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미 미사일방어체계, 아직 북핵 막을 준비돼 있지 않다”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17-07-10)

– 미 국방성, 확실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격추 방법 찾지 못해
– 군사 전문가들 “갑작스런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 매우 낮다”
– 미 미사일방어청장 “미사일 방어 체계, 믿을 만한 수준 아니다”

미국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에 대해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0여 년 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미국 영토를 향하는 핵탄두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격추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기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도록 설계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5차례 실험에서 3번이나 실패했고, 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성은 지난 5월 30일 실시된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에서 요격 미사일이 “직접 타격”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미사일 방어체계의 능력을 한 단계 높여 평가했다. 기사는 그러나 미 미사일방어청이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믿을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글, Jeffrey Hyun)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폴리티코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politi.co/2trgCVR

Defense

U.S. missile shield not yet ready for North Korean nukes

미 미사일방어체계, 아직 북핵 막을 준비되어 있지 않다

The Pentagon and its contractors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to reliably shoot down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ike the one recently tested by North Korea.

미 국방부와 하도급 업체들은 최근 북한이 실험 발사한 것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실히 격추시킬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By Jacqueline Klimas and Connor O’Brien

07/05/2017 07:36 PM EDT
 Updated 07/05/2017 11:33 PM EDT

A tactical missile is fired during a combined military exercis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 at an undisclosed location in South Korea on July 5. | Getty
7월 5일 한국의 비공개 장소에서 벌인 대북 한미 합동군사작전 중 전술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Tens of billions of dollars spent over three decades have still left the Pentagon with no reliable way to shoot down nuclear-tipped missiles approaching the U.S. homeland — a vulnerability that has taken on sharp new urgency after North Korea’s Independence Day test of its first ICBM.

지난 30여 년에 걸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투자되었어도 미 국방성은 미국 영토를 향해 날아오는 핵탄두 미사일을 확실히 격추시킬 방안을 찾지 못했으며, 이 취약점은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ICBM을 실험 발사한 뒤 새롭게 긴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Instead, the missile defense system designed to shield the United States from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a diverse network of sensors, radars, and interceptor missiles based in Alaska and California — has failed three of its five tests, military leaders acknowledge. Even the two successful ones were heavily scripted.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도록 설계된 미사일방어체계(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지에 기지를 둔 다양한 감지 장치와 레이더, 요격 미사일 네트워크)는 5차례 실험에서 3발이 오발이었다고 군 지도자들이 인정한다. 성공한 두 실험조차 꼼꼼하게 짜여진 각본을 따른 것이었다.

“If the North Koreans fired everything they had at us, and we fired at all of the missiles, we’d probably get most of them,” said Jeffrey Lewis, the director of the East Asia nonproliferation program at the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But is ‘probably get most’ a good day or a bad day?”

“만일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을 미국에 발사하고 우리 미국도 미사일 모두를 발사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대부분을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말하며 “하지만 ‘아마 그 대부분을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인가 아니면 나쁜 일인가?”라고 물었다.

The Pentagon’s official stance on Wednesday was that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system, designed by Boeing and a slew of other defense contractors, can knock out a missile whizzing through the atmosphere. But that view is in the minority.

수요일, 미 국방성이 밝힌 공식 입장은 보잉을 비롯한 여러 납품 업체에서 설계한 지상 기반 중간 방어 체계는 대기권을 뚫고 급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킬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소수 의견이다.

Most current and former military officials and other experts argue that the chances of protecting U.S. territory from a surprise or short-notice ICBM attack would be slim at best. As recently as last month, the outgoing Navy admiral in charge of all the Pentagon’s missile defense programs told Congress he has “reliability concerns” with the system.

전, 현직 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보호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주장한다. 불과 한 달여 전,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체계 프로그램의 담당자이자 퇴임을 앞둔 해군 장교는 의회에 미사일방어체계의 “확실성이 우려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According to the Pentagon, Congress has provided at least $189.7 billion for missile defenses of all kinds since 1985, the heyday of Ronald Reagan’s “Star Wars”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which aimed to provide a space-based defense against a Soviet nuclear attack. Some of that investment has paid off — for example, on the Patriot missiles now widely us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long with other land- and sea-based systems designed to deflect shorter-range missiles in battle.

미 국방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소련의 핵공격에 대해 우주를 기반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로널드 레이건의 “스타워즈” 전략 방위 구상이 한창이었던 1985년 이후로 모든 종류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최소한 1,897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 투자의 일부는 성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전투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빗나가게 고안된 육지기반 혹은 해상기반의 시스템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But defenses against incoming ICBMs, falling from space at enormous speed, have proven far more elusive — and not for lack of trying.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우주에서 떨어져 들어오는 ICBM을 방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로 밝혀졌으며,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system alone is estimated to ultimately cost at least $40 billion, according to a 2013 estimate from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회계감사원의 2013년 견적에 따르면, 지상기반의 중간궤도 방어체계에만도 궁극적으로 최소 4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Partly we are failing because it is the hardest thing the Pentagon has tried to do,” said Phil Coyle, who served as the Pentagon’s chief weapons tester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in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he Obama administration. “We’ve had more success with short-range and medium-range systems. But they are going more slowly, they are traveling in the atmosphere. That is different than traveling at 15,000 miles per hour in space. Especially when the enemy is trying to fool you,” such as with countermeasures and decoys.

“이것은 미 국방성이 시도한 것 중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성 무기 테스트 책임자로 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 국장을 지낸 필 코일씨가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단거리 및 중거리 시스템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중단거리 시스템은 속도가 더 느리고, 대기중에서 이동한다. 우주에서 시속 15,000마일로 이동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며, 역탐지를 하거나 교란 미사일을 사용하는 식으로 “특히 적군이 당신을 속이려고 하면 더욱 힘들다”고 덧붙였다.

“Three of the previous four [tests] had failed — that is a 75 percent failure rate,” Coyle said of the system’s recent tests. Even with its most recent success, “two of five is 40 percent. Forty percent is not a passing grade.”

“앞선 네 번의 실험에서 세 번이 실패했다 – 그것은 75%의 실패율이다”라고 코일이 시스템의 최근 실험에 대해 말하며, 심지어 가장 최근의 성공마저도, “다섯 번 중 두 번은 40%이다. 40%는 합격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The system has 36 ICBM interceptors — 32 in Alaska at Fort Greely and four in California at Vandenberg Air Force Base. The Pentagon’s Missile Defense Agency is expected to expand that number to 44 by the end of the year.

이 시스템은 36기의 ICBM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32기는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4기는 켈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설치되어 있다. 미 국방성 미사일 방어국은 년말까지 이를 44기로 증가 배치할 예정이다.

The latest test of the system took place May 30, when an interceptor missile was fired from California at a target missile launched from the Reagan Test Site on Kwajalein Atoll in the Marshall Islands in the South Pacific.

가장 최근 요격 시험은 5월 30일에 실시되었으며, 태평양 마샬 군도에 있는 콰잘레인 환초의 레이건 시험장에서 발사된 표적 미사일을 향해 캘리포니아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The Pentagon hailed the test as a milestone, saying it resulted in a “direct collision.” Then-Vice Adm. Jim Syring, director of the Missile Defense Agency, called it an “incredible achievement” and said it proved that the U.S. has “a capable, credible deterrent against a very real threat.”

미 국방성은 이를 획기적인 실험 발사라 환호하며 “직접 타격”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짐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를 “놀라운 성과”라고 부르며 미국이 “실제의 위협을 막아내는 신뢰할만한 능력을 가졌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Thomas Karako, director of the Missile Defense Project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aid the system’s past couple of tests “suggest we’re on a pretty good course.”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토마스 카라코 국장은 지난 두차례 실험은 “우리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Nobody ever said that national missile defense is supposed to be a perfect shield off by itself. It’s part of the larger suite of things we do against threats by North Korea,” Karako said. “It doesn’t exist in a vacuum. I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larger deterrent and defense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카라코는 “아무도 국가 미사일 방어가 그것만으로 완벽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없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해야할 보다 큰 규모의 일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의 더 폭넓은 억지력과 방어적 태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he Pentagon’s chief weapons tester, David Duma, upgraded his office’s assessment of the system’s capability after the most recent test.

미 국방성 무기 실험 국장인 데이비드 더마는 최근 요격 실험 이후 시스템의 능력을 한 단계 높여 평가했다.

The new confidence was on display at the Pentagon on Wednesday despite the latest North Korean missile test, which U.S. said involved a weapon not seen before. Its profile suggests it could travel more than 3,400 miles — enough to hit Alaska.

전에 보지 못했던 북한의 가장 최근의 미사일-3천4백 마일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알래스카까지 충분히 도달 할 수 있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수요일 새로운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The test missile, which traveled for 37 minutes and splashed down off the coast of Japan, is not believed to be capable of carrying a nuclear warhead — a major technological hurdle requiring the miniaturization of the regime’s relatively rudimentary nuclear bombs.

37분 간 비행하고 일본해에 떨어진 이 실험용 미사일은 핵폭탄을 소형화하는 주 기술적 장애 한계로 핵탄두를 탑재할 만한 능력은 없어 보인다.

But experts in and out of the U.S. government remain deeply skeptical that the American missile defenses would be capable of shooting down such an ICBM.

그러나 미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그러한 ICBM을 격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Prior to upgrading its assessment, the Pentagon’s own most recent testing report says the missile defense system “has demonstrated a limited capability to defend the U.S. homeland from small numbers of simple immediate-range o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reats launched from North Korea or Iran.” It also said that making any final judgment at this stage is not possible “due to a lack of ground tests supported by accredited modeling and simulation” — a reference to what critics say is a lack of realistic testing conditions.

평가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전 미 국방성은 자체 최신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 또는 이란에서 발사되는 소수의 단순근거리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면에서 제한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현 단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승인된 모형 또는 모의시험이 뒷받침되는 지상시험의 부족으로”-즉 비평가들이 말하듯 실제적 실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ven Syring, in testimony before Congress just a week after the recent test of the U.S. defense system, acknowledged that the system still has far to go before it can be counted on.

심지어 시링 방어청장조차도 최근 미국의 방어 체계 테스트 일주일 이후 열린 의회 증언에서, 그 방어 체계가 믿을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했다.

“We have been on a journey over the last, at least, five to six year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system,” he told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s Strategic Forces panel in early June, citing the need to improve the so-called “kill vehicle” that would destroy an incoming warhead. “We are not there yet.“

그는 지난 6월 초에 열린 미 하원 군사분과위원회 증언에서 “우리는 적어도 지난 5년에서 6년 간 전체 방어체계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주해 왔다”고 밝히며, 공격해 오는 탄두를 파괴할 수 있는 소위 “킬 비히클 (역주: 미사일에 내장된 요격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예로 들었다.

Boeing deferred all requests about the system to the Missile Defense Agency, which did not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But one defense industry official involved with the effort, who was not authorized to speak publicly, insisted that the recent missile defense tests show that the likelihood of knocking down a North Korean missile is better than it was previously.

보잉사는 그 방어체계와 관련된 모든 질문을 미 미사일 방어청으로 떠넘겼고 방어청은 논평을 구하는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방위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미사일 방어 실험은 북한 미사일 격추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But it is still an iffy proposition,” the executive acknowledged.

그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힘든 문제이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Many consider that to be an understatemen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본 표현이라고 여긴다.

Lewis, from the James Martin Center, said the May test did not succeed enough to let the Pentagon scale back its current strategy of firing five interceptors at each incoming missile.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루이스 국장은 5월의 실험은 미 국방성이 현재 하나의 미사일에 대해 다섯 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의 규모를 축소할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There’s not a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that the system would be effective,” he said.

그는 “그 방어체계가 효과적이라는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ingston Reif, director of disarmament and threat reduction policy at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also called it “a big question mark” if the system would work in a real-world scenario instead of a controlled test.

무기통제협회의 군축 및 위협 감소 정책 책임자인 킹스턴 라이프 역시 이 시스템이 관리된 발사 실험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Missile defense advocates on Capitol Hill, however, have recently called for boosting funding to an array of system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그럼에도 미 연방의회의에서 미사일 방어 지지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일련의 방어 시스템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House Armed Services Chairman Mac Thornberry (R-Texas) called missile defense “a major focus” in the committee’s annual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which would boost missile defense programs by $2.5 billion above the Trump administration’s budget request.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요청보다 25억 달러 증액하여 미사일 방어 계획을 추진하는 하원 군사위원회의 연례 국방계획 인증과정에서 맥 손베리(공화당-텍사스) 의장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요 관심사안” 이라고 칭했다.

“We put the foot to the gas pedal on missile defense, and I don’t think that it would be a surprise as we see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but also Iran,” Thornberry told reporters while previewing the annual defense policy bill.

손베리는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속화하고 있고, 이란 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때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연례 국방 정책 예산을 사전 검토하며 기자들에게 말했다.

But Coyle, the former Pentagon weapons tester, expressed doubt about the wisdom of two new programs that the Pentagon is proposing to fill the gaps. One would be a redesign of the so-called “kill vehicle” intended to destroy incoming missiles, and the other is a so-called “multi-object” kill vehicle that could handle numerous incoming targets — an effort that was shelved in the past.

그러나 전임 미 국방성 무기 성능 검사원이었던 코일은 국방부가 그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두 가지 새로운 방어 프로그램의 성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하나는 침투된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소위 “킬 비히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는 보류되곤 했던 다수의 침투 미사일 타겟에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다중 목표” 킬 비히클의 재설계일 것이다.

“These will take years and years — they are talking 2030,” said Coyle, who now serves on the board of 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nd meanwhile, North Korea keeps getting better and better. The problem is technology is just not providing us the solutions. There is no technical solution. There really isn’t a military solution to North Korea. We’ve just got to engage with North Korea.”

최근 무기통제 및 비확산센터의 이사로 일하는 코일은 “그 시스템 개발까지 많은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국방성은 2030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며 “반면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문제는 기술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기술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실제로 북한과의 문제에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 우린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CORRECTION: A previous version of this story incorrectly reported that the tests of the missile shield each relied on five interceptors to try to hit a single missile target. They only relied on one interceptor per target. The Pentagon strategy for responding to a missile attack, however, is to fire five interceptors for each enemy missile.

수정: 이 기사의 이전 버전은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에서 하나의 미사일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5개의 요격기를 사용했다고 잘못 작성되었다. 한 개의 미사일 표적에는 하나의 요격기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성의 전략은 적의 미사일에 대해 각각 5개의 요격기를 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