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등 정권에 바치는 준조세만 20조 원?
(민중의소리 / 이완배 기자 / 2016-10-05)

미르재단 등 정권에 바치는 준조세만 20조 원? 법인세 올리면 되겠네

인터넷을 서핑 하다 보면 뜻밖의 득템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번 득템은 대박 중에 대박이다. 불과 1년 전, 재벌의 기관지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경제신문>이 미르재단의 폭거에 대해 폭로하는 칼럼을 실은 것이다(한국경제신문은 198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들이 주주로 창간했고, 지금도 현대차, 삼성, LG, SK 등 190여 개 재벌 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한다).

이 놀라운 득템으로 우리는 재벌들의 속내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요즘이야 서슬 시퍼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재벌들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문화 창달을 위해 돈을 냈어요”라고 꼬리를 내리지만, 1년 전만 해도 그들의 태도는 달랐다. 재벌들도 나름 박근혜 정권에게 삥을 뜯기는 게 가슴 아팠던 모양이다.

1년 전 재벌 경제신문의 폭로 “삥 좀 그만 뜯어라!”

재벌들의 속내가 속속들이 나타나는 이 칼럼의 제목은 “이런데도 법인세를 올리자고?”였다. 글을 쓴 필자는 그냥 논설위원도 아니고 무려 ‘수석 논설위원’인 김정호 위원이다. 김 위원은 이 칼럼 첫 문장부터 거침없이 미르재단으로 삥 뜯기에 바쁜 박근혜 정권을 비난한다.

『‘재단법인 미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지난달 문을 연 문화재단이다.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한류를 넘어 음식과 의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세운 조직이다. 당연히 정부 재정이 투입됐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6개 기업이 486억 원을 출연했다.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정책에 화답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 몇몇 기업에 물었다. 미르에 왜 돈을 냈냐고. 답은 “내라니까 냈다”였다. 누가 내라고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다 아시면서”라는 꼬리 없는 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설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논현동 소재의 재단법인 미르의 외관. ⓒ민중의소리

재벌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신문 수석 논설위원이 지면으로 고백을 한다. 지난달(당시 기준으로 2015년 10월) 문을 연 미르재단이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곳곳에서 삥을 뜯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이다. “미르에 왜 돈을 냈느냐?”라는 질문에 기업들은 “다 아시면서”라고 답했단다. 박근혜 정부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정책에 화답한 결과”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삥을 뜯었다”고 표현한다.

재벌 대변지 논설위원에 따르면 이 삥 뜯기는 미르재단이 처음이 아니었다.

『청년희망펀드도 그렇다.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자며 먼저 돈을 냈다. 기업에 부담이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자동 할당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통 크게 250억 원을 내자 현대차가 200억 원, LG와 SK가 100억 원씩 냈다. 재계가 일사불란하게 낸 돈이 벌써 1200억 원이다.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 청년희망펀드도 뜯긴 거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건만 한국의 재벌들은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로 돈을 냈다. 이 논설위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건 그냥 “자동 할당”이었다. 삥 뜯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같은 범주다. 창조경제의 지역 전진기지를 조성해보자는 청와대 참모들의 즉흥적 아이디어에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연결된 지역에 거액을 들여 센터를 세웠다. 여당에서조차 대기업 줄 세우기식 강제 할당, 홍보용 행사, 유효기간 2년짜리 정권 치적용이라는 야유가 괜히 나오겠는가?』

지방 곳곳에 널려 있으면서 창조경제의 말단세포 노릇을 한다는 그 창조혁신센터. 이것도 재벌들로부터 삥을 뜯어서 만든 것이다. 삥 뜯기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라는 올림픽도 비켜가지 않는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또 어떤가. 4대 그룹이 많게는 1000억 원, 적게는 500억 원을 내기로 조직위원회와 약정을 맺었다. 나머지 기업들만 골치가 아파졌다.』

하도 이곳저곳 뜯기는 곳이 많다보니 재벌들은 이제 ‘골치가 아픈’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만의 전매특허만은 아니었다. ‘보수’라는 간판을 달고 집권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인 모양이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도 비슷한 삥 뜯기를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손이 크긴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미소금융은 휴면 예금을 모아 시작한 소액대출 사업이다. 이게 만질수록 커지더니 10년 간 2조 원을 걷기로 했다. 기업 몫이 1조 원, 금융회사 몫이 3000억 원이다. 지금도 기업마다 많게는 매년 수백 억 원씩을 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시들해졌지만 말이다.
동반성장기금 역시 이명박 정부 유물이다. 87개 대기업이 7184억 원을 내기로 약정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1055억 원을 완납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지금도 납부 중이다.』

이 정도면 재벌들이 불쌍할 지경이다. 뭘 잘못했기에 이리도 자주 뜯기고 사나? 그런데 재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1.5톤 탑차에 현금을 실어 차떼기로 보내면서 보수정권을 지지한다. 이들의 속내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많이 뜯겨서 법인세 못 내겠다”고? 안 뜯기고 법인세 더 내면 되지

문제는 재벌들이 주주로 있는 이 신문의 징징거림이 황당한 결론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법인세 외에 뜯기는 돈도 이렇게 많은데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게 말이 되냐?”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면 이 칼럼의 제목은 “이런데도 법인세를 올리자고?”였다.

사실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결론은 도저히 도출될 수 없다. 누가 뜯기라고 했나? 뜯기는 것이 부당하다면 기업들은 그것을 거부하면 그만이다. 김 위원은 칼럼에서 수재의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뜯기는 것으로 치부했다. 심지어 세월호 성금도 “뜯겼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불우이웃을 돕는 건 자신의 선의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삥 뜯겼다’고 느낀다면 안 하면 된다. 김 위원은 세월호 성금도 뜯기기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막 나가자는 거다. 세월호 유족들이 불우이웃이냐?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내기 싫으면 내지 마라. 줘도 안 받는다!

재벌들의 징징거림은 논거가 없다. 사실 한국 재벌들이 각종 성금(미르 재단에 뜯긴 것도 성금이라고 친다면)을 준조세, 즉 세금에 준하는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기 싫으면 안내면 그만인 것을,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민중의소리

평소에 경영을 깨끗하게 하고, 자식에게 기업 물려줄 때 세금 제때 냈으면 구릴 구석이 없다. 하지만 한국 재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정부가 “삥 뜯으로 왔습니다” 하면 “어이쿠, 즉시 뜯겨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절절 매는 것이다.

전경련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2015년 정부가 뜯어간 준조세 규모는 18조 7300억 원이었다. 올해 예상되는 삥 뜯기 총액은 20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이란다. 한국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수가 43조 원인데 뜯기는 돈이 그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게 재벌들의 징징거림의 요지다.

그렇다면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한 해 42조 원 내는 법인세의 절반이나 뜯길 여유가 재벌들에게 있다면, 그 돈을 법인세로 내면 간단하다. 20조 원 씩 뜯기는데 최고 법인세율을 고작 3% 올린다 한들(이래봐야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4조 원이다) 뭐가 대수인가?

정부가 재벌들로부터 삥을 뜯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르재단, K스포츠,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모두 마찬가지이듯, 이런 사업들은 뒤도 구리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을 정부 예산에 책정해 놓으면 그게 국회를 통과할 리가 없다.

정부가 정말로 청년 고용을 늘리고 문화 사업을 창달할 작정이었다면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국회의 승인과 검증을 받은 뒤 하는 게 합당하다. 지출도 재벌들의 주장처럼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정부 예산은 어디서 나냐고? 재벌들이 매년 20조 원씩 뜯기는 그 돈을 법인세로 걷으면 간단한 것 아닌가?

재벌들이 준조세라고 징징대는 20조 원이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돈은 국방예산의 절반이나 되고 내년 일자리 예산(17조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 돈만 제대로 걷으면 담뱃값은 다시 내려도 되고, 박근혜 정부가 사기 치듯 끊어버린 노인기초연금도 다 마련할 수 있다. 청년수당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누리과정예산도 단번에 해결된다.

그러니 재벌들은 그 20조 원을 뜯기지 말고 부디 정상적으로 법인세로 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재벌들은 매년 20조 원이나 뜯기고 있어요”라는 고백은 법인세율을 올리지 말아야 할 논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논거다. 물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같은 황당한 재단 활동을 당장 중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0744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