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 대통령, 지방자치도 국정화하나"
(CBS 라디오 / 이재명, 변상욱 / 2016-06-07)

-지방세 20% 주고 지방자치하라니? 
-지방예산 거두면 식물지자체 될판 
-타 지자체장, 미안하다며 공감표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회귀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이재명 (단식농성 돌입 성남시장)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거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재정 개편, 무엇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로 쭉 돌아가는 걸 봤는데요. 이제 단식투쟁에 오늘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 정부 운영이 합리적인 논의나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방정부도 하나의 직선의 정부인데 의견 수렴을 할 생각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토대,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핵심이잖아요. 자율적으로 좀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돈을 뺏어가지고 이미 거의 다 죽여 놓았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경기도 대도시까지 확인사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다 뺏어 가지고 집단 학살 했는데 겨우 살아남아서 또 정부에 비교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곳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를 완전히 죽이자’라고 일종의 확인사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죠.  

◇ 변상욱> 행자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제도 개편안을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입이 좋아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에 6개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까?

◆ 이재명> 그거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로 낸 거를 자체적으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건데요.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 하라고요. 성남시 또는 경기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내는 자체적인 세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겨우 자기 살림을 하는데 이걸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국과 똑같이 나누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민이 내는 취득세, 등록세, 과천시민이 내는 경마장 레저세. 이런 세금을 제주도, 강원도 지원에 쓰겠다는 거니까 황당한 거죠.  

◇ 변상욱> 그렇죠. 만약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성남시는 예산이 얼마나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까? 

◆ 이재명> 성남시 1년 예산 1조 5000억인데요. 내년에 당장 1000억. 내후년부터 1500억 그러니까 10% 날라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재정독립이 핵심인데요. 정부가 경기도 6개 시를 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자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 변상욱>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정부라는 말씀이죠?

◆ 이재명> 정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돈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일은 40%를 하는데 지방세는 20%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 되는 거고요.

◇ 변상욱>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을 100으로 본다면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을 하는데. 지방에서 걷은 세금은 20%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또 가져간단 말씀입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80%를 국세로 걷어갑니다. 그러다 지자체의 비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20%를 또 떼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를 합니다. 돈을 주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너 돈 안 주냐? 그러면 보조금 조금 준다’ 이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죽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6개시만 자체 비용을 세금으로 겨우 조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수 경비를 조달 못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소위 교부단체로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안 주면 지자체가 살 수가 없게요. 그러면 제2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제2의 성남은 불가능한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나마도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세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자체까지 다시 정부가 다 걷어서...  

◆ 이재명> 쫙 나누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자치가 안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예속된 관선자치, 관선지방자치가 되는 겁니다.

◇ 변상욱>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한손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만 해도 266개인데 이 중에 6개를 뺀 나머지 220개가, 쉽게 말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필수경비를 조달 못 하는 죽은 지방자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중에 경기도 6개 시만 쉽게 말해 정부 말도 안 듣고 자체 복지 사업도 하고 아끼면 자기 돈 되니까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곳은 아껴봤자 자기 돈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치도 안 되고 예산낭비를 줄일 요인도 없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