을 퍼붓는 조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 가자 전쟁은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다카하시
가자 전쟁 이전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레바논의 헤즈볼라에도 심한 공격을 가해 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붕괴했고요.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이란을 폭격하여, 방공 체계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처럼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세가 연이어 성과를 거두면서, 중동에서 이스라엘 중심의 일극 패권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현 체제 붕괴를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체제를 미국 부시 정권이 무너뜨린 이후, 시아파․쿠르드인․수니파가 공존하는 구조로 재편되었어요. 사실상 통일된 주권 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국가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해 온 이란을 지금 제압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자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나카니시
이스라엘이 독주하는 상황은, 다른 아랍 국가들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가자를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게 했음에도, 국제 사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의 행동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사토
가자 전쟁과도 관련해, 이번 공격의 배경으로 또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2023년의 G20 정상 회의에서, 당시 바이든 정권의 주도로 제시된 IMEC(인도․중동․유럽 경제 벨트)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인도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와 지중해로 이어지는 광역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의식한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지중해에 접해 있는 가자도 IMEC 구상의 중요한 일부로 볼 수 있어요.

지난해,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Riviera, 이탈리아어로 ‘해안선’을 뜻하며, 주로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지중해 연안의 고급 휴양지를 지칭 - 역주)로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어요. 가자 전쟁 뒤의 재건․재개발 계획에서는, 이스라엘이 철수하는 대신 다국적군이 투입되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실질적으로 점령을 전제로 한 개혁안으로 보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국제 투자를 유치하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체제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라크 전쟁 당시 제기되었던 “중동의 민주화”나 “자본주의에 우호적인 공간으로 전환”이라는 구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사한 성격의 개입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MEC 같은 광역 경제권 구상에서는, 이스라엘은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가자 역시 하이테크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구상과 이란은 대립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번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광역 경제권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카니시
가자의 리조트 개발 계획 역시 IMEC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의는, 지난해 미국 진보 성향 매체의 보도에서도 확인되었어요. 이번에 이란은 하르그섬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IMEC 통과 경로에 위치한 UAE의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을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경유지로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경로에 해당하며, 수송 회랑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 이란 공격은, 글로벌 사우스를 주도하는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 트럼프 본인은 차치하더라도, 트럼프 주변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디어 속의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을 지원해 온, 이란의 ‘저항의 축’의 대의는 패배했을까요?

다카하시
군사적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 크게 밀린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란 혁명 체제가 내세워 온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명분은 여전히 현실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재의 혁명 체제가 미국 측과 타협할 경우,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1953년의 쿠데타 이후, 미국의 괴뢰 정권이 간접 지배를 통해, 이란의 주권 독립을 훼손해 왔다는 인식 속에서 현재의 혁명 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리더라도, 그들은 혁명의 대의를 안고 계속 싸우지 않을까요?

그들의 지속적인 전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항을 지속하며 생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미국이 휴전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체제가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곧 승리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니시
혁명 방위대는, 초대 최고 지도자가 된 호메이니가 팔레비 국왕의 정규군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 곧 혁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으로 창설되었습니다.
 
혁명 방위대는 약 8년간 지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을 견디며 생존해 왔습니다. 이후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자급자족과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에 기반해, 이른바 ‘저항 경제’를 지속해 왔어요.

이번 사태에서는 약 5,000명이 넘는 일반 시민이 사망했지만, 체제 측은 철저한 저항 외에는 자신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피하면서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비대칭 전쟁’을 통해 장기전을 유도할 경우, 이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 이란을 여성 억압 국가, 후진적 사회로 보는 시각이, 서구와 일본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듯합니다.

사토
이란에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담론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이미지와 서로 맞물린 인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중동의 여성 천국’, ‘게이의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왔으며, 미국의 진보층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이들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진보층 가운데에서도 이란의 현 체제를 지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서구식 체제가 수립된다면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잠재적 인식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하시
지금의 이란 혁명 체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여성에게 고등 교육을 확산해 온 실적은 있습니다. 현재 이란 대학생의 과반수, 그리고 이공계의 약 70%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일본에서도 “이란의 과학기술은…”이라며 다소 얕보는 시선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과학기술 지표에서 인용 수가 많은 ‘주목 논문’ 순위에서 이란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이란에 밀려 13위로 내려앉았어요. 대학 교육 수준은 일본이 함부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공격에서 미국이 처음 투입했다고 하는 공격용 드론 역시, 이란제 ‘샤헤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분석해 개발한 것입니다. 이란의 기술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강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카니시
2022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란에서 일어난 ‘여성․생명․자유’를 내건 항의 시위와 관련해, 서구 사회에서는, 체제에 의해 히잡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위를 지지하자는 움직임이, 이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해 초봄, 약 보름 동안 이란에 체류했는데, 테헤란에서는 거리를 걷는 여성의 80%는, 히잡을 쓰지 않았어요. 지방 도시 카샨에서도 절반가량이 그러했습니다. 체제 측은 항의 시위 재발을 우려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서도, 대체로는 묵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는 물론 일본에서도 충분히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형성된 ‘여성 억압이 심하고 후진적인 이란’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핵 시설 공격이라는 금기

나카니시
전쟁 개시 직후, 미국은 자국 병사의 사망자가 총 7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거의 같은 시기에 이란 남부 도시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가 오폭을 당해 어린이 1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전 후 일주일 동안, 이란의 사망자는 1,375명에 달했으며, 현재는 약 5,0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사상자 수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로 취급되는 듯합니다. 보도의 비대칭성 역시 문제라고 봅니다.

사토
제가 일본의 공론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일본이 기술 입국이어야 한다는 담론 속에서 ‘하이테크 국가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이테크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는지를 상찬하는 교양서, 신간이 다수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은, 무력행사나 군사 점령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배제된 채 형성된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카하시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미국을 엄격하게 비판하는 보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성이 이스라엘제 드론 구매를 검토한 데 대한 항의 행동은, 언론에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처럼 수백만 명 규모의 시위는 아니었지만, 좀 더 주목받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중동 전문가로 TV에 나갈 기회가 늘어나면서, 미국이나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마스나 헤즈볼라, 혹은 특정 종파를 처음부터 ‘악한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버리는 발언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왜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테러리스트 조직을 지원한다”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라는 식의 발언이 이어지지만, 적어도 이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을 고려한 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구 언론의 지적 공간에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나카니시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임박한 위협이다”라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장하며, 선제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미국, 또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에 먼저 전쟁을 건 꼴입니다. ‘핵을 가진 쪽이 승리한다’라는 태도가 하나의 규범처럼 앞으로 통용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카하시
지난해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와 포르도 같은 핵 관련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그러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은 방사성 물질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 관련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당연히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스라엘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핵 관련 시설 공격이 금기라는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핵 관련 시설을 폭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을 방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전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핵 관련 시설을 폭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결국 일본인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금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지하 몇 미터까지 벙커 버스터가 효과를 발휘했을까?”와 같은 논의에만 집중해, 정작 핵심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 확전은 어디까지 진행될까?

― 이번 전쟁은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결국 트럼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도 매우 심각하지만, 향후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격할지 말지가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란은 보복으로 아랍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벌어지는 사태는,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될 경우, 지하에 매장된 에너지 자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전투가 멈춘다 하더라도 복구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는 장기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위해 미국과의 전쟁에 나설 의도는 없어 보이며, 현 단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이미 충분히 심각한 만큼, 더 이상의 과장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카니시
전쟁 발발 이후 3주 동안, 분쟁은 분명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선은 레바논 중부까지 확대되었고, 60만 명이 넘는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12일 밤, 하르그섬의 이란 최대 석유 저장 시설 내 군사 시설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양국은 이란 국가안전보장 최고 평의회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정보부 장관까지 암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으로서는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지적하셨듯이,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과연 누가 미국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이후, 타국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19세기 이후 구축되어 온 무력행사 규율과 국제 질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사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에는 이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중국과는 2021년에, 러시아와는 지난해 1월에 각각 포괄적 전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일 안전 보장 조약과 달리, 적대국의 공격 시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은 협정상 애초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처럼 미국을 배려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제법 준수를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이 폭력의 연쇄를 낳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의 항행을 통제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국제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국제 사회가 미국을 제어하려 나설 것이라 기대하며, 자원이 풍부한 걸프 국가들에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이번 이란 공격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구상한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사태가 곧 종결되리라고 판단해, 네타냐후의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이,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후 전쟁을 벌이지 않았으며,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계속해 왔어요. 1970년대 소련이 초강대국으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련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국력을 축적해 왔던 것입니다―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전까지는.

사토 씨가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오랫동안 ‘대중국 전환’을 표방해 왔지만, 현재는 함대를 중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대중동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한반도 방면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군 수뇌부 숙청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중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출구는 어디에

―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일까요?

사토
‘공습만으로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란의 체제 전환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보이’(최근에는 여성도 포함되지만)로 불리는 미국 병사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고조되어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쉽게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상황은 벗어나기 쉽지 않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유대계 미국인 68%가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자고 트럼프가 제언했을 당시에는, 유대계 미국인의 지지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의 68%라는 숫자는, 트럼프 정권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카하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주목하는 것은 세 가지 ‘M’입니다. 중간 선거(Midterm), 시장(Market), 그리고 탄약(Munitions)입니다. 즉 가솔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 그리고 탄약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아무래도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THAAD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킨 것을 보면, 미국 역시 여유가 없는 모양입니다. THAAD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텔아비브에 잇따라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양측 모두 필사적으로 상대의 미사일 잔량을 파악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을 장기화할 경우, 중간 선거는 불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란의 해군과 공군을 전멸시켰다.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언하며 사태를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현 체제를 철저하게 공격할 태세이며, 미국이 중간에 이탈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아무리 친이스라엘 성향이라 하더라도, 미군을 동원해 전쟁을 벌일 만큼 무모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로서는 트럼프야말로 최상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미국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면, 이스라엘 지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최대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네타냐후 정권의 인식이며, 그가 재임하는 동안 이란을 철저히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일본의 기로

― 일본 외교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나카니시
이번 전쟁이 시작된 순간부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방금 지적했듯이, 미국은 중동 전쟁에 집중하면서 아시아 안보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견에 협력을 요청한다면, 다카이치 정권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3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총리가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언제 미국에 전쟁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스라엘의 이란 궤멸을 목표로 한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르그섬에 대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전쟁 종결의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 파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이 협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일본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기뢰 제거를 요청받을 경우, 전쟁 종료 이후, 이란의 요청이 있을 때로 한정해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합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중동을 방문했을 때, 이란과 팔레스타인에서 “걸프전 당시 미국 함대가 페르시아만에 주둔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일본의 세금이 사용된 것을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 이면에 일본의 지원이 있다는 점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느낀 적도 있었고요.

사세보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 주둔한 해병대가 지상전에 가담하게 된다면, 일본은 이란의 적대국으로 여겨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본은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카하시
다시 한번 지적해 두자면, 이번 전쟁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그 점을 분명히 지적했어야만 했고, 그렇게 했다면 미국의 기대치도 낮출 수 있었겠지요. 일본은 그동안 ‘법의 지배에 기초한 질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일본 외교는 정의를 말하기보다 편의에 기울었고, ‘법과 질서’라는 슬로건은 공허해고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미국은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경우,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국방 정책은 인구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위대 인력도 확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 예산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카이』, 202605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