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임기내 개헌 주장의 배경은 뭘까?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6-10-24)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말했습니다. 당장 정치권은 흙이 가라앉아 있는 물이 담긴 비커를 유리막대를 집어넣어 마구 흐려놓은 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개헌안이 나왔었고, 야당 안에서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던 바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여야가 개헌이라는 말을 통해 87년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온 바, 갑자기 던져진 개헌이란 화두는 정치권을 더 부글부글 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 온 박근혜 정권에서의 갑작스런 개헌 화두는 그 저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개헌을 정국의 블랙홀이라며 레임덕을 불러올 것을 극도로 경계하던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 최순실, 정유라 사단이 나자 결국 이것을 개헌이라는 화두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인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제라는 것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헌은 어쩌면 진작부터 이야기됐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개헌이 가장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개헌이 될 것인가는 분명히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헌이 우리 시대의 정치적 화두와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선제적 조건은 우선 지금 정치를 흐려놓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우병우 최순실 정유라 게이트 같은 것을 먼저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오비이락’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개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북한과 미국이 남한을 배제한 핵 관련 직접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MD 계획을 완성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면서도,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이 늘 말해오던 고립이 아닌 대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을 걸고서 종북 운운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사라져갈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행 헌법이 그대로 유지된 채 정권교체가 된다면, 지금 정권과 그 직전 정권이 어떤 식으로 되치기 당할 것인지가 너무 분명한 것도 이들이 개헌을 들고 나온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플랜, 외교와 국방만을 담당하는 대통령, 그리고 모든 실권을 쥔 총리 체제로의,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지요. 이것은 당연히 ‘반기문’이라는 카드를 고려하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분명한 건,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 운운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는 꼼수이지, 진정 저들이 정치체제의 재편을 통한 새로운 권력 이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권 이합집산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요.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눈치 보며 이전투구할 정치권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들이 이렇게 눈을 돌리려 할 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들이 펼치는 꼼수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감시와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시애틀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개헌 관련 내용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습니다.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