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투개표 시뮬레이션으로 얻는 지혜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6-06-16)

- 정욱도 부장판사께 드리는 제언 - 03
-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대한민국 선거제도

<초등학교 반장선거>라는 말이 있다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이 한창이다. 개막전에서 한국이 체코를 2:1로 격파하자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드는 모습이 2002 월드컵의 추억을 소환한다.

첫 경기에서 유럽의 강호 체코를 꺽었다는 의미도 크지만, 누구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사람은 홍명보 감독이 아닐까 싶다.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면서 그 만큼 거센 비난과 논란에 직면했던 지도자도 드물었다. 당시 선임 과정에 대해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영광 선수가 SNS에 “초등학교 반장선거냐”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었다.

어느 단체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는 비유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가 초등학교를 너무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까마득한 옛날 아침 조회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반장은 홍○○으로 하자”한 마디로 끝났던 씁쓸한 기억도 난다. 

6.3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지자 ‘초등학교 반장선거’라는 말이 단골처럼 언론매체에 등장하는데 앞으로 그 횟수를 더 늘여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중 어느 초등학교 5학년 반장 어린이가 대자보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 화제다.

“우리반 22명입니다. 반장 뽑을 때 22명 모두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 부끄러움을 벗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치욕적인 3.15부정선거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낙후된 시스템과 제도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에 깊은 자괴감이 든다. 혹시, “우리 선거제도 좀 부실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까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상의 투·개표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진지하게 보아 주시기 바란다.

정욱도 부장판사님께 드리는 제언 - 03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의사결정 혹은 누군가를 선출할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펼쳐놓고,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도적 지혜를 얻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1. 한 가족 3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한 가족이 외식을 하며 메뉴를 고르거나 여행의 목적지를 정할 때, 굳이 투표용지를 돌리지 않습니다. 대화로 의논하고 합의를 보면 끝입니다. 음식이라면 각자 선호하는대로 먹으면 되고, 여행 목적지라면 다수결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적입니다. 

2.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30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동호회나 친목 등 30명 규모의 모임에서 대표를 선출하거나 식사 메뉴를 정해야 하는 일은 일상 생활 가운데 자주 겪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투표용지를 돌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원간 대면 접촉이므로 거의 대부분 누군가의 추천과 박수로 선출하거나, 메뉴에 따라 손을 들어 수를 세는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3. 규모있는 단체 300명이 대표를 선출할 때

이 정도 규모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300명은 손을 들어 세는 데에 버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가장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마침 국회의원수가  300명이고 법안과 안건을 다루는 의사결정 방식 또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1) 손을 들어 판단하는 경우 : 거수표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구하기 위해 “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눈대중으로 쭈욱 훑어본 후 “과반이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결정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민생 안건이거나, 언뜻 보아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예상될 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뜻밖에 팽팽한 상황이라면 국회사무원들이 긴급히 손을 든 사람의 수를 세는 것으로 보완할 것이 분명합니다.

(2) 버튼을 누르는 경우 : 공개 전자 투표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서 공개투표인 경우 좌석에 마련된 전자버튼을 누르면 즉시 대형스크린에 찬성·반대·기권·불참이 표시되고 숫자가 카운트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은 흔히 보았습니다.  

(3) 투표지에 직접 기표하는 경우 : 비공개 비밀투표

이것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국회의사당 내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① 자신의 표찰을 통에 넣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② 한 사람씩 기표소에 들어간 후 기표를 합니다.
  ③ 표를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④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시작합니다. 
  ⑤ 표찰을 카운트 하여 투표인수를 확인합니다.
  ⑥ 찬성·반대·무효·기권 투표수를 확인하고 발표합니다.

이 과정을 연상하면 가장 가깝게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찬반투표일 것입니다. 당시 정확하게 국회의원 300명이 비밀투표를 하였고, 완전수개표로 개표한 결과 가204표, 부85표, 기권3표, 무효8표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4. 동네 주민 3,000명이 의사결정 및 대표를 선출할 때

정욱도 부장판사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000명 의사결정과 대표선출의 상황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오늘 글의 메인 타이틀, <가상의 투개표 시뮬레이션으로 얻는 지혜>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 판사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숲이 푸르고 공기도 좋고 맑은 천이 흐르는 마을이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장유 율하마을이 그렇습니다.) 동네 인구가 대략 3,000명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밤이 되면 숲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와 함께 매우 고약한 냄새가 마을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적해보니 숲 기슭 언저리에 돼지와 닭을 기르는 오래된 돈사가 있어 그 폐수의 냄새가 고약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선 돈사를 적절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곳에 둘레길과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탄력이 붙으면서 ;
첫째,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둘째, 돈사 주인과 협의를 하고,
셋째, 그것을 추진할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 돈사 인수 및 공원조성에 대한 여론조사 

주민 3,00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절반은 아파트 거주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의사결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앱을 이용하여 조사하기로 합니다. 의견을 제시한 당사자가 임시 위원장을 맡아 앱을 통해 찬·반을 물은 결과 70%의 압도적 찬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결과는 앱을 통해 공유됩니다. 

(2) 돈사 주인과의 협의 

임시 위원장은 돈사 주인을 만나 협의를 진행하면서, 신도시 입주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거주하였던 돈사 주인분께 충분한 예의를 갖춘 후, 주민들의 제안과 함께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합니다.

돈사 주인 역시 그 동안의 마음고생과 미안함을 토로하면서 양자간 감정평가와 조율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최종적인 협의와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선임될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합니다.

(3) 돈사 인수추진 위원장 직접 투표로 선출키로 결정

돈사 인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추진위원장을 선출키로 하는데, 주민 인구수가 3,000명에 달하니 앱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가족 구성원 문제, 부재자 문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10명의 통장들로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차담을 나누며 의논한 끝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날을 정하고, 위원장 출마 후보자를 공모한 후, 투표일(토요일)에 주민 참여 직접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4) 투표 당일

   - 집합 일시 : 202○년 ○월 ○일(토요일) 오전 09:00
   - 집합 장소 : ○○초등학교 운동장 (투표소 : 강당)
   - 후보자    : 김○○(동장출신), 박○○(교사출신), 홍○○(북카페주인)
   - 정견발표  : 09:30 ~ 각자 10분씩 정견발표
   - 투표 시간 : 10:00 ~ 11:00 (기표소 10개 설치)
   - 개표 방법 : 투표 종료 후 개표(개표위원 10인)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냥 <전원일기> 최신버전 하나 보시는 듯한 느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상의 시나리오이고, 시뮬레이션입니다. 지역주민들 속에서 얼마든지 발생가능한 갈등을 상정하고, 그것을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상황을 각색하긴 하였습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5. 투표 당일 아침 개표방식을 놓고 갈등이 불거집니다

초기에 공지되었던 개표의 방식(투표 종료 후 개표, 개표위원 10인)에 대해 문제제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 8:30 일찍 초등학교에 모였던 임시운영위 분들 사이에 이견이 불거진 것입니다.

(1) 지역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를 빌려오자는 제안

지역 시위원을 했다는 어느 분이 3,000명이 투표하면 투표지가 300장도 아니고 3,000장인데, 그 정도면 전자개표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역선관위에 부탁하면 <전자개표기> 몇 대는 가져올 수 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 분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게 초등학교 반장선거”인데, 3천명이라고 해봤자 우리 세대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뽑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투표직후 현장 완전수개표를 주장하면서 이때부터 치열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때 어른들이 개표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곁눈으로 보던 초등학생 한 명이 축구를 하다 말고 공을 들고 다가오자 어른들이 멋쩍은지 다툼을 멈춥니다.

“제가 여기 초등학교 5학년 반장인데요. 개표 하시는 분이 열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000장이라고 해봤자, 한 분당 300장만 분류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컴퓨터를 써서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간 방금 전까지 다툼을 벌이던 위원들 모두가 멍해진 표정을 짓습니다. 누구는 하늘을 쳐다봤고, 누구는 팔짱을 낀 채 땅바닥으로 눈을 내리 깔았으며, 누구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뜹니다.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대충 그림이 비슷합니다.

“ 그렇다... 1인당 300장 분류라면... 돈 300만원 세는 것과 다르지 않네?... 후보가 세 명이니까... 쉽게 말해 한 사람 당 5만원권+1만원권+5천원권이 뒤죽박죽된 300장을 분류해서 셋으로 나누는 작업인거네? ...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얼마 안 걸리겠네..! 굳이 컴퓨터까지..”   

역시 돈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니 머리가 금방 돌아갑니다. 개표요원 10명이 각자 300장만 분류하면 된다는 생각에 이르자 아무도 <전자개표기 빌려오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수개표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2) 투·개표 절차에 대한 논의

투·개표의 생명은 투명함과 공정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웁니다. 절대로 부정이 개입할 수도 없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발표합니다.

※ 대통령 선거 투개표가 연상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① 투표함은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한다

- 투표함 속으로 한 장의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됨.
- 독일과 프랑스 : 투명투표함 사용

② 투표함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는다

- 투표가 끝나는 즉시, 강당 한가운데 놓인 큰 테이블 위에 투표함의 투표용지들을   쏟아 붓는다.
- 그래봤자 3,000장이다.  

③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두 군데 기록된다. (투표용지 + 절취선)

-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랜덤으로 가져가도록 하여 누가 몇 번을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도록 한다. (비밀투표보장)
- 투표용지 수령 후 절취선 부분을 잘라서 본인이 보유하도록 하여 추후 소송등의   법적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검증가능성 확보)

④ 임시 개표위원장은 1명, 개표위원은 10명으로 한다

- 임시개표위원장은 그 초등학교 여선생님 한 분이 맡는다
- 각 후보당 2명의 개표위원 선임(6명), 주민 가운데 선임(4명)

⑤ 개표위원장이 헤드테이블에 앉고, 열명의 개표위원이 개표한다

- 개표위원장은 개표를 조율하고 최종 확인 및 발표를 한다
- 테이블 좌우로 5명씩 개표위원들이 앉아 개표에 임한다       

10명이 3,000장(1인당 300장)을 분류하는 가상 이미지 @AI Image

⑥ 각위원은 분류가 끝나면 기록하고 앞 위원과 교차검증한다

- 모든 위원은 자신의 분류가 끝나면 마주보는 앞 개표위원에게 자신이 분류한 내용의 기록과 투표용지 묶음을 교환하여 교차 검증한다.
-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분류기록과 용지묶음을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⑦ 천정에는 CCTV, 주민들은 핸드폰으로 촬영

- 천정에는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어 개표의 전 과정을 촬영한다.
- 주민들은 개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리에서 참관하되 핸드폰 촬영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⑧ 무표효에 대한 판정

- 무효표로 의심되는 애매한 표는 모아두었다가 최종적으로 위원장 포함 3인   
  (부위원장 2인)이 판정한다.
 
⑨ 개표결과 발표

- 분류가 된 표들을 취합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표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동의를 구한 후 공개 발표한다.

⑩ 개표결과 및 투표용지 공람

- 개표 결과 및 투표용지 전량을 일정 공간에 게시 및 비치하여 찬성, 반대, 무효   등 모든 투표용지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일련번호는 각 개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저촉되지 않는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투·개표

정욱도 부장판사님,

이 정도의 투·개표라면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선거 치고 매우 모범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장 저렴한 투·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3,000명이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수개표를 하였기에 <전자개표기>는 일체 사용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개표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은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설정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나 3,000표를 10명의 개표위원이 개표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만큼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것이 <전자개표>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이 시나리오의 타당성이 입증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원 300인의 표결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개표에 걸렸던 시간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 보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투·개표 업무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현장의 국회의원과 TV로 지켜본 국민들 모두 아무 이의없이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300명 완전수개표에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16시30분 투표를 시작해서 투표를 종료한 후 명패(표찰)를 확인하여 300명 전원이 투표하였음을 확인 완료한 시각이 16시 50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개표만 하였던 시각은 16:50 ~ 17:00입니다. 딱 10분 걸렸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3.000장을 개표한다면? 단순 산술식으로 10분×10 = 100분입니다.

10명이 300장 완전 수개표 하는데 10분 걸렸으니, 3,000장을 완전수개표 한다면 100분, 즉 1시간40분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는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에 더해 마진을 좀 더 부여하여 120분(2시간)을 준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개표인원을 좀 더 늘이면 됩니다.  <3,000표 분류에 2시간이면 충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통령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는 1인당 242장 분류하는 것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투표인수는 대략 3,500만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투표소는 14,464곳이었습니다. (2022 대선 기준, 총선도 유사함)

그러면 한 투표소당 투표인수는 3,500만명÷14,464 = 2,420명 / 1투표소

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국의 투표소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종료 즉시 완전수개표를 한다면 1투표소당 분류해야 할 투표용지가 2,420장이라는 의미이고, 만약 10명의 개표요원이 수작업으로 개표한다면 1인당 242장을 분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투표함은 왜 이동하며, <전자개표기>는 왜 필요한 걸까요?

전국 14,500여 투표소에서 투표종료 즉시 개표에 돌입하면 전국이 불과 2시간, 길어야 3시간 이내에 개표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행>은 참으로 무서운 것, 그렇게 만든 것은 <범죄행위>

정욱도 부장판사님,

<전자개표기 사용>을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 ‘관행’입니다. 개표를 위해 전국적으로 평균 57개 투표소의 투표함을 1개 개표소로 이송을 시켜야 하고, 개표는 반드시 <전자개표기>를 돌려서 분류하지 않으면 개표가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굳어지도록 만든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투표함 이동과 전자개표기 사용토록 결정한 행위>는 부정과 조작이 개입될 여지를 활짝 열어놓았고, 전체 개표시간이 다음날 새벽까지 한없이 늘어지도록 유도했으며, 엄청난 국가예산이 특정집단의 특정한 목적(전자개표기 구입, 유지, 관리, 운용, 해외판매로 막대한 수익창출 등)으로 소비되도록 기획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능력에 따라,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실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만 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피상적 현상 그 이면에 또아리 틀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폐해를 밝혀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느냐, 아니면 그저 <행정적 실수> 수준으로 봉합하고 막을 내릴 것인지 여부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작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모든 병폐와 폐해는 전자개표기로 시작해서 전자개표기로 끝난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없어도, 투표소 현장 완전수개표만으로 대선 개표는 3시간 이내 완벽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