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레이더’도 기습 전개, 본격적인 ‘대못박기’ 나선 한미 군 당국 한미 군 당국 언론 취재에 “밝힐 수 없다.” 답변만… “레이더 운영이 주목적” 비판 불가피 (민중의소리 / 김원식 기자 / 2017-03-16)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사드 레이더의 모습 ⓒ 레이시온사 공개 사진 한미 군 당국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한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한국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대선 정국에서 본격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 강력한 ‘대못박기’에 나선 모양새다. 미군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C-17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했다. 또 사드 체계의 핵심이자, 중국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AN/TPY-2)도 16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미 군 당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사대 6기를 기준으로 한 정상적인 편제와는 무관하게황급히 사드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드 포대 배치 예정 지역인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가 환경평가나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우선 가동부터 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사드 1개 포대(battery)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탐지의 핵심이 되는 사드 레이더(AN/TP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에 요격미사일을 각 8개씩을 장착, 총 48기의 미사일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현재 도입한 발사대 2기와 사드 레이더 등으로 주한 미군기지에서 곧 시험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사대 2기를 포함해 이들 사드 부품들은 경북 칠곡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1개 사드 포대(6기 발사대)가 들어올 것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한미 동맹 결정’을 내세우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단지 사드 발사대 2기가 온 상태에서 주한미군 기지에서 먼저 가동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애초 사드 배치의 목적이 요격 미사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에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해 한 군사 전문가는 일부 언론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사드는 미사일을 염두에 둔 체계가 아니라 탐지 장비인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기습 도입은 백악관 NSC 결정”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 집중 또 최근 사드 체계의 기습적인 도입에 따라 언론들의 취재가 잇따르자, 한미 군 당국이 일절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6일, 미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사드와 관련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드의 한국 도입 상황에 관해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처음 도입은 언론에 관례상 공개한 것이지만, 이후 상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사드 레이더가 도입된 게 맞느냐”의 질문에도 “여러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군사 작전 운영에 관해 일일이 발표하지는 않는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전화 통화에서 “사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미군 소관이라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도입 언론 보도도 확인 중이지만, 앞으로 배치가 완료되더라도 발사대 몇 기가 배치되었는지 등은 군사 작전 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백악관이 중국 측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사드 신속 배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이 없이는 사드처럼 민감한 무기 체계의 신속 배치가 이뤄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담판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1개 포대 6기의 미사일 발사대로도 다 방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사대 2기를 도입해 먼저 운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애초부터 미군 측은 한국에 발사대를 최소 2기만을 운용할 방침을 세워놨던 것으로 전해져 한국 국방부는 ‘들러리’ 역할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미국은 외부적으로는 한국 등 동맹국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번 사드 체계의 기습 도입에서 보이듯이, 다분히 자국의 군사 전략적 이익이나 강대국 간의 패권 싸움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