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존립 근거인 국민 신뢰를 붕괴케 한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내부 전산망서 수뇌부 향해 '쓴소리' "정윤회 문건 등 부실수사 특검 자청해야"
【과천=뉴시스】박문호 기자 =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임은정 검사(37·사법연수원 30기)가 증언하고 있다. 임 검사는 당시 공판에서 "변호인의 다그침에 13살의 어린 피해자가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단 말이냐!'며 수화로 증언하며 부르르 떨었다. 법의 무력함에 분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go2@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존립 근거인 국민 신뢰를 붕괴케 한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병우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자정 무렵 접했다"며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부실 수사를 초래한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 수사 대상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이라며 "이런 수사 대상이 현직에 있는 한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수사 결과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언론으로부터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매번 도출한다는 비난을 줄기차게 받았다"며 정치검찰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산케이 신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정권 입맛에 맞춘 결과물로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수사 결과는 재판 결과와도, 사실과도 사뭇 달랐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로 보답 받았다"며 "정윤회 문건 수사 등 부실 수사에 대한 특검을 자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자단과 만나 "영장 기각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건 법원 판단"이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은 서민들에게 어떤 존재였던가**검찰은 강국횡포자체였다 ****
점령국으로온 강국의 모습으로 권력의 피해에 대응하는 검찰로하여금 서민들은 생활체형까지 변했다
겪어본사람들,,, 은안다. 그들은 한마디로 점령국인 강국의 모습으로 우리서민들을 특별우대합니다
그렇게만든 죄인명세서를 억울한일 재판때마다. 종놈족쇄족보를 재판시작때마다 주욱1-2-3-4-5-로
주욱나열하면서 강자들로희생된 서민들의 억울함에 체형을 만곡증인 곱추체형으로 굳혀놓는 침략자
낮은존엄의 서민들의 삶을 짓밥ㄹ는 오로지 강자를 위한 농장주인행세를 해야 밥을 먹고사는 감독입니다
왜놈순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라는 비유가 그냥있는 유행어가 아닌점.
나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생애동안.................. 많은 인간들을 보아 왔다
자신은 서민이니까,주권자니까........... 통치자들의 죄는 역겨워하며 한통속이라 거품무는 자들이......
자신의 부모의 죄는 감싸고 그 희생자들에게 더러운 혀를 놀려 더 큰 상처를 주며 악을 덮는 것을 봐왔다
자기 자식들의 죄는 감싸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희생당한 자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것을 봐왔다
자기 배우자의 음행에는 분노하면서도.... 시기심에 눈멀어 죄없는 정숙한 여인들을 모해하여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어리석고 질투 많은 여인들도 보아 왔다 그녀들의 죄는 남편들의 죄보다 몇배더 추악한 것이었다
또, 자기교회 목사들의 죄는 감싸며.......목사의 성폭력희생자들이나 정당한 비판자들에게 온갖 성경구절들을 갈기갈기 찢어 갖다붙여 단죄하며 억울하게 쫓아내는 것들도 보아왔다 그들은 성경구절을 그리도 잘 왜곡하는데 탁월하다 할 정도로................. 정말정말 일가견이 있었다
자기자신의, 자기집안의 범죄도.....자기조직의 범죄도..... 모두모두 은밀히 덮으며 서로서로 무죄를 보증해주며 두둔해 주며.......각자 자신에게 걸맞게 나름 세련화된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그 거짓된 인생들을...........지겹도록 보아 왔다....... 그들과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인간이든 가족,학교,교회,절,직장,국가 등 한두가지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모두모두 공범이고 한통속인 것을 정말 질리도록 보아와서..... 이제는 정말 그런걸 보지 않기 위해선 죽는 길밖엔 남아있질 않는 것 같다
나는 또 이런 인간들이......선거 때나 투표때마다 인지부조화의 이중인격자들처럼.....한목소리로 정의나 진실을 부르짓는 것도 보아 왔는데...... 정말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은 도데체 무어란 말인가? 말로는 정의나 진실을 외치는 인간들이 그들의 삶이나 속한 조직 구석구석에서 행하는 가증스런 불의와 죄악과 거짓들은 대체 무어란 말인가?
그들의 이중적이고 정신분열증적인 삶들과 어울리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려면..... 조직에서,세상에서 떠나야만 하는걸 몸소 체험했는데...... 무슨 정치조직이니 회사니 학교니 집안에 속해있는 자들이 대체 언제 정의롭고 진실했다고 그들의 통치자들의 정의와 진실을 원하는걸까?
시청과 청와대 앞에서 정의를 외치던 촛불시민이 자기 주변의 서열낮은 식솔이나 후배,고용인들에게 행하는 학대나 착취는 독재의 일부가 아니란 말인가?
이들이 원하는 정의나 진실이란..... 결국 타인들만의 정의나 진실일 뿐! 자신은 치외법적인 존재로......
오늘도 자아라는 신을 섬긴 채...... 눈먼자들의 눈먼 정의,진실만이.....추악하게 영글어 가고 있다
이들이 그 어떤 통치자를 새로 뽑던..... 그들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인간은 단 한번도 결코 정의롭고 진실했던 적이 없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