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 부산시 부산진구 개표상황표 분석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6-06-18)

- 정욱도 부장판사께 드리는 제언 - 05
- 2024년 총선 당시 미분류표 부당분류 행위의 반복적 재연

정욱도 부장판사님,

오늘은 일찍부터 정 판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가히 ‘역대급’입니다. 제가 2010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주요 선거 결과를 분석해 왔기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왔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1. 부산시 부산진구 구청장 선거 – 관외사전 개표상황표

22,088명이 투표한 관외사전선거 민주당 vs 국힘당 후보간 전자개표 득표율은 14,121:7,257=66%:34%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분류표 344표에 대한 분류결과는 서은숙(민주):김영욱(국힘)=142:202=41%:59% 비율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편차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미분류표란 무효표 등 무작위 성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통계원칙(대수의 법칙)에 부합해야 하며 기껏 오차범위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위적 가공 이외엔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만약 통계적 적정치로 분류된 경우와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전자개표기)과 부분집단(미분류표)의 비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미분류표 비율은 서:김=227:117에서 오차범위(±5%) 전후가 되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142:202의 분류는 전체 43장의 개표상황표 가운데, 관외사전선거 개표 한 장만으로 서은숙 후보에게 –85표의 손실을 주었고, 반면 김영욱 후보는 +85표의 이득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상식적 수준을 벗어나, 비정상적 데이터 편차를 보이는 경우라면 반드시 후보와 캠프측에서 소청 제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소청과 함께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신청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투표용지 전량(무효표 포함)
● 이미지 스캔 파일(로그기록 포함)
● 전자개표기(랜덤 5대)

설사 선관위가 부랴부랴 계수를 맞추어 놓거나, 심지어 이미지 스캔 파일을 갈아엎고 다시 스캔해 놓는다 해도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해 정확하게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의적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질도 하지만, 컴퓨터의 기능 가운데 기특한 것은 자신이 수행한 것을 반드시 내부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는 그것을 확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욱도 부장판사님,

저는 대한민국 전산1세대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소프트웨어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료기관 전산개발을 전문으로 하였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전산학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전산 분석에 관한 한, 자신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지역선관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는 부장판사님들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청의 내용과 증거보전을 명해 주실지 여부가 관건이고, 이미지 스캔파일 제출을 명해주실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정욱도 부장판사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2. 미분류표(재확인대상표)가 도대체 뭔데?

선거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분류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에서 정의하는 <미분류표>의 법률적 명칭은 <재확인대상표>이고, 그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은 표>라는 뜻입니다. <재확인 과정과 재분류가 필요한 표>란 의미입니다.

이것이 <미분류표>로 고착이 된 데에는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 구석에 그 라벨이 커다랗게 붙여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분류> 코너는 저렇게 <전자개표기>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확실히 (1)무효표이거나 (2)기타 재확인이 필요한 표들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재확인할 필요도 없을만큼 정상적으로 기표된 표들이 <미분류> 코너로 다량 보내어지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대선무효소송에서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2022-10-11)

미분류표 발생이유 (중앙선관위 2022-10-11) ① 일부현출, 중복기표, 無기표 등의 경우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행태) ② 기표용구의 상태가 불량하여 기표행태가 온전한 모양으로 표출되지 않는 경우 (기표용구의 문제) ③ 인주가 번져서 뭉개지거나 이물 등 얼룩이 묻어서 깨끗한 투표지 이미지 생성이 어려운 경우 (투표지 자체의 오손) ④ 투표지 투입방향이 잘못되어 투표지 분류기가 기표영역 등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표사무원의 운용 미숙) ⑤ 장비 또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스캔 이미지의 얼룩이 발생하는 등 투표지 이미지가 오염된 경우 (투표지분류기 자체의 기능 장애) ⑥ 개표참관인의 과도한 카메라 플래시 또는 주변 조명이 투표지분류기 센서에 영향을 끼치는 등 강한 빛에 의해 투표지이미지가 오염된 경우 (주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미분류표 발생 이유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관위가 해명한 미분류표의 성격을 몇 번이나 읽어봐도 그 속에서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정파, 지역, 성별, 연령과는 전혀 무관한, <완벽한 무작위>입니다. 그렇다면 95%에 해당하는 전자개표 분류표(모집단)와 평균 5%의 미분류표(부분집단) 사이에는 통계학적 법칙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연한 왜곡은 사라지고 본질(모집단의 확률)에 수렴한다.”

동전을 열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5:5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던져보면 6:4도 나오고 8:2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전을 만 번, 십 만번, 백 만번 던질수록, 앞 면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 본질인 50%(정확히 2분의 1)에 자석처럼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데이터가 커질수록 우연이나 오차, 인위적 개입이 끼어들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천만 명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면, “매년 전체 가입자 중 몇 %가 사고를 당하고, 얼마의 보험금이 지출될지”를 대수의 법칙을 통해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유권자의 표심은 변덕스러울지 몰라도, 수만 명의 데이터가 모이면 그 궤적은 정밀한 시계바늘처럼 작동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서은숙 vs 김영욱 선거에서 전자개표에서 14,121:7,257로 나왔다면 미분류표의 비율 역시 대략 2:1 수준으로 나와야 한다. 그게 통계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142:202로 오히려 반대의 결과로 나온 것은 통계원칙을 거스른 것을 넘어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지난 십 수년간 보아온 중 역대급 결과입니다.

정욱도 부장판사님께 드리는 제언 - 05

이번 제9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첫 분석작업 대상이 부산시 부산진구 개표상황표입니다. 위에 분석한 바와 같이 미분류표에 대한 편중분류율의 심각성이 위의 개표상황표 단 한 장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부산진구 전체 개표상황표는 43장이며 그 가운데 심각한 Case 16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진구 편중 분류 투표구수 비교

부산진구 개표상황표를 제일 먼저 분석한 이유

첫째, 제9회 지방선거 직후 개표상황표 정보공개청구에서 가장 먼저 자료를 보내온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둘째, 구청장 선거 가운데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 대한 정보공개만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2024년 총선에 출마했느나 박빙으로 패배한 후보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미분류표에 대한 부당한 분류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여 이번의 선거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개표상황표를 수령 후 분석한 결과 2024년 총선 당시 부산진구 상황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미분류표 편중분류 현상>을 위와 같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정욱도 부장판사님,

사법부의 정의를 수호하시는 정 부장판사님께 진정한 마음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필연입니다. 제가 2024년 총선에 이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한 부산진구 개표상황표의 데이터는, 단순한 기계적 오작동이나 심사원의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수학적·통계학적 한계를 초과한 '인위적 가공'의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미분류표의 편중분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학의 근간인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모집단이 커질수록 그 안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부분집합(미분류표)의 비율은 모집단의 결과치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무효표나 판독 불능 표는 지지 정당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2024년 총선의 데자뷔, 반복되는 특정 패턴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를 비롯 부산시 내 여러 지역선거구의 개표상황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에도 극심한 박빙 끝에 부당 분류 의혹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선거 결과 역시 2024년 총선 당시 발견되었던 의혹과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한 패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수만 장의 투표지가 쌓인 거대한 투표함 속에서 특정 후보의 미분류 표 집계가 이토록 기형적인 역전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자연 상태의 물리학과 통계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3. 사법부의 엄중한 검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 부장판사님, 선거의 공정성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는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단 한 점의 의혹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미 개표상황표라는 공문서가 스스로 통계적 모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수치적 왜곡과 인위적 개입의 징후를 외면한다면, 주권자의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 행정의 불투명성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산진구 개표상황표에 대한 엑셀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럽다 생각지 마시고 진지하게 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