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尹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의미, 정치·사법 지형 무엇이 달라지나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6-07-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넘어 대선의 정당성과 선거제도의 신뢰, 정당의 정치적 책임, 그리고 향후 사법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폭넓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서 선고문을 듣고 있다. ©MBC 유튜브 중계영상 갈무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형 해당…최종 확정까지는 항소심·대법원 남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런데 이번 선고 형량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당연히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법적 효력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돼야 발생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석열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현실적 파장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    

허위사실 공표죄가 갖는 의미

재판부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 규정되며,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거범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가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수준의 득표율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야권은 항소심 대응 전망

이번 판결 직후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자의 허위사실 징역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은 397억 원 반환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서 거짓말하고 권력을 잡으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 다만 향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1심 결과만으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재판정 모습    

법원의 잇따른 중대 판결…사법부 역할 주목

최근 사법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과 전직 고위공직자 사건 등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남은 변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반환 등 법률상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당 해산 가능성은 별도의 헌법상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판결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아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동시에, 후보자의 발언 책임과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정치권의 후폭풍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