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영업부장’ 자처한 美 미사일방어국장의 궤변
(WWW.SURPRISE.OR.KR / 뉴요코리안 / 2016-08-12)

시링 국장의 4가지 궤변에 대한 반론, ‘미 국방부 자료와 의회 보고서와도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의 제임스 시링 국장이 11일 한국을 방문해 거짓말을 넘어서는 궤변을 쏟아냈다.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시링 국장의 발언은 팩트(사실)와 맞는 것이 없다. 시링 국장의 주요 발언을 사실에 근거해 반박한다.

궤변 1.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100%이며 미 의회에도 보고된 내용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우방 국가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미 국방부도 사드의 결함을 인정하고 보완을 지시하고 있다. 시링 국장이 사드가 완벽한 제품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는 방위산업체 영업부장 역할을 넘어 미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사드의 각종 결함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2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여전히 18개의 문제가 있다"며 2017 회계연도에 수정과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링 국장 말대로 사드는 아직 중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도 하지 않은 제품이다.

사드의 요격율과 테스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군사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시링 국장이 미 의회에 무슨 거짓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나, 오히려 미 의회조사국(CRS)은 사드가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일관되게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미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남한은 북한과 너무 가깝고 미사일이 낮은 궤도를 날아 불과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사드 효용성은 크지 않을 것(South Korea might not benefit as much, because it is so close to North Korea that incoming missiles would likely fly on a lower trajectory and could arrive in a matter of minutes)"이라고 밝혔다. 시링 국장은 자신의 말이 맞는다면, 미 의회조사국부터 다시 설득하기 바란다.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국장 ⓒ뉴시스

궤변 2.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 정보공유는 한미동맹에만 한하고 광범위한 미 미사일방어(MD)체계와는 공유되지 않는다. 미군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에 연동된 레이더는 미 본토와 다른 지역 방어에 이용되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자체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될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과 전략은 미 국방부의 가장 핵심 주력 사업이다. 그리고 그 실무 주관자가 시링 국장이다. 그 시링 국장이 미국 자산인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이 정보를 미국에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궤변을 넘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가 국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미 본보는 시링 국장이 사드에 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보도한 바 있다. [단독]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계속 미국산 사드를 한국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미 국방부는 그를 강제 퇴역 조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시링 국장이 알기 바란다. 미국이 우리 부지에 MD 전략 자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사드를 비롯한 미국 미사일방어(MD) 자산의 핵심 목표는 바로 미군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에 연동이다. 이를 통해 미국 본토 단말기가 전 세계를 이 잡듯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남한)가 빠진다고? 한미동맹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미 본토 사드 관리 요원들이 와서 사드를 관리할 예정인데, 한반도에서 누가 자체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쉽게 말해 2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 이 MD 자산을 바보(?)로 만들 생각인가? 거짓말도 좀 정도껏 하기 바란다.

사드 발사대 1기 모습. 총 6대의 이 발사대가 사드 한 개 포대를 구성한다. ⓒ미 미사일방어국 공개 사진

궤변 3.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탐지하는 전방배치모드(FBM)가 아닌 종말모드(TM)로만 운용될 것이며, 중국을 겨냥하거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는 북한의 위협만 인식한다. 전방배치모드 탐지 거리도 1천km이다"

:시링 국장은 가상 적국이 3천km 나가는 미사일을 6백km까지만 쏠 테니 안심하라고 하면 믿겠는가? 종말모드를 전방모드로 바꾸는 것은 시링 국장도 인정했듯이, "순수하게 물리적인(material) 측면에서 단기간에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를 리셋(reset)하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링 국장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전방배치모드 탐지거리가 1천km에 불과하다고? 이는 사드 레이더 제작사인 레이시온 사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기본적으로 수천km를 볼 수 있는 레이더인데, 시링 국장은 레이시온 사에 가서 다시 제품 교육을 받고 오기 바란다. 제품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미 국방부 책임자로 있는 것은 미국민들의 세금 낭비일 뿐이다.

궤변 4. "다른 지역에서 운용 중인 사드 레이더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드는 주변 환경, 공기, 토양,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이 확인됐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레이더는 주거 지역 자체가 근처에 없는데 무슨 주민 안전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는가? 미국 텍사스 주 사막 인근의 군사 지역에만 레이더를 두지 말고 뉴욕시 보호를 위해 뉴욕 맨해튼에도 설치해 보라. 미국 환경평가법에 의해 설치 자체가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해도 환경평가에만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레이더 전방도 아니고 후방 지역에 적은 가구가 거주하는 일본에서도 연일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을 시링 국장은 모른다는 말인가? 또 주거지역 자체가 없는 괌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왜 1년을 넘게 끌고 있는지를 시링 국장이 답변을 해 보라. 그리고 미국은 자연보호종의 산란기까지 언급하며 엄밀하게 환경평가를 진행하는데, 똑같은 차원으로 반드시 성주 지역 배치에 관한 환경평가를 미국법과 한국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라. 그리고 앞으로 또 전 세계 어느 주거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공개하라.

시링 국장이 왜 우방 국가인 한국에 와서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사드 예찬론을 펴면서 전혀 팩트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 알려줄 내용이 있다. 미 펜타곤에서 오래전부터 제임스 시링 국장이 '방산업체 영업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끔 나오고 있다. "사드야말로 우리(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 자산 중의 하나이고,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MD체제 편입은 당연하다. 협조해 달라"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링 국장의 모습에서 또 '영업부장' 냄새가 너무 짙게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