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전산 무결성 검증 탄원서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6-06-18)

수신: 이재명 대통령 귀하
참조: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사건번호: 1BA-2606-0024479
진정인(탄원인): 김후용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 및 전산시스템 운영지원사업 담당자
제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괴리 규명 및 선관위 전산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강제수사 촉구

【탄원 취지】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대전제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투·개표 과정의 완벽한 무결성이 증명될 때 비로소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본 탄원인은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 결과가 통계학적 신뢰도를 완전히 벗어나 방송 3사 및 종합편성채널의 출구조사와 극단적인 괴리를 보인 점에 대해 깊은 공익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피진정인(중앙선관위)이 선거 직전 추진한 주 전산서버 증설 사업 및 프로그래밍 기술(Java/JavaScript)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현재 과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에 배당되어 조사 중인 민원 사건번호 1BA-2606-0024479 사건과 관련하여, 기술적 맹점과 의혹을 명확히 보완하고 국가 수사당국의 강력한 디지털 포렌식 및 강제수사를 엄중히 촉구하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 이유 및 핵심 수사 착안 사항】

1. 방송 3사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의 통계학적 괴리 (수사 단서)

출처: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조사대상: 전국 615개 투표소, 투표자 108,727명
신뢰도 95%, 오차범위 ±1.7~4.1%P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통계학적 표본추출과 확률 모델링을 통해 108,727명을 등간격 추출하여 직접 조사한 방송 3사(KBS, MBC, SBS)의 출구조사 예측치(신뢰도 95%, 오차범위 1.7~4.1%P)는 실제 개표 결과와 신뢰구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극단적 괴리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51.4%로 오세훈 후보(42.9%)를 5.4%P 앞섰으나, 실제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며 예측치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JTBC 출구조사 기준 격차 10.6%P)

경남지사 선거: 출구조사에서 김경수 후보가 54.3%로 박완수 후보(45.7%)를 8.6%P 앞서며 오차범위 밖 ’당선 확실’ 구조였으나, 실제 개표에서는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JTBC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53:5%, 국민의 힘 오세훈 42.9%였습니다. 이는 10.6% 차이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는 오세훈 49.07%, 정원오 48.21%로 오세훈 후보가 0.86%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출구조사 기관들의 역사적 적중률이 97~99%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본 오차 범위를 무려 10%P 이상 무너뜨리며 당선자가 바뀐 현상은 단순한 ’조사 오류’로 치부할 수 없으며, 전산 집계 및 표출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이나 데이터 변조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 확실한 수사 단서입니다.

2. Java 기반 백엔드 시스템 도입과 감사 로그(Audit Log) 은폐 의혹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주)교림소프트와 수의계약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세부 기술지침에 ’Java 적용’을 필수화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 번복과 변명: 선관위는 과거 본 진정인의 민원에 대해  “Java, C compiler 등 시스템 운영과 무관한 프로그램은 설치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과천 검찰 2025-진정 472호)하며 은폐해 오다가, 과천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투·개표보고시스템이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라고 실토했습니다.

기술적 취약점 및 수사 필요성: 자바(Java) 프레임워크는 범용적인 개발 표준일 뿐 그 자체로 보안 솔루션이 아닙니다. 자바 시스템의 고질적인 취약점(역직렬화 오류 및 원격 코드 실행(RCE) 버그)을 이용하거나, 내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 운영 서버(Production Server) 내부 데이터의 직접 수정 및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정원 점검 결과와의 부합성: 이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발표인 "개표 결과 데이터베이스(DB) 변조 가능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선관위 서버의 ‘운영체제(OS) 접근 기록’과 ‘DB 변경 이력 로그(Log File)’를 압수하여, 사후에 로그가 위·변조되거나 삭제(Wipe)되지 않았는지 독립 감사 로그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3. JavaScript(JS) 및 DOM 조작을 통한 ‘실시간 화면 위조’ 기만 행위.

선관위는 외부 접근장치에 「JavaScript(JS) 부분 적용」을 지침으로 명시했습니다. 기술적으로 JavaScript가 브라우저의 DOM(Document Object Model)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이나, 이를 선거 시스템에 무방비하게 적용할 경우 치명적인 ‘화면 조작 공격 경로(Attack Vector)’가 됩니다.

화면 조작 시나리오: 선관위의 내부 유지보수 통로나 웹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내부 공모자가 악성 스크립트를 주입(XSS, Cross-Site Scripting)할 경우, 실제 중앙 서버 DB에 저장된 표 집계 원본 데이터와는 무관하게, 개표 사무원 및 방송사·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모니터링 화면상의 후보자 득표수 숫자를 마음대로 위조·조작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실시간 표출 화면을 위조하여 대중과 개표 참관인들을 속이고 사후에 DB를 정렬하는 방식의 고도화된 전산 기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외부 접근장치의 JS 구동 환경에 대해 국정원이 경고한 보안 취약점이 완전히 방어 패치되었는지 기술 감정을 해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본 사건은 제9회 지방선거 직후 국민적 신뢰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국가 안보적 사안입니다. 전산 보안이라는 밀실 뒤에 숨어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당국의 추상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청원하오니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강제수사 지휘 및 감독 지시: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과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피의자들의 난해한 IT 기술 해명서와 구두 답변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차원의 철저한 사법 공조와 강력한 압수수색(소스 코드 변경 이력, 최고 관리자 Root 계정 로그 분석 대장 확보)을 지휘·감독해 주십시오.

독립적 전산 감정인단 참여 보장: 전산 조작 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찰 내부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계 및 민간 전산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전산 감정인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과학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범정부 차원의 전산 무결성 검증 및 특검 수용 촉구: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중앙선관위 시스템의 뼈대가 되는 ‘Java’ 프로그램의 내부 보안과 화면을 움직이는 ‘JvaScript’의 해킹 방어 대책이 완벽히 검증되었는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조사를 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력하여 국정감사 및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2026. 6. 18
진정인(탄원인): 김후용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

[참고 자료]

1. 선관위 과천 경찰 진술 반박문 Ⅰ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
https://blog.naver.com/khuknow/224228284980

2. 선관위 과천 경찰 진술 반박문 Ⅱ
  18대 대선, 선관위 임차서버 넷버스(NetBus) 프로그램 돌렸다.
https://blog.naver.com/khuknow/224260348338

3. 선관위 과천 경찰 진술 반박문 Ⅲ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마다 부정선거 야기
https://blog.naver.com/khuknow/224262864759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구로세관근무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