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7-09-20)

[단독]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쓴 미군 헬기’ 1500억원 들여 구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18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관심사는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화두는 역시 북핵 문제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미 FTA 문제와 미국산 무기 판매 건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이 점에 유의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군 장비를 도입했는데 실제 전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예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면서 1500억원이나 썼는데 최근에 헬기가 노후화돼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은 헬기를 팔 때와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당초 약속했던 항법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군수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치누크 헬기입니다. 우리 군은 대형기동헬기 2차 도입 사업으로 2014년에 주한미군이 쓰던 치누크 D형 14대를 샀습니다. 미군이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잉여장비’로 판단하면서입니다. 말 그대로 미군에는 없어도 되는 장비인 겁니다. 우리가 구매할 당시 헬기는 생산된 지 45년 된 상태였습니다. 이 헬기의 한 대 가격은 58억원, 이를 운영할 부대까지 별도로 증설하는 등 사업비는 총 15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에서는 성능 개량을 해도 수명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개량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 지 3년 만에 노후화로 인해 성능 개량을 할 경우 비용이 낭비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군의 자체 평가에서도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미군이 GPS가 연동된 항법장비를 제거한 뒤 판매하면서 악천후 때와 해상 임무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별도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탑재가 안 됐고 올해 연말이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생존장비인 미사일 경보체계도 없는 상태입니다. 바닥엔 방탄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제자리 비행 시에는 자동 기능이 없어 수동 조종을 해야 하고 계기판도 아날로그인 탓에 정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군은 헬기 판매 1년여 만인 2015년 10월, 2018년 9월부터는 부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고장시 부품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미군이 넘겨 줬을 때는 쓸 만큼 쓰고 넘겨준 거예요. 미국 어디 가면 군 어디에 전시해 놓을 거예요.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이지요.] 다음달 열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치누크 헬기 도입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현, 영상편집 : 이지훈)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23704

치누크 헬기. 월남전에서 건쉽으로, 때로는 운송용으로 맹활약을 했던 헬기죠. 커다란 로터 두 개가 나란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위용은 굉장히 압도적이기까지 합니다. 동체도 상당히 크지요. 이 헬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특수부대의 강하라던지, 압도적인 화력으로 근접 공중지원을 한다던지 하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건 이미 45년간 사용한 고물이었다고 합니다. JTBC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면서 1500억원이나 썼는데 최근에 헬기가 노후화돼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은 헬기를 팔 때와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당초 약속했던 항법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대당 58억에 구매했다면, 틀림없이 새 나간 돈이 있을 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방장관은 김관진이었습니다. 김관진이 요즘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지요? 사이버 사령부 댓글부대에서 정신교육까지 직접 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이철희 “김관진,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직접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1월 12일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작전근무 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총선ㆍ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을 대거 선발한 후 기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김 전 장관이 직접 찾아가 정신교육을 시켰다”면서 “기무학교가 설립된 1953년 11월 이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에서 강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a6f5c20f4b1d487ebad299181f248fb1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 앞에서 ‘잔여 사드’를 임시배치했다는 억지를 짜게 만들었던 것,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김관진입니다. 만일 김관진이 박근혜조차 탄핵으로 그 자리에 없을 때 황교안, 한민구 등과 짜웅해서, 당시 야당에서조차 “차기 정부에 결정권을 넘겨라”고 요구해 왔던, 그 사드를 전격 밀반입하지만 않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김관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문재인정부는 사드 문제에서 자꾸 꼬인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김관진은 지금 당장 구속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리로 해서 국방부와 군의 비리를 모두 샅샅이 캐 내어야 합니다. 고물 헬기를 도입했을 때 리베이트와 차액은 어디로 갔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때 한민구와 우병우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낱낱이 백일하에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아들의 마약 밀반입 및 투약 문제가 불거져 남경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바른정당의 ‘자강파’의 하나로, 자유당과의 합당이나 흡수통합을 반대해 온 인물입니다. 바로 직전엔 이혜훈 전 대표가 갑질 문제로 대표직에서 중도 하차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의원직까지도 흔들릴 지경에 왔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우연일까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과 관련된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흘려졌다면, 그것은 지금 이들을 흡수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이 내는 모든 사안을 반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자 하는 자유당으로부터, 혹은 그들과 손잡고 있는 모종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모종의 세력’의 많은 부분이 적폐가 쌓여 있는 국방부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들이 지금 손잡고 다시 반혁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1948년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놓은 적이 없는 세력들이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사유화하며 국가의 재산을 곶감 빼먹듯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해 왔던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은 일제 시대 일본군의 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루함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때 일본군이 갖고 있던 폐해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견식이 넓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벗님께서 좋은 글을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김관진과 그 배후 및 연합세력을 찾아내어 처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상필벌을 겪어보지 못한 군은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관진의 죄목들이 너무 명확하다는 것은, 그를 우선청산대상으로 삼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군의 현재 편제 변화 및 과감한 인재 등용이 받쳐줘야 합니다.

어제 벗님께서는 제게 일개 현감이었던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로 진급한 파격적 인사가 임진왜란에서의 승리를 가져왔던 경험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적폐의 모습을 남아 있는 똥별들은 다 쳐내 버리고 군을 새로이 개혁하고, 여기에 딸려 있는 적폐들을 찾아내 청산한다면, 아마 정치계나 경제계의 적폐들도 함께 딸려 나와 청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