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문서까지 왜곡하는 새누리당의 기막힌 ‘종북몰이’
(WWW.SURPRISE.OR.KR / 뉴요코리안 / 2016-10-24)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자료사진)ⓒ뉴시스

참여정부 말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한 문제를 두고 또다시 '종북몰이'에 나선 새누리당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폭로전문 매체인 '위키리크스'에 의해 예전에 공개된 미국 국무부 문서에 언급된 '외교부 사무관'의 발언을 마치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미국의 평가로 호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1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대외비 외교전문에 한국이 결의안 처리에 방관(no action - 정유섭 의원측 번역)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 재직 중이던 장현철 외무관이 밝힌 것으로 돼 있는 해당 문서에는 '한국 정부는 (UN) 제3위원회의 인권결의안 투표에 방관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뒤 '결의안의 장점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결의안 기권방침이 결정된 날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18일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동일하지만 만약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16일에 결정된 것이라면 버시바우 대사는 잘못된 사실을 보고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2007년 11월 16일 '외교부 사무관의 발언'을 보고한 주한 미대사관 보고 전문ⓒ기타

우선 미 국무부의 당시 기밀문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장현철 사무관은 한국 정부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기권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would) 것이라고 말했다"이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16일에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결의안에 기권 입장이 정해졌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서가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경에 작성되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서에는 장 사무관이 이러한 발언을 언제 했는지에 관한 언급도 없다. 오히려 외교부 실무 사무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이 지금도 주장하듯이, 당시 외교부는 이 시기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명확한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종북몰이를 위해 또 다른 미 국무부 문서를 내세우고 있다. 같은 해 12월 4일, 버시바우 한국 대사가 미 국무부 등에 전송한 공개 외교전문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한국의 최종 결정은 표결 2시간 전에야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 문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장 사무관은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야 한다는 외교부에 주어진 입장을 위해 어렵게 싸웠다는 보도를 넌지시 언급했다"이다. 이어 "장 사무관은 결국, 기권의 최종 결정은 투표 2시간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이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이 문서는 오히려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가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외교부가 강력하게 이에 반대했으며, 해당 실무자 또한, 최종 기권 결정 이후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새누리당은 이 두 가지 미 국무부의 문서를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하여 북한에 사전에 의사를 물어봤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2007년 12월 4일 '외교부 사무관 발언'을 보고한 주한 미대사관 보고 전문 일부ⓒ해당 문서 캡처

왜 '노무현 정부 북한과 내통했다'는 기밀문서는 없을까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수백만 건이 넘는 미 국무부 문서에는 '기밀'로 분류된 많은 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당시 버시바우 한국 대사가 거의 일일 보고한 문서에도 많은 기밀문서를 포함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내용도 '기밀(classified)'로 분류된 문서이다. 하지만 두 문서 모두 당시 한국 외교부의 장현철 사무관이 '말했다(said)'는 사항을 보고한 문서일 뿐이다. 당시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다면, 사무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의 입장을 전하는 여러 문서도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는 불행하게도(?) 기자가 주한 미국 대사관이 비밀리에 미국 국무부 본부에 전송한 당시 기밀문서 전부를 분석해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새누리당이 밝힌 대로 외교부 실무 사무관이 자신의 의견을 언급한 내용을 전하는 두 문서만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이 두 가지 문서를 당시 노무현 정부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유일한 근거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다.

이미 폭로된 미 국무부의 문서를 잘 검토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라고 보고한 미국 대사관의 기밀문서도 나온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북한과 내통했다"는 정보 보고는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외교 실무자의 언급을 마치 한국 정부의 입장인양, 그리고 그것을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아무리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몰이'라고 해도 앞뒤 스토리라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