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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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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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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
  번호 36922  글쓴이 우리사회연구소  조회 1187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7-1-11 09:03 대문 0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
(우리사회연구소 / 곽동기 상임연구원 / 2017-01-11)

 

1000만 촛불로 시작한 2017년은 국민주권시대라 규정할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란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새로운 시대이다. 한국정치는 지난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지만 기성정치세력들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 것을 벗어나 저들이 주권자인양 행사하였고, 한국사회에서는 또 그것이 당연시되어왔다.

그러나 2016년 연말부터 몰아친 1000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완강하게 제기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던 박근혜 정권을 거세게 밀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희망을 틔워나가고 있다. 

1000만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은 야권정당도 아니며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던 진보진영도 아니었다. 주권자인 국민은 그들의 판단과 행동으로 박근혜 정권의 통치전횡을 단죄하고 국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힘찬 전진을 시작하였다.

국민주권시대의 표징 

지금이 국민주권시대라는 가장 대표적 표징은 1000만 촛불이다. 10월말부터 시작된 수십만의 촛불투쟁이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2017년 1월 7일 20시,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제11차 범국민행동은 연인원 60만명이 집결하였다.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도 4만 5천명의 촛불시민이 집결하였다. 약 65만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든 것이다.

11차 범국민행동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강조하였다. 이 날은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결심하였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혔다. 살펴보면 범국민행동은 11월 5일에는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으로 치러졌고 11월 12일에는 민중총궐기 형식으로 치러졌다. 범국민행동이 해를 넘어 11번째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것은 범국민행동의 집회 주제가 온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 사고와 겹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놓은 사건 사고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1000만 촛불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과정이다. 

이제 촛불은 박근혜 탄핵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촛불은 국민들의 의지를 더욱 과감하게 보여줄 것이다. 수십만의 촛불이 박근혜 탄핵선고까지 지속되리라는 점은 확정적이다.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모든 기득권세력을 응징할 것이 지명하다.

박근혜가 탄핵된다면 민심은 곧바로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수립으로 나아갈 것이다. 수십만의 촛불이 차기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국민들은 직접 결심과 행동으로 박근혜 탄핵과 차기 민주정부 수립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 어찌 국민주권시대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민주권시대의 요구

11차를 이어오는 촛불은 무엇보다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박근혜가 직무정지되는 순간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보장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검찰로부터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사까지 불가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특검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베일에 싸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다그쳐야 한다.

촛불은 또한 박근혜가 발탁하여 박근혜의 신임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된 황교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광화문은 “내각총사퇴”, “황교안 사퇴” 구호가 빗발쳤다. 이번 11차 범국민행동에서도 행진대오가 황교안이 집무를 보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은 퇴진하라’를 외치는 것은 중요한 일정으로 제시되었다. 

내각은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마당에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내각인사들은 철면피를 뒤집어쓴 파렴치한이 아닌 이상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특히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악명을 떨쳤던 황교안은 박근혜의 임명으로 법무부장관에 오를 때부터 논란을 낳았던 인물이었다. 황교안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라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고 이를 공로로 인정받아서인지 박근혜의 신임으로 국무총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니 황교안이 박근혜이고 박근혜가 황교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황교안의 운명도 박근혜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또한 박근혜의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있다.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눈썹하나 까딱 않는 박근혜의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를 그럴싸한 정치인으로 포장해 온 새누리당의 죄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나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을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유승민은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이었으며 김무성 역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다. 박근혜와 한통속이었던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을 가릴 것 없이 당장 해체, 정계은퇴하는 것이 유일한 출로이다.

결국 촛불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였던 모든 부역자세력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와 재벌의 추악한 정경유착 고리와 일부 특권층의 특혜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놓은 모든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촛불의 요구이며 국민들의 바램이다. 정리하자면 국민주권시대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제가 바로 박근혜 정권 심판과 부역자세력 청산, 적폐청산인 것이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

국민주권시대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나서는 새로운 시대이다. 이제 지난 과거처럼 정치인이 앞장서서 항쟁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노선이 어떠하건 간에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국민을 받들고 헌신,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촛불투쟁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재야의 인물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지금은 공식적 정치활동이 없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이들이 박근혜의 특별검사장으로 거론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때 17%의 대선지지율을 기록하였던 이재명 시장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은, 이들이 현 시국을 진단하고 새로운 길과 방향을 제시해 국민들의 눈을 밝혀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한국사회의 새로운 길과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다. 국민들은 한국사회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을 위해 헌신할 조력자, 국민의 비서를 찾고 있다.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호령하는 군주식 지도자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촛불민심의 중요한 화두는 “분열하면 진다.”이면서 “고립되면 진다.”는 것이다. 지금껏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야권경쟁상대를 견제할 때마다 민심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표상은 민심의 동향을 존중하며 민심이 바라는 보고서를 올려 민심의 판단을 보좌하는 민심의 비서이다. 국민주권시대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심부름꾼으로서의 대통령, 국민들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촛불실천으로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다. 정치인을 주동적 위치에 두고 민심을 그에 종속된 변수로 취급하던 모든 유형의 정치공학은 완전히 재해석되어야 한다. 민심에 주목하지 않는 기성의 정치해석이 보기좋게 빗나간 것은 벌써 일상화되었다. 정치세력들은 이제 촛불민심에 맞게 민주주의를 지켜 싸우며 자신의 정치적 열망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다.

 

아무 잘못 없다는 박근혜

박근혜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는 1월 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였다.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뻔뻔함도 놀랍지만 그 자리에서 뱉은 박근혜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하였다. 그는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뇌물이나 뒤로 받은 것 하나 없이 일을 열심히 한 것인데 고초를 겪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최순실을 비롯한 구속자들이 모두 무죄라고 강변하였으며 "기업인들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들을 두둔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게 정상으로 바로잡혀 보람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라고 하며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는 수백명의 국민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를 애타게 요청하고 있는 그 시각에 “관저에서 근무했다”고 강변하였다.

1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라고 밝힌 데 관해 북한 노동신문이 촛불집회를 보도하고 있다며 "어떻게 산업화, 민주화 역사를 가진 언론이 인권 탄압국인 북한 언론의 칭찬을 받느냐"고 색깔론 공세를 폈다.

1월 10일 박근혜 변호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봉건왕조의 임금과 동일시하는 희한한 주장을 펼쳤다.

박근혜와 그 변호인단은 박근혜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의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셈이다. 이들의 무죄주장은 궁지에 몰린 극우수구세력들에게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수구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우세력들의 테러시도

박근혜 정권이 사면초가에 내몰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자 극우세력들의 테러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2월 11일에는 충북 청주의 시국농성장이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근혜 퇴진 충북비상행동이 쓰고 있던 천막농성장을 에워싸고 있던 비닐과 필침막이 난도질 당해 마구 찢겨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11월 중순께에는 한 청년이 천막 농성장으로 돌을 던져 고교생이 다치기도 했다고 한다. 충북비상행동 측은 60-7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낫을 들고 천막을 훼손하였다고 보고 있다. 충북비상행동은 “촛불집회,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등에 반감을 지닌 극우 보수들의 의도적 테러 혐의가 있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12월 19일에는 해병대 복장을 한 4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jtbc>로 돌진해 사옥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는 <jtbc>의 태플릿 PC 보도에 불만을 갖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1월 8일,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구미 지역기자간담회에 참석하려 경북 구미를 찾았다가 극우세력들의 시위와 폭력으로 차량에 갇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극우단체와 박사모 회원들은 '종북수괴 물러가라' '문재인은 평양가라' 등 종북공세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였다. 이들은 문 전 대표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자, 차량을 에워싸고 앞에 드러누워 문재인 전 대표가 탄 차를 포위했다. 이들은 주먹으로 차를 내려치거나 침을 뱉았고 "빨갱이 밟아 죽여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인터넷에는 한 극우단체 회원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기습적으로 돌진하려다가 사복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면 극우세력들의 단발마적 발악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며 그 그늘에서 서식하던 이들은 민주주의의 밝은 햇살이 내려쬐는 것을 막아보고자 맹목적 추종자들을 앞세워 극단적 폭력행위에 기대려 하고 있다. 향후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가오고 차기대선정국이 가시화될수록 이들의 폭력행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

개헌 논의에 불 지피는 기성정치권

정국주도권을 촛불민심에 완전히 빼앗긴 기성정치권은 정국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자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도처에서 이어지는 개헌논의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분노한 민심에 의해 속절없이 권력의 한 켠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개헌이라는 프레임 전환에 매달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거기서 도망친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한목소리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헌특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월 1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대선 전에 이원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른정당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는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는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3월 초까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에 사실상 맞장구를 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의원은 당 안팎 인사들을 접촉하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창당을 검토 중인 손학규 전 대표는 광주에서 "개혁 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새판을 짜야 한다"며 개헌에 불을 지폈다. 손 전 대표는 최근 안철수, 김종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을 차례로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 친문계열을 제외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적어도 개헌에 있어서만큼은 새누리당과 손을 잡고 새누리당의 덩치에 기대어 저들의 정치적 야심을 채워보려 하고 있다. 현 시기 벌어지는 개헌논의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전 국민이 응징과 지탄을 받은 새누리당과 손잡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순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월 11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등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18, 19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는 대통령중임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성정치권 제3지대 논의

기성정치권은 정국주도권을 쥐어보기 위해 제3지대론을 들고 나와 민심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제3지대란 대선의 정국주도권을 쥐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점하고 있는 공간 이외의 영역에서 모두 다 합종연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총선 민심이 저희를 세워줬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총선 민심에 반한다”며 국민의당을 벗어난 제3지대론을 경계하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여기(국민의당)가 곧 제3지대다. 국민의당이 제3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3지대론 내에서 샅바싸움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의 김종인도 “내가 플랫폼을 만들고 대선행 티켓을 끊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3지대론에 간접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손학규 전 고문 역시 제3지대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꼽힌다. 



새누리당 친이계 출신 이재오도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하며 제3지대론에 뛰어들었다. 그는 “정책연합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제3지대론에) 우리도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제3지대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 제3지대론자들이 대선주자로 기대하고 있는 인물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다. 지난날 박근혜와 연대설을 뿌렸던 반기문은 박근혜 탄핵국면이 형성되자 국내정치의 발판을 잃었다. 결국 반기문과 제3지대의 합종연횡은 촛불에 맞서기 위한 기득권세력의 가장 유력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제3지대론은 촛불의 분노에 기득권을 잃게 된 친미세력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박근혜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3지대론은 정치적으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정치진영은 몇몇 정치인들의 행보가 아니라 해당 정치세력의 정책과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3지대론을 추구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미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정책과 노선이 완전히 동일하다. 제3지대론자들은 한결같이 "한미일 3각공조 강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못한다. 이들은 북한핵을 폐기시킬 뚜렷한 방법론도 없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폐기 이후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결과적으로 비정상적 정전체제를 70년째 지속시키고 있다. 이들은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해서도 모른채 하고 있다. 결국 제3지대론자들은 안보에서 보수를 외치지만, 경제에서 진보를 외치며 그들의 친미보수적 관점을 물타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결선투표제에 매달리는 정치권

아울러 기성정치진영은 결선투표제를 꺼내며 정국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2월 29일, '결선투표제의 필요충분조건-민의와 정의의 길찾기' 토론회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꼭 도입돼야 할 제도"라며 "만약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는 진보진영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도이다. 그런데, 결선투표제의 도입 시점이 “왜 지금인가?”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론, 개헌 등 각종 의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결선투표제도 그 연장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친미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개헌논의와 제3지대론 정계개편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1차 선거에서 과반득표를 못할 경우 1대1의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야권의 단일화를 강제하는 면이 있지만 보수진영의 단일화도 강제하는 면이 있다. 결국 현 시기 결선투표제는 촛불 대 반촛불의 민심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특정 대선후보와 그 외 모든 정치세력의 규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제3지대론을 모색하는 진영이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득권의 꼼수를 분쇄해야

극우세력들이 테러와 같은 충격적 사건을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저들의 기득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등 더민주의 특정 정치인이 아니다. 이들은 1000만 국민의 촛불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갑자기 들쑤시는 것도 1000만 촛불에 정국주도권을 빼앗긴 정치권의 발악이다. 이들은 촛불민심에 맞서기보다 촛불민심을 이용해 지난시기 국민적 요구로 제기했던 사안들을 활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의 시민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시대의 싸움은 아직 진행형이다. 기득권의 꼼수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 부역자 청산, 적폐 청산의 요구를 높이 들어야 한다. 동시에 조기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정권을 세워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국정과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개헌을 비롯한 필요한 개혁도 촛불민심에 의해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정권을 세울 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에서 향후 정국은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세워낼 때 비로소 안정화될 수 있다. 촛불의 민심을 존중하고 외세나 권력실세가 아니라 민의를 섬기는 정권이 출범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탄핵 이후를 준비하자

박근혜 퇴진 촛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더욱 다그치고 있다. 항간에는 1월말이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며 2월초에는 선고가 가능하다는 희망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불가피하다. 헌재가 만일 박근혜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촛불은 분노의 횃불이 되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기득권을 청산하는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헌재의 탄핵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온갖 권력을 누리던 기득권 세력들도 청와대의 눈치를 무시하고 이른바 제3지대나 개헌 등을 운운하며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국면전환을 노리며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도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끝장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발과 보수진영의 우왕좌왕 등 다소간 유동성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5월 이전이면 대선이 치러지는 일정이다. 촛불집회에서도 박근혜의 즉각 퇴진, 강력처벌과 더불어 탄핵 이후를 준비하자는 주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촛불민심과 기득권 세력의 대결은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띨 것이다.

목표는 국민주도 민주정부

국민주권시대에 수립될 차기 정권은 <국민주도 민주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주도 민주정부란 촛불민심이 주도하고 촛불민심을 따르는 정부다. 촛불민심이 이끄는 여러 민주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 정권을 창출해야 기득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주도 민주정부는 지난날 재야운동진영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민주연립정부와는 개념상 다소간 차이가 있다. 지난날 민주연립정부는 재야세력과 야권이 연립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국민의 민의가 곧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재야와 야권의 대표자들의 결심에 의한 연대 성격이 강했다.

지난날의 민주연립정부 주장은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싸움에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만 촛불이 타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종래의 민주연립정부는 새롭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재야의 몇몇 대표자들이 주도하는 연립정부는 야권이라 하여도 촛불민심을 온전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이제는 촛불민심이 정권수립을 주도해야 한다. 



왜 촛불이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가. 지금의 조기대선은 강력한 1000만 촛불로 박근혜 정권 탄핵을 강제하고 있기에 현실화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1000만 촛불이 없었다면 조기대선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지금 대권에 뛰어든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에도 처음부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후보는 얼마되지 않는다. 애당초 박근혜 탄핵국면은 야권정치세력이 중심이 아니었다. 촛불민심이 야권을 끌고 온 것이고, 야권은 국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끌려왔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국면을 열어낸 것은 야권정치권이 아니라 1000만 촛불이었다. 그러니 향후 차기정권 수립도 야권이 아니라 1000만 촛불이 주도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요 민심이다.

방법은 촛불주도 국민경선

촛불이 주도하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방법은 촛불이 주도하는 국민경선이 유력하다. 야권연대, 대선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정치권이 아니라 촛불이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지금껏 큰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었던 야권단일화는 모두 각 정치진영의 대표자들이 주도한 연합이었다. 야권단일화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여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야권단일화는 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사장시킨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주요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를 당선시키며 수구기득권세력의 전횡에 맞서는 위력한 선거전술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종래의 야권단일화는 각 진영의 대표자들의 결단에 의해 성사여부가 좌우되어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가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30분 면담 끝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후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경선에서 밀리자 두문불출하여 대선을 상당히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다.

종래의 단일화는 승자독식 단일화

야권단일화가 수구진영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받았던 것은 단일화 과정이 매우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일화 과정이 첨예했던 것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야권단일후보로 추대되는데 반해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후보에서 사퇴하고 유권자로 돌아가야 하는, 속된 말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승자독식 구조였기 때문이다.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야권경선에서 자칫 패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에 각 정치세력들은 야권 후보간 경쟁에도 심혈을 쏟아부었다. 야권진영의 경선 경쟁자와 대립과 경쟁이 과열될 경우 수구진영은 이를 비난하며 야권단일화를 “야합”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니 안철수 같이 2012년 경선에서 물러난 경험이 있던 자들은 종래와 같이 승자독식으로 치러지는 경선방식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1000만 촛불이 타올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리자 결선투표제라는 김빠지는 대안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하는 면도 있지만 야권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하는 면도 있다. 야권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해도 40% 수준인 상황에서 야권을 반대하는 확장성있는 인물이 야권의 대항마로 출마한다면 정국은 어떻게 될까. 향후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보수와 수구진영의 지지를 합친 야권 대항후보가 결선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야권경선은 단일화 이후 정국에서 기득권의 적폐를 지속적으로 분쇄해나갈 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승자독식의 야권경선이 축제의 장, 화합의 장이 아니라 대결의 장, 갈등의 장으로 치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선에서 패배한 진영은 야권단일화가 감빠지는 단일화였다고 선언하고는 차기 정권을 박차고 어정쩡한 제3지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에서 일시적으로 뭉쳤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의 국면에서 야권이 또 다시 흩어져 분산된다면 차기 정권은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은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다.

촛불경선 어벤져스

야당 대선후보들이 참여하여 단 1명의 승자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자가 되는 승자독식 야권단일화가 아니라 촛불 앞에 모든 후보들이 함께 나서 촛불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차기 정권의 예비내각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의 새로운 경선은 어떤가.

1명의 대통령 후보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차기 정권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경선 2위는 국민들에게 국무총리직을 약속하고 3위 후보부터는 중요 국무위원직을 약속하는 방식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70년을 이어온 기득권 세력의 전횡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방법은 촛불의 이름으로 모든 야권 대선후보들이 단결하고 연대하는 촛불경선을 펼치는 방법밖에 없다.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최다득표자부터 순서대로 대통령 후보, 국무총리 후보, 각 정부부처 장관 직을 약속하며 일종의 예비내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 정권교체 이후 야권이 다시 분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촛불민심이 기득권 세력을 지속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 개혁동력이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명실상부하게 촛불 앞에 모든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공동정부를 이뤄야 적폐청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촛불의 이름으로 기득권 세력을 압도하는 정치지형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유력한 방법 아닐까.

퇴진행동 강화

일각에서는 촛불경선과 같은 새로운 경선방식은 종래의 선거법을 위반하므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공석이 된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비상대선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개헌이니, 결선투표제니 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00만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밀어낸 국민들 앞에서 지난날의 단일화를 답습한다면 환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개헌을 비롯, 각종 법체계 재정비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시민진영도 선거법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야권경선을 치르겠는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판을 쳤던 경험이 있기에 선거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 

지금까지 촛불민심을 받들어 오며 1000만 촛불을 기획하고 운영해 온 “박근혜 퇴진을 위한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경선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퇴진행동은 무려 2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어 있으며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이 민의를 대변하며 1000만 촛불을 일구어왔다. 퇴진행동은 지역조직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촛불민심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물론 촛불집회 관련 실무에 집중하고 있는 현 퇴진행동이 곧바로 전국단위의 경선을 관리해주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퇴진행동이 더욱 강화되고 국민운동본부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이 강화되는 촛불경선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문재인과 이재명, 박원순을 비롯한 현 대선주자들 가운데 1명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을 책임져 예비내각을 함께 구성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자. 이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손잡고 수구세력과 싸운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주도하는 촛불경선은 1000만 촛불시민들의 환호와 열기 속에 하나의 성대한 국민잔치의 장으로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탄생하는 촛불공동정부는 기득권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해 꿈에 그리던 민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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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이 법인세 깎아 일자리가 늘었나? (1) 프레시안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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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살과 박지만 오촌조카살해혐의 빅딜협상과 ... (1) 진짜보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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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7 (1) 강명구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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