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천안함 재판 “국방장관·합참의장·국정원장 증인 안 돼”
  번호 36300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2308  누리 10 (10,0, 2:0:0)  등록일 2016-12-23 09:21 대문 1

천안함 재판 “국방장관·합참의장·국정원장 증인 안 돼”
항소심 2차 공판 “본질 왜곡 소지 있다”… 피고 신청 증인 절반 거부, 증거감정신청도 보류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12-22)


천안함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측이 제기한 증인 다수를 배제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 주요 책임자에 대해 재판부는 왜곡의 소지가 있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또한 천안함 흡착물질과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 함미 우현 프로펠러 손상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 신청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신상철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신 대표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 10명 가운데 4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신청을 하라고 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청 증인 중 (재판부가) 합의해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 이상의 (전 합참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있고, 입증이 불분명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그 외에 정성철 88수중개발 대표(천안함 함미 인양업체), 김종현 한국선급 검사관(합조단 함정구조관리 분과 위원), 김용현 천안함 승조원(사고당시 상병)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에 대해 윤 판사는 “김황수의 경우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천안함 함수가 사라졌을 때도 부표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해경 253함장에 대해서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사실조회 등 신원파악을 거쳐 다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권영대 당시 해군 특전대 대장(해군 대령)과 장아무개씨 등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군 장교 2명 등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신 대표가 썼던 글과 인터뷰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구조 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흡착물질(백색물질) 성분 관련 폭발실험 등을 통한 감정 △천안함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과 실제 손상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감정 △천안함 우현 프로펠러 손상 상태에 대한 감정 등 피고인의 감정신청을 모두 보류했다.

윤 판사는 “뭐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감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다.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택을 보류하는 것이다. 감정이 왜 필요한지 자료 제출해 재판부를 좀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향후 재판이 진실규명을 위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이 정도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한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피고인인 신상철 대표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이상의 전 합참의장 등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한 최고 책임자들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책임였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단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사고 다음날(2010년 3월27일) 바로 백령도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해안초소를 탐방했고, 천안함 움직임이 기재된 상황판을 놓고 브리핑을 받는 등 초기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여지껏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국방부 책임자로 나와 답변하던 중 ‘VIP 메모’를 보던 장면이 촬영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대표는 “사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충분히 증언을 했으면 다시 부를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1심에서 대부분 짜맞추기식 증언을 한 검찰측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책임자들을 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의 대리인인 이강훈 변호사는 “증인신청부터 증거까지 재판 진행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첫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김종현씨와 정성철씨를 검찰측 증인은 권영대씨를 각각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017년 2월16일 오후 2시반에 열린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1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300
최근 대문글
- 이동현
- 아이엠피터
- 김동엽
- 아이엠피터
- 시사IN
IP : 211.246.77.x
[1/4]   사쿠라.뿌리뽑겠스!  IP 58.143.121.x    작성일 2016년12월23일 09시57분      
부정과 불의에 대한 힘찬 파이팅! 끝까지 #척사개세!
[2/4]   빤사탄핵  IP 73.92.124.x    작성일 2016년12월23일 15시48분      
사진에 보듯이, 짝 잘려나간 상태의 절단면을 보면서, 이것을 물칼어뢰로 물기둥도 없이, 형광등이나 유리창도 깨지지 않으며, 폭파를 했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순시리가 무죄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관련 빤사가 불법적 재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국뻥비리, 껌찰비리, 쩡부의 부정부패비리를 모두 척결하는 것이 촛불국민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새로이 태어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사이비들과 부역자들을 전원 검거하여 극형에 언도해야 할 것이다.
[3/4]   재판이란  IP 1.249.250.x    작성일 2016년12월24일 01시30분      
재판이란 꼭 진실을 정답으로 채택 하지는 않는다.
재판 결과의 파장이 너무 커지면 국익에 도움이 안되니 적정선에서 마무리 한다.
그래서 모든 일은 발생 당시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천안함도 세월호도, 개표부정도 이제는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 안철수등의 그 당시 처세가 미운 것이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훗날을 기약????...웃기는 소리지
훗날으 결코 기약 되지 않는다.


다음중 자살한 사람은?????????????????????????????????????
육영재단-박용철, 박용수
천안함-한준위,
국정원 해킹(대선)-국정원 임과장
정윤회문건-청와대 최경위
세월호-교감,유병언
성완종
[4/4]   트랜스포머  IP 211.194.138.x    작성일 2016년12월25일 03시10분      
신대표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긴나긴 시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판에 항상 건강하시길~~~~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17089
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79472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25479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8956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16593
40
60
07-13 13:35
57569
속보☨최순실 징역25년(근혜:무기, 쥐박:사형) 국비장학생 1
0
0
12-15 01:52
57568
[조갑제] 과거 김정은 관련 충격발언 !! 손자병법 9
0
0
12-15 01:43
57567
문재인과 시진핑 부끄럽다 6
0
0
12-15 01:25
57566
폭행당한 사실 엠바고 요청 강경화 10
0
0
12-15 00:37
57565
"북경 비웠다던 리커창, 북경에 있었다" 굴욕외교 6
0
0
12-15 00:32
57564
CNN 한국기레기들 폭행당한거 대서특필 이게나라냐? 10
0
0
12-14 23:58
57563
부르지도 않은 중국가서 개 창피 당하는 뭐 저런새기... 쑈통령 30
10
0
12-14 22:24
57562
[문재인] 이명박을 구속하지 마시요 펌글 24
0
0
12-14 20:25
57561
[손석희] 양아치는 되지 말아야 펌글 36
0
0
12-14 19:53
57559
[김미화-문성근] 이명박 고소건 어떻게 된것 입니까 연예인뉴스 25
0
0
12-14 19:06
57557
[김어준-주진우-정봉주] 양아치는 되지 말아야 메아리 33
0
0
12-14 18:32
57556
[문제인] 내년 봄 중간평가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요 펌글 22
0
0
12-14 18:31
57553
국방개혁 아이콘의 잇단 舌禍, 실수인가 자질부족인가 (1) 다른백년 72
0
0
12-14 17:09
57552
언론이 동업자 정신은 별루구만 - 그만큼 대우해줄께 15
0
0
12-14 16:52
57551
북한핵만들게 유도한 미국일본과 박정희일가들 한국망... 진짜보수 22
0
5
12-14 16:31
57550
지구 태양 고도 수직 보구자 지구과학 보구자와 26
0
0
12-14 12:33
57549
MBC의 오보? 청와대의 거짓말? ‘관계자’는 알고 있... (2) 아이엠피터 235
5
10
12-14 10:29
57548
‘핵 무력 완성’ 선언한 북한, 올해 미사일은 끝? (1) 프레시안 184
0
5
12-14 10:12
57543
중국이 문제인을 피한게 아니라네 (2) 바보강경화 83
30
25
12-14 05:45
57539
개신교 10대 뉴스 ☩“2017년 목사성폭행 10걸”... (3) 10공자 164
10
0
12-14 02:16
57538
중국에서 홀대받는 문재인 (2) 등신외교 125
20
30
12-13 23:57
57537
중국 가서 할일 드럽게 없는 문씨 (2) 한가한문제인 132
25
20
12-13 15:17
57536
짱께 기레기한테 추궁당하는 문제인 (1) 처량한문씨 86
25
15
12-13 14:21
57535
언론의 광우병 조작 선동 (2) 광우뻥 121
25
10
12-13 13:38
57534
‘조작된 언론’ 오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3) 아이엠피터 1156
15
35
12-13 13:25
57533
문재인씨 호칭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 (1) 문제인각하 102
20
10
12-13 12:45
57532
문재인 중국에서 개무시 당하네 불쌍한이니 48
15
0
12-13 12:39
57531
18년 이명박 집안 운전사, “다스는 MB 거” (2) 시사IN 192
0
0
12-13 08:41
57530
미국 교포들 중에 좌좀이 많은 이유 (1) 145
20
0
12-13 06:43
57529
미국 교포가 본 핼조선 사람들 (2) 미국교포 181
0
0
12-13 06:28
57528
천안함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2) 권종상 219
0
50
12-13 06:10
57527
개새끼들의 특징 (1) 적폐청산 129
0
0
12-13 05:15
57468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中의 외교 갑질? 외교문제앙 63
20
0
12-13 01:31
57446
[진실의길 Story ②] 피고인만 14년 (4) 신상철 334
15
0
12-12 19:42
57445
호혜원칙이 정확히 일치한다. (1) 下得去 124
0
0
12-12 18:32
57444
문재인 무시하는 짱께들 (2) 멍청한강경화 133
20
0
12-12 15:02
57443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촌사람 71
0
0
12-12 13:47
57442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촌사람 82
0
0
12-12 13:44
57441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4) 촌사람 99
5
0
12-12 13:41
57440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9명에서 16명으로 증가 (1) 아이엠피터 215
5
0
12-12 13:34
57439
문제인 진짜 챙피하다 (2) 외교왕문제인 109
15
5
12-12 11:15
57438
[단독]18년 MB 운전사, “다스는 MB것”-이젠 디졌어! (1) 쥐배기클났따 203
15
0
12-12 11:00
57437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는가 (4) 허핑턴포스트 242
15
5
12-12 10:39
57436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9 강명구 110
0
0
12-12 08:57
57435
文정부 비밀 대북 접촉…"대화 요청에 北 80조원 요구... (4) 우리이니 188
15
0
12-12 07:09
57434
군대도 못 갔다온 반미주의자 지명수배자 출신새끼가 ... (5) 임종석동무 167
25
0
12-12 05:26
57433
SBS 사진포착♂부장넘 성추행 증거 허벅지 만져~ (3) 그것이 알고 261
20
0
12-12 01:38
57432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주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1) 펌글 138
0
0
12-11 23:13
57431
[정치포탈서프-국제방] 트럼프 참고도 1위 해외정보 135
0
0
12-11 21:26
57430
[정치포탈서프-노짱토론방] 정치인 참고도 1위 (1) 참여도 135
0
0
12-11 21:06
57428
최승호씨는 닉슨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든 칼 번스타... (1) 양이천사 156
10
5
12-11 19:52
57426
[정치포탈서프-보수매체] 매우 중요한 비교평가 (1) 매체비교 150
5
0
12-11 14:41
57423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 (4) 아이엠피터 1019
20
0
12-11 13:16
57421
전용기에서 내리는 임종석대통령 (2) 청와대 653
15
0
12-11 12:04
57420
그래서 자한당 원내대표가 무식하단거야-그게보수냐 (1) 원대 112
0
0
12-11 10:38
57419
예산안 처리의 관례가 깨졌군 - 자한당 네들거라고 (1) 어디에맞춰줄... 94
0
0
12-11 10:35
57418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의 ‘갑질’과 ‘꼼수’ (3) 프레시안 253
0
0
12-11 10:14
57417
[진실의길 Story ①] 진실을 향한 기나긴 여정 (3) 신상철 482
25
0
12-11 07:10
57414
김삼환 “부수입도 ₩60억 생기는 게 십자가” (1) 필독 펌글 218
20
0
12-11 02:42
57413
긴급☨전두환 통큼에 ‘뿅!’ 가버린 김동길교수 (1) 하하~~~~ 281
25
5
12-11 02:31
57358
따듯한 뉴스 (1) MBC 97
5
5
12-11 00:38
57343
미국 성추문의원들 줄초상~ 정계은퇴!! (1) 백기투항 249
25
0
12-10 07:11
57339
공무원 9천여명 채용건에 대하여... (1) 반공메카시즘 143
0
0
12-09 18:34
57337
외곽팀을 운영하면 보안이 자동으로 뚤린다. (1) 공검 158
0
0
12-09 10:42
57336
신고합니다 “떼강도가 들었다!” (2) 신고합니다 290
15
0
12-09 09:28
57334
뉴스공장: 박범계 미국법원이 한국검찰 철퇴~~ (1) 올바른 재판 317
50
0
12-09 05:47
56998
세월호 침몰로 인한 모든 죄..업은 박근혜고 낚시배 ... (1) 좆불민심 215
5
0
12-08 20:56
56992
문꿀오소리의 창궐? 도를 넘은 기자의 막말 (1) 아이엠피터 529
20
10
12-08 14:39
56989
최승호 PD의 MBC 사장 임명, 그리고 시대정신 (12) 권종상 568
10
50
12-08 11:40
56988
동영상: 2MB 초상집~ 최승호 MBC사장 직격탄!! (1) 사면초가 355
35
0
12-08 10:52
56987
경향 대박만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의 최후~” (1) 재밋슴 305
35
0
12-08 10:49
56986
‘블룸버그’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 (1) 뉴스프로 422
5
0
12-08 10:40
56985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8 강명구 206
0
0
12-08 09:28
56984
미국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 미정이다!" (2) 나라꼴개판 161
5
5
12-08 07:09
56982
美, 한국에 北 타격 통보설 (2) 북괴멸망 267
0
0
12-08 00:25
56980
[북한핵] 일본땅에 가장먼저 터질지도 모른다 (1) 펌글 182
0
5
12-07 22:01
56979
안희정이 이재명 보다 더 깐깐한것 같다 (1) 천리안 266
0
10
12-07 19:40
56973
특검도우미 장시호 실형선고, 재판부 문제 없나? (3) 아이엠피터 456
10
5
12-07 15:10
56971
“다스는 누구 껍니까?” MB 향해 좁혀지는 칼끝 (5) 오마이뉴스 522
10
0
12-07 12:14
56970
문제인집권후 국가위상 급격 하락 (1) 국가위상 202
5
5
12-07 12:11
56969
보수 정권이 법인세 깎아 일자리가 늘었나? (1) 프레시안 315
0
0
12-07 10:07
56968
문 대통령, 포린폴리시 ‘세계 사상가 50인’에 선정 (1) 뉴스프로 323
0
0
12-07 09:35
56967
단,문,짱,의 최후~ (2) 목격담 323
10
0
12-07 07:56
56966
적폐청산의 걸림돌 문빠2 (2) 수많은약점 208
0
5
12-07 07:55
56965
적폐청산의 걸림돌 문빠 (1) 증거오리발 181
0
5
12-07 07:52
56964
♛쌈빡 펌글: “病信徒를 깨운다” 영양가 만점~ (1) 신성남2 278
35
0
12-07 03:22
56963
☨명성교회 청년들 “김삼환명의 부동산 반환요!... (3) 박수 떠나라 296
35
0
12-07 01:38
56962
멍청한 강경화 (1) 강경화 220
15
0
12-07 00:56
56961
안희정 "배 침몰, 靑보고가 먼저냐”… (3) 잘한다안희정 232
0
0
12-07 00:53
56960
세월호 학살과 박지만 오촌조카살해혐의 빅딜협상과 ... (1) 진짜보수 391
0
0
12-06 20:31
56959
법의 신뢰성을 스스로 차버렸군 (1) 노력해 192
0
0
12-06 18:58
56958
[국민투표-내년선거] 3가지를 개선하시요 (1) 지방선거 199
0
0
12-06 16:53
56956
[문재인] 2가지를 못할것 같다 (1) 미리보기 198
0
0
12-06 15:12
56955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1) 아이엠피터 436
15
0
12-06 13:56
56954
☨ 허가받은 강도들(펌글) ☨ (2) 영양가 만점 292
35
0
12-06 12:25
56953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7 (1) 강명구 261
0
0
12-06 09:32
56952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서 약점 잡힌거여 (2) 수많은약점 209
0
0
12-06 04:10
56951
코메디같은 광주폭동 (1) 518 234
0
0
12-06 03:01
56950
문재인, 이제와서 이국종 교수 격려? 회충문제인 184
0
0
12-06 02:50
56949
₩한국사회 최고의 직업은? -올해 가장 잘 쓴글!... (1) 전원필독 350
40
0
12-06 01:56
56947
위치 사진까지 보냈는데…"지금 어디냐" 질문만 30분 ... (1) 문재앙 214
0
5
12-05 23:44
56946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4) 시골목사 861
25
5
12-05 20:02
56945
[주진우-정봉주] 양아치 허풍쟁이는 되지 말아야 (1) 쓴소리 268
0
0
12-05 17:35
56944
[빚탕감] 5가지 이상한점 펌글 424
0
0
12-05 15:20
56943
임종석은 이국종교수가 얼마나 미울까? (2) CNN 276
15
0
12-05 13:44
56940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금리 인상에 날개 달아야 (2) 다른백년 378
0
0
12-05 11:21
56939
‘인천 낚싯배 사고는 문재인 때문’ 홍준표 주장은 ... (2) 아이엠피터 512
15
0
12-05 10:18
56938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6 (1) 강명구 313
0
0
12-05 08:00
56937
이제는 대통령이아니라 국가책임이라고? (1) 웃기는자식 274
10
5
12-05 02:36
56936
부패정권 지원 고물무기팔기와 미군주둔비용 더빼가는... (3) 진짜보수 229
0
0
12-04 23:35
12345678910 ..52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