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강령으로 첫 자리에 높이 세울 것을 요청한다 (사람일보 / 박해전 / 2016-08-26)
-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과 당대회에 보내는 공개편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열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민주주의 재부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27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맞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회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유권자로서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대표 후보들과 당대회에 당면과제와 관련한 몇 가지 요청을 공개편지로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당대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놓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정치를 지켜내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를 당의 핵심강령으로 첫 자리에 높이 세우고 실천하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의 채택은 한국 정치의 활로를 연 민족사적 대경사였습니다.
6.15 10.4 선언은 한국 정치의 가장 숭고한 시대정신이며, 식민과 분단의 질곡을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21세기 대전환의 불멸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민족의 식민과 분단은 위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놓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는 가장 숭고한 헌법적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활동은 무엇보다도 6.15 10.4 시대정신에 따라 한국 정치의 총목표와 총노선을 올바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정치력을 창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와 이를 위한 6.15 10.4 거국정권을 총목표와 총노선으로 전면에 내걸고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생명선인 6.15 10.4 선언의 이행 주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살려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6.15 10.4 시대가 요구하는 총목표와 총노선을 분명하게 전면적으로 내걸고 대단결해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는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모두 핵심강령으로 첫 자리에 세우고 실현해야 할 절박한 과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를 실천할 책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1987년 헌법을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6.15시대의 우리 헌법은 6.15 10.4선언을 우리 헌법의 핵심으로 새기고, 4.19혁명까지를 담고 있는 기존 헌법 전문에 5.18운동을 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식민과 분단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결의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하여 당선되었고, 2004년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의 폐지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6.15 10.4선언을 앞장서 실천하는 애국인사들이 연이어 투옥되고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는 야만적 폭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하여 사죄하고, 당대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를 모아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없애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납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은 ‘사드’ 배치로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핵전쟁터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6.15 10.4선언의 이행이 대안이라고 소리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민들은 8.15 집단삭발식을 하고 결의문을 내어 “성주의 성스러운 땅, 성산을 외세의 군사기지로 영구히 내어줄 수는 없다”며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성산과 성주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원로들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사드가 북핵을 막는 방패가 아닌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한 방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를 내팽개친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몰고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당대회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막고 항구적 평화 수호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10.4선언 제4항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핵전쟁 위험을 높이는 ‘사드’ 배치를 막고, 더불어민주당은 10.4선언에 따라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또다시 미국에 넘긴 전시작전권을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되찾아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군이 쥐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권은 또다시 이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독립국가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을 외세에 이양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사대매국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전시작전권 이양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위헌이고, 야당이 제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벌써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귀중한 업적인 군사주권 환수가 제때 실현되었다면 이 땅 어디에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막는 동시에 2012년 예정되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제라도 즉시 실현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측이 제안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와 관련해 거족적이며 거국적인 남측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4.13 총선에서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정치를 파탄낸 이명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심판했습니다. 동시에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에 눌린 민생을 살리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야 정치권에 무서운 분노를 폭발시키며 투표로 항거했습니다.
여야 보수 진보 제정당사회단체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대로는 더이상 안된다’는 20대 총선 민의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왜곡하지 말고 민심을 살리는 새 희망의 정치로 전환해 국난 극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6.15 10.4선언을 이행할 거국내각을 박근혜 정권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 대통령선거에서 대통합거국내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6.15 10.4 정치를 살려내야 합니다. 여야 제정당사회단체를 아우르는 6.15 10.4 거국내각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총체적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여야 제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는 6.15 10.4 거국내각이 남북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되살리고 6.15 10.4선언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가야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도탄에서 허덕이고 있는 민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당대회에서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를 당의 핵심강령으로 첫 자리에 높이 세우고 실천하는 결의를 다져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에 맞게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정치와 이를 위한 6.15 10.4 거국정권을 총목표와 총노선으로 확고히 세우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7 당대회가 성공하여 한국 정치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여는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