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보위성 충성 작전인지, 악화된 북중 관계에 따른 도발인지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는 15일 아침 전국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 기존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추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초강수를 택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횡령 혐의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특검팀은 삼성계열사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차명회사와 계약한 행위를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원가량을 송금한 것과 관련, 특검팀은 이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재산국외도피죄는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인 중범죄로 분류된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 명목으로 공여한 명마 블라디미르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최씨와 이 부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건은 1차 구속영장 청구시 받은 기각 사유로 보강수사로 얼마나 해소됐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삼성의 청탁에 따라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섰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면서 “삼성그룹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삼성물산 주식 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12월 절반(1,000만주→500만주)으로 줄여준 과정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밝혀내는 등 ‘뇌물의 대가관계’를 보다 폭넓게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최씨 지원과 관련한 삼성 내부의 의사결정에 이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증명돼야 한다”면서 “삼성은 “이 부회장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깰 수 있는 결정적 ‘카드’를 특검이 쥐고 있느냐가 영장 발부의 핵심 요건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이 13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대기업 뇌물혐의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삼성 뇌물죄 혐의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특검이 뒤늦게 기업 관련 수사를 조정한 것은 부족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려는 고육지책인 듯하다”며 “이 부회장 등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뇌물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특검팀의 기업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해 기업 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듯한 기사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작년 10월 27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시작된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가 넉 달째 접어들면서 재계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출국금지 조치로 업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삼성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기사는 재계 관계자의 불편 호소를 대부분 반영했다. 롯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 회장은 평소 일 년의 3분의 1 이상을 해외에서 국가원수급 정치인이나 글로벌 기업인을 만나는 일정으로 채웠다"며 "하지만 지난해 '경영권 분쟁' 검찰 수사로 4개월간( 출금돼 있다가 구속영장 기각 후 겨우 제대로 해보려는데 또다시 최순실 사건으로 출금된 상태"라고 말했다.
10대 그룹 관계자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판국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관련 청문회까지 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주요 대기업이 깊숙한 정경유착으로 연루된 사실에 비춰, 현 시국의 본질을 외면하고 기업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피습 살해, 불안 정세·대북 강경 발언 연일 강조돼
언론은 15일 정부소식통,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및 로이터 통신 등 통신사 보도를 종합해 지난 1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의문의 여성 2명의 독침에 의해 살해됐다고 전했다.
이날 언론 분석에는 김정남에 대한 살해 명령은 김정은 위원장 만이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아무리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일개 공작 부서가 '백두 혈통'을 제거하긴 부담스럽다”고 말한 정부 당국자의 증언을 전하며 “김정남에 대해 김정은이 느껴온 '혈통 콤플렉스'와 라이벌 의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정남은 김정은이 집권한 직후인 2012년 일본 도쿄(東京)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후계자 수업이 2년밖에 안 된) 젊은 세습 후계자가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최고 존엄’으로 받들어져야 할 김정은에게 불경스럽고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도발이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도 “2011년 12월 김 국방위원장이 숨지기 전까지도 김정남은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다. 그는 2010년 10월11일 일본 <티브이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말했고, 2011년 1월 일본 <도쿄신문>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면서 “더구나 김정남은 한때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지목됐었다. 이복동생인 김정은 위원장보다 인지도도 높았고 후계수업을 일찌감치 받아왔다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국가보위성’의 충성 작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놨다. 동아일보는 “궁지에 몰린 보위성이 김정남 제거에 적극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남 제거를 ‘공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에 김정남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북한 보위성 요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대북소식통의 증언을 전했다.
중국과의 관련 여부도 논란이다. ‘악화된 북-중 관계’에 따른 북한의 도발 및 견제로 보는 것이다.
한겨레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 북-중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김정남을 내세워 이른바 ‘괴뢰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며 “이 때문에 해외를 떠도는 김정남의 신변을 보호해온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국가보위성’의 충성 작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놨다. 동아일보는 “궁지에 몰린 보위성이 김정남 제거에 적극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남 제거를 ‘공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에 김정남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북한 보위성 요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대북소식통의 증언을 전했다.
중국과의 관련 여부도 논란이다. ‘악화된 북-중 관계’에 따른 북한의 도발 및 견제로 보는 것이다.
한겨레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 북-중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김정남을 내세워 이른바 ‘괴뢰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며 “이 때문에 해외를 떠도는 김정남의 신변을 보호해온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분석했다.
문 전 대표는 14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장차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띄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 정부)과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노무현 정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상임고문을 맡는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각에 몸담았던 장차관 60여명이 포진돼있다.
경향신문은 “양대 민주정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면서 “대규모 자문그룹을 띄운 것은 대세론을 강조한 것이자, 김대중 정부 출신을 포진시켜 경선을 앞두고 호남을 공략하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지사는 지난 13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40대 기수론의 김대중 대통령도 열세 상황에서 도전해 역전시켰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인제 대세론 속에 약체였지만 도전을 통해 역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최근 1박2일 호남행 일정을 소화하며 김대중·노무현의 적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를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상평화기념관을 찾은 안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제게는 고향이자 영원한 출발선”이라며 “베이스캠프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두 개로 만들거나 그것을 미움과 분열로 만드는 어떤 정치적 언사들도 민주당 후예들이라면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권 대선 주자가 지지를 규합해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보수진영이 붕괴하면서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뜨지 않자 김무성 의원의 재등판설까지 거론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라 분석했다. 바른정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충청과 중도층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뺏기고 대구·경북과 보수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뺏기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바른정당의 오른쪽엔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있고 왼쪽엔 국민의당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만만찮은 형국”이라 덧붙였다.
새누리당에서 간판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모순적인 행보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하겠다고 민생투어에 나섰으면서도 ‘반성’ 기조를 슬그머니 빼버리는 등 보수를 되레 좀 먹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일보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부터 ‘직접 국민을 만나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하기 위해’ 시작한 ‘버스 민생투어’를 시작하며 “‘반성 미래 책임, 국민 속으로 버스’로 명명했지만 출정식 당일 공개된 버스에선 ‘반성’이 슬며시 빠졌다”면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책임과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전국을 다녀오겠다’며 ‘우리가 보수적통으로 거듭나도록 호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태극기 집회’ 참여도 논란이다.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와 유사한 행사를 국회로 옮겨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쟁점’ 토론회를 개최해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하며 “법리적으로 심판을 한다면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는 “손팻말을 든 채 애국가를 부르고 토론회장 입구에서 휴대용 태극기를 나눠줘 ‘국회의 태극기 집회’라는 지적이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안상수·원유철 의원과 이인제 전 의원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조경태 의원 등도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