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은 ‘희생과 공훈의 정도’에 맞게 엄정하게 심사해서 포상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유공 서훈자 가운데는 훈격이 적정치 못한 사례가 더러 있다. 유관순 열사가 바로 그런 경우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교과서 등에서 항일 애국소녀의 상징으로 불려온 유 열사는 건국훈장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독립장(구 국민장)을 받았다. 유 열사의 희생(서대문형무소서 옥사)과 독립운동사에 끼친 공로를 감안하면 3등급은 납득하기 어렵다.
몇 분 더 예를 들면,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6형제가 항일투쟁을 벌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상징으로 불리는 우당 이회영 선생 역시 3등급이다. 또 ‘임정의 안주인’으로 불린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 여사는 최하등급인 5등급(애족장)을 받았으며, 유일한 여성의병장 출신의 윤희순 선생도 역시 5등급을 받았다.
반면 이승만의 비서 출신인 임병직은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동급인 1등급(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일제말기 고교생으로 소위 ‘독서회 사건’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5명은 유관순과 동급인 3등급을 받았다. 뒤늦게나마 이낙연 총리가 유관순 열사의 훈격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념 논란으로 인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미포상은 차치하고라도 가짜 독립운동가, 친일경력자, 동명이인에 대한 포상, 남의 공적 가로채기, 공적 부풀리기, 자격미달자 포상 등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와 서훈에 문젯점이 적지 않다.
필자가 90년대 이후 줄기차게 이 문제를 지적해 왔으나 친일경력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는 몇 차례 있었으나 나머지는 여태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보훈업무에 일대 혁명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전면 재심사를 하기 바란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한 번은 털고 가야 할 일이다. 아래에 첨부한 글은 일전에 필자가 보훈적폐 청산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일부는 이미 새 정부에서 채택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 “유관순 열사가 서훈 3등급? 상향 검토”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 2017-08-16)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안희정 충남지사(왼쪽)와 함께 충남 천안 아우내장터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서훈 등급이 3등급으로 낮아 규정상 대통령 조화도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 열사의 위상이 홀대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광복절인 전날 충남 천안시 아우내장터와 유관순 열사 생가를 방문해 유 열사의 유가족으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았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1962년 독립유공자 포상 당시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유 열사의 유족들은 훈장 등급이 낮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현행 상훈법에 재심사 규정이 없어 승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헌화는 2등급(대통령장) 이상만 이뤄진다.
이 총리는 “유 열사의 상징적 의미와 법률상 서훈 등급이 차이가 나 그분의 위상이 홀대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여성 독립운동가를 더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200여 분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수 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여성이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이 남자와 반드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독립운동 당시 상황과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안해 선정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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