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에겐 기억과 심판 말고는 답이 없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7-09-29)

이 답이 없는 인간들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마 이들의 이런 치졸한 행태는 계속될 겁니다. 이미 모든 증거들이 MB를 향하고 있는 상황, 정진석의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부부싸움 후 부인의 가출 때문이었다”는 첫 발언도 MB로 향하는 의혹을 막고자 그가 몸빵을 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다시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다시 화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짓들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명박에 대한 의혹은 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저지른 악행들이 모두 드러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보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전후에 그 수많은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피의 숙청이 벌어진 것을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역사 바로잡기라는 말로 의미를 부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렸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 홍준표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전 따로 있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스스로 제한된 지지층만을 갖고 있으니 이 지지층이라도 굳혀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특정 지역에서만은 밀리지 않겠다고 계산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이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핵과 ICBM 문제를 두고 안보 문제로 여야가 공조해야 하는 때 자기 이익을 먼저 따지고 여야 대표 회담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무엇보다 이것 역시 MB로 쏠리는 화살을 막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 뿐일까요?

어쨌든, 망자를 현실정치로 불러내며 그것으로 자기들의 지지율 발판을 삼으려는 저들은 아예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인간성을 방패삼아 범죄 두목이나 다름없는 이명박을 두둔하는 것만으로도 저들의 수준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에겐 법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들의 이런 몰상식과 범죄를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야말로 이들을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테니까요.

시애틀에서…

MB 블랙리스트 보고 정황 등 청와대 내부 문건 무더기 공개 (경향신문 / 정제혁 기자 / 2017-09-28) 박 정부 때 청와대가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이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내부 문건이 28일 공개됐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각 부처를 동원해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정진석·박형준 등 MB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당선을 도우려고 대통령실 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서 작성된 문건을 무더기로 공개했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실이 2011년 9월27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은 “국회(민주당 최고회의) 도청 의혹 사건과 이로 인한 수신료 인상 추진 지지부진으로 김인규 사장의 리더십 동력 상실과 입지 약화”라며 “도청의혹 사건은 경찰수사 발표(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 경감”이라고 적시했다.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1월2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KBS 기자와 한선교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관계자가 2009년 작성한 스프링노트에는 ‘2/2(월) VIP 주재 수석회의 안건으로 ‘종교계 좌파동향’이 포함돼 있다. 또 ‘2/20 좌파문화예술단체→VIP 보고’라고 돼 있다. 2009년 2월2일 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에서 종교계 좌파동향이 논의됐으며, 2월20일 이 전 대통령이 좌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건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이 종교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직접 관여한 셈이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은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23명 등 총 31명의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른바 ‘주요 국정 저해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체 발행중단 등 불이익 조치(행안부), 지자체 소관 사업 예산 삭감(재정부), 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감사원) 등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 해당 지자체를 제재토록 돼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감찰팀)이 2011년 12월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건은 청와대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적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11명의 총선 출마 준비 사실을 언급한 뒤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언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과 함께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 설치(총선전까지 한시운영)가 긴요”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저질러진 각종 권력 남용 사건들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고, 이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민주당 적폐청산특위 소속 진선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표지판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정권의 이익만을 위한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국정원 공작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81541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정진석 “댓글 댓글하는데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 (한겨레/ 이승준 기자 / 2017-09-27) 국회 토론회 발언…노무현 정부 국정 홍보처 문건 공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물타기’ 논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보낸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 부처의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글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을 겨냥하는 여권의 ‘적폐청산’ 요구를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부 당시 생산된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 부처 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국정홍보처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앞서 2013년 이노근 전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문건으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 실명 댓글 기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문건을 가리키며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주요 언론보도 기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문건”이라며 “(수신자) 맨 앞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에 댓글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소름이 끼친다. 이게 오늘 현재 이 시각에 문재인 정부서 자행하는 언론장악 기도 음모의 현주소고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비공개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이나,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 학자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하거나 비하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과 국가부처가 실명 댓글로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의견을 밝히라고 한 것을 단순 비교한 것에 대해 ‘물타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려고 정우택 원내대표(왼쪽) 등과 함께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정 의원은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화두가 지배하고 있다. 조선 시대의 사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난장의 모습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윤흥길의 소설 ‘완장’을 보면 동네 건달에게 노란 완장을 채워주자 완장에 취해 거들먹거리면서 군림하는 모습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2689.html#csidx3e2115b736b163e82ee938c06ea35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