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참관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투·개표참관 지침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6-05-31)

투·개표참관 지침
- 투·개표 참관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

투표장에서

1. 투표 참관인들은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 봉인을 덮은 봉인 스티커에 투표함에 걸치도록 자기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이는 투표함 이송 중에 누군가가 투표함을 봉인지를 뜯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겠는가 의구심을 갖겠지만, 지난 선거 때의 사례를 살펴보면 투표함 이송 중에 투표함을 뜯거나 바꿔치기 하는 고전적인 부정 사례들이 흔하게 발생했다.

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전북 남원시 도통동 제2투표함 봉인 스티커를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

참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남원·임실·순창지역 국회의원 후보 새누리당: 김용호, 민주당: 박희승, 국민의 당: 이용호, 무소속: 강동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전북 남원시 도통동 제2투표함 봉인 스티커 뜯어다가 다시 붙였다.

그러므로 투표 참관인들은 투표함 봉인을 덮은 봉인 스티커 투표관리관 이름 부근에 스티커와 투표함에 걸치도록 해서 자기 이름을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한다.

만약 선관위 직원이 방해하면 공직선거법 제181조 8항에 근거해서 참관인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항의하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 개표참관인은 만약 투표함 봉인 스티커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선관위원장에게 해당 지역 선거명부와 투표소의 투표록(원본)을 요구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봉인이 훼손된 투표함을 모든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하도록 하고, 봉인이 훼손된 투표함의 투표수와 투표록 원본에 있는 실제 투표자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각당 투표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이송할 때 반드시 차량에 동승해야 한다.

과거에 투표함 이동할 때 투표함 바꿔치기나 특정 후보 표를 추가로 넣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 동승(동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2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선거 관리 지침에는 투표 개시 전 교육 시 이송에 동승할 참관인을 미리 지정하도록 안내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측 참관인의 동승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혀 다르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났을 때 투표참관인들에게 투표함 이송 차량 동승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표참관인들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투표함 이송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각 당에서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들을 전혀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투표참관인들이 투표함 호송 차량에 타는 것을 막는 일도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반이다.

지금 대부분 각 당 투표참관인들이 투표함을 이송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이것이 각 당이 투표는 신경 쓰면서 개표에는 너무 무관심하게 손을 놓고 있다는 증거이다.

1) 2014년 7.30 동작을 보궐선거 투표함 이송 현장

2014년 7.30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투표함 16개가 이삿짐센터 차량인 중앙익스프레스로 이송됐는데 정당 참관인들은 동승하지 않았다.

이삿짐 차량에서 내려진 투표함의 거소투표 개표 결과는 나경원 610표, 노회찬 66표가 나왔다. 이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차량에 동승하지 않는 결과 누군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7.30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이삿짐 차량에서 내린 투표함의 개표집계 상황표, 선거명: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명: 동작구을.

이삿짐 차량에서 내린 투표함 중 하나의 투표 결과 (거소투표)
나경원 610: 노회찬 66 이 나왔다.
나경원 몰표 ‘거소투표’ 전수조사 필요하다. 서울의 소리(2014/08/03)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310

[7.30 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 감시단 활동보고서]
http://cafe.daum.net/minbon/3D22/89

※ 현행 사용되고 있는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투표함 이송 도중 투표지를 추가로 넣어도 구분 안 된다.

2) 2012년 제19대 총선,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17개

- 투표참관인 동승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례 -

2012 총선 때 강남(을) 투표함 이송 때 투표참관인들이 동승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강남을 투표함 봉인이 찢어지고 손상된 현상이 17개 투표함에서 발생했다.

그러므로 투표참관인은 투표관리관이나 경찰관이 동승을 막는 어떤 요구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대로 반드시 투표함과 동승을 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동승을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해서라도 동승을 해야 한다. 동승하지 않으면 투표함 바꿔치기를 막을 수 없다.

2012년 4.11 총선에 나타난 강남(을) 투표함 17개는 투표함 자물쇠가 잠기지 않았고, 투표함 입구도 봉인되지 않았고 투표함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선거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지금도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차량에 동승하지 않으면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거나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출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을) 정동영 후보와 미동인 투표함 전말.
- 17개 투표함이 봉인이 안되거나 자물쇠가 열려 있는 투표함 -
http://cafe.daum.net/yogicflying/Gd4C/1943?q=%B0%AD%B3%B2%C0%BB%20%C5%F5%C7%A5%C7%D4

개표장

개함부에서

1. 각 투표함을 개함 후 투표지 수를 투표록 원본과 대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에 「지역선관위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원본)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對照)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177조 2항의 근본 취지이다.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2항 ②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선관위는 각 투표구 투표함 개함을 한 후 투표지를 구분하고 정리한 뒤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넘기고 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 위반이다.

「2026.6.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 안내 메뉴얼」에도 ’투표함을 개함한 뒤 투표지를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원본)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對照)하라’라는 법규를 무시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177조 2항을 위반이다.

또, 투표록과 투표함을 함께 묶어서 송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매뉴얼에도 법 제170조에 따라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서’를 통해 투표록 등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도록 지침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사무원들도 선관위가 지시한 대로 사본(log)을 보고 선거(구)명, 투표(구)명, 투표지교부수, 투표수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입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의 신청서 수신: oo 선관위위원장 제목: 선관위가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구분·정리만 한 후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對照) 않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의제기 - 내용 -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은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oo 선관위는 각 투표구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구분·정리한 후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과 대조(對照) 없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을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투표지를 구분·정리만 하고, 투표수를 투표록 원본(原本)의 투표수와 대조(對照)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록 원본과 대조 확인하지 않으므로, 개표상황표에 각 투표구 투표함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지난 선거에서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oo 당의 개표참관인 ooo은 oo 선관위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구분·정리만 한 후 투표수를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는 행위에 대해 위원장님께 이의제기를 드립니다. 2026. 6. 3. oo 당 개표참관인 : ooo

2. 개표기운영부 단계

1) 개표참관인들은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각 투표구 투표함의 투표수가 투표록 원본과 대조했는지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

선관위는 2012년 18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투표지분류기에 들어가기 전 제어용 컴퓨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과 대조 확인함이 없이 컴퓨터에 사본(log)을 입력하고 있다. 이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반드시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 원본에 기록한 것을 보고 제어용 컴퓨터에 선거(구)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투표수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입력해야 한다.

투표록과 투표함을 함께 묶어서 송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 매뉴얼에도 법 제170조에 따라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인계서’를 통해 투표록 등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도록 지침화되어 있다.

그런데 18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선관위는 개표소 현장에서 투표록 분실을 막는다는 이유를 대며 투표록 원본을 별도 보관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나 개표사무원들은 투표록 원본을 볼 수 없게 했다.

2)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6대만 사용해야 한다.

개표기를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해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2항)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직원이 개표기 6대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표기 6대 이상 사용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3) 투표지분류기가 혼표가 발생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

다음은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혼표가 발생하는 것은 전산 조작의 결과이다.

혼표: 정상적으로 찍은 투표지가 다른 후보자에게 들어간 경우 무효표: 무효표가 특정 후보에게 들어가는 경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정상적으로 찍힌 표가 정몽준에게 들어갔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은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면 선관위위원장에게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표참관인들은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투표지분류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두어야 한다.

4) 개표참관인은 전자개표기에서 정상적인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5% 이상일 경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전자개표기에서 정상적인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5% 이상 넘을 때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하고 수개표를 요구해야 한다. (선관위 내규)

투표지분류기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1. 기본원칙.

다. 후보자별로 분류되어야 할 유효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인식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 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선관위는 개표 전에 개표장에서 개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전자개표기 정상으로 가동하는지 시연을 한다. 이때는 거의 오류가 없다.

그런데 개표 시에 전자개표기에서 정상 투표지가 10~20% 정도 미분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전자개표기가 5% 이상 정상 투표지가 미분류로 처리되면 해킹과 조작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위원장에게 개표기 사용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5)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경우는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이 많은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전 세명대 IT엔지니어링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인 많은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생긴 결과이다.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매 많은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원인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3. 심사집계부 단계

1)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전부를 개표관리메뉴얼대로 정확하게 수검표 하는지 확인한다.

개표의 주수단은 수개표이다. 전자개표기는 단지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만 개표한 것을 개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2005헌마982, 2003수26)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심사하는 것이다.

100 장 묶음의 투표지를 휘리릭 보는 것은 그 속에 다른 후보자 표가 들어있거나(혼표) 무효표가 섞여 있어도 알 수 없다. 100 매 투표지를 휘리릭 하는 수날림은 불법이다.

개표참관인들은 심사집계부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견될 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두어야 한다.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 내지 프로그램 오작동의 증거이다. 혼표와 무효표가 생기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다.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할 때 선관위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처를 요구하고 혼표와 무효표가 나온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부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약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대로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개표관리메뉴얼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할 때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지(혼표)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후보자의 표에 들어가 있는지(무효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참관인들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만약 각 단계에서 선관위직원과 경찰이 참관 행위를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참관인들과 함께 항의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 관람인 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8항]

4. 위원 검열단계

개표검열위원 날인(도장 또는 서명)
개표검열 위원이 개표상황표에 적힌 개표 결과를 제대로 검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검열위원은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한 투표지를 전량 검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검열위원은 심사집계부에서 넘어온 개표상황표와 투표집계표를 비교하고 투표수를 검열해야 함에도 대부분 도장만 찍어 넘기고 있다. 이런 경우는 지적해야 한다.

5. 위원장 공표

위원검열을 거친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검열 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공표하게 된다. 개표상황표가 공표되면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 조서로써 개표 결과를 확정 짓는 법원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6. 개표결과 보고

선관위가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FAX로 보내는지 확인한다.
또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중앙선관위로 개표 현황을 보고할 때 개표상황표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맞게 입력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완료했는지 확인한다.

서산지역선관위에서는 보고용 P.C가 있는 지역은 개표참관인이 일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이런 경우는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장의 모든 곳을 참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게시판에 붙일 때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체로 개표집계표만 붙인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개표집계표(log)는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개표참관인들이 알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 게시판에는 반드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있다. 만약 개표집계표만 붙여 놓으면 항의하고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해야 한다.

7. 개표참관인들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개표장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행 집중 개표소 개표는 개표 사무원들과 개표참관인들이 밤샘 근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므로 많은 개표참관인은 피곤에 못 이겨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개표 참관을 등한히 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개표부정은 바로 이럴 때 이루어진다.

개표참관인들은 개표 참관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자고 자기 몸 상태를 잘 조절하여 이후까지 끝까지 개표 참관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죠셉 스탈린

[참고사항]
제 181조 (개표참관)
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2004.3.12, 2005.8.4]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구로세관근무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