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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scare-mongers)
  번호 58270  글쓴이 이준구  조회 783  누리 15 (20,5, 4:1:0)  등록일 2017-12-22 09:37 대문 0

공포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scare-mongers)
(WWW.JKL123.COM / 이준구 교수 / 2017-12-22)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 구상이 실현 일보직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다고 하니 가히 지각변동에 해당하는 큰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두 번에 걸친 감세정책을 통해 70%였던 최고 소득세율을 28%로 낮춘 것에 비견될 만한 대변혁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사회의 보수 지식인, 보수 언론, 보수 야당들은 우리 경제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듯 난리굿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아침 한 신문을 보니 우리는 25%로 법인세율을 올렸는데 미국은 21%로 낮춰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더군요. 과연 역전이 되었다는 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좋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세와 더불어 주세(state tax)가 상당히 무겁게 부과됩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과세되고, 이것까지 포함한 미국 기업의 평균적 법인세 부담은 설사 연방 법인세율이 21%로 낮춰진다 해도 절대 우리 기업에 비해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50개 주 중 44개 주에서 주법인세(state corporation income tax)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법인세율은 노스캐롤라이나의 3%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가장 높은 아이오와는 무려 12%나 되는 고율의 주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법인세율이 9%를 넘는 주만도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4개 주는 법인세와 조금 다른 Gross Receipt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 전혀 과세하지 않는 주는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감세정책이 실천에 옮겨진다 해도 아이오와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는 총 법인세 부담은 영업이익의 33%가 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지는 법인세 부담은 우리 기업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법인세도 엄연히 세금 부담인데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 나라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미국의 주법인세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왜 그와 같은 주 사이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와 입지 선정에 그렇게 중요한 변수라면 아이오와 같은 주는 기업들이 모두 빠져 나가고 텅텅 비어 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와이오밍으로 옮겨가면 주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텐데 뭐하러 아이오와에 머물면서 12%나 되는 무거운 부담을 문다는 말입니까? 영업이익의 12%가 결코 사소한 금액이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와 입지 선정의 결정적 변수라면 주 사이의 격차는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주들이 경쟁적으로 주법인세율을 인하해 결국 똑같은 수준에 이를 것이 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주법인세율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와 입지 선정에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말해 법인세율이 한꺼번에 14% 포인트나 떨어진다면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 공화당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의 투자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해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타격을 받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의 투자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고 예상할 이유가 있나요?

나아가 미국에서의 투자 증가도 생각 밖으로 그 폭이 작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예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영국은 기계류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액 전체에 대해 즉각적인 경비처리를 해주는 등 적극적인 투지촉진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파운드어치의 투자를 했다면 그 전액을 비용으로 털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새처리즘(Thatcherism)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영국 기업이 기계류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마이너스 36.8%가 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법인세가 적용된 후에는 적용되기 전에 비해 수익률이 36.8%만큼 더 커진다는 뜻이지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기는커녕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그 투자에 쓰인 자금이 차입된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무려 마이너스 100.8%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보너스를 얹어줘 수익률이 두 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혁명적인 투자유인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는 했을까요? 나는 영국 사정에 밝지 않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투자유인책을 포기하고 일상적인 정책으로 회귀한 것을 보면 별 효과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1984년의 조세제도 개혁에 의해 그 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의 경험은 트럼프의 조세개혁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조세개혁이 미국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낼지는 더욱 큰 의문입니다. 부자들만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중, 저소득층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적자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의 대폭 감소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임은 구태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큰일이 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21일) 아침 어떤 신문은 한 보수적 싱크탱크에서 수행한 분석결과를 인용해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투자가 14.3% 감소하고 GDP는 5.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이건 무지무지하게 그 정도가 과장된 부정적 전망이라고 봅니다.

내가 늘 지적하는 바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전망은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어떤 파라미터의 값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믿고 사용할 만한 파라미터 값이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아직도 일천한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단지 하나의 시험적 작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리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마치 이것이 신빙성 있는 분석 결과인 양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 분석결과가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도를 하는 것이 정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Economist지의 경제논설을 잘 살펴 보면 인용하는 분석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설과 개인적 견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증이 덜 된 분석결과는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댜. Economist가 아무 근거 없이 공정 언론의 표상처럼 인정되는 게 아니지요.

영어에 war-mong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을 뜻하는 war에 상인을 뜻하는 monger라는 말을 붙여 만든 조어지요. 이 둘이 합쳐져 전쟁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 되고, 그래서 ‘전쟁광’이란 말로 사용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scare-monger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람들에게 공포(scare)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 즉 ‘공포의 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조세개혁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우리 경제에 큰일이라도 날 것인 양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이 scare-monger라는 말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듯, 요즈음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입만 열면 위기 타령입니다.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나라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나라살림이 거덜이 날 지경일 뿐 아니라,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법인세율까지 크게 내려갔으니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공포의 마케팅으로 뭘 노리는지 몰라도, 죄없는 국민을 공연히 불안에 떨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반가울 리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걸 빌미로 최근의 법인세율 인상조처를 취소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구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단지 우리의 법인세율이 25%로 오르고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이 21%로 내린 것에 있지 않다는 점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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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범죄자들이 엄청 짜게지게 몰리고 있다는 반증 입니다.
실제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합법과 불법을 망라하며 빼돌려 수익을 속이고 있는 것이 우선적 경쟁력 저하의 원인 입니다.

트럼프라 안면몰수하고, 어거지 짓을 하는 것은 그 사기적 결과가 너무 명확이 다 보입니다.
투자가 늘어난다는 어불성설로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많은 세율감소라도, 다른 조세천국으로 본사, 또는 자금의 원천을 숨기고 있는 한, 아무도 그것 때문에 투자를 미국에 하는 투자자, 실제 효과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익만 더 빼돌리는 것 입니다.! 거의 발악수준!
미국의 각 주별로 주민들에 의하여 확고히 주어져 있는 각종 사항들을 다 지켜가며 장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왠만한 공장들 또한, 다른 노동력 저렴한 국가로 이전해 있거나, 조세피난처의 이익숨기기를 만끽 합니다.

미국의 노동자들 또한, 온갖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운영조건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검은 손들과, 그 내부자 거래들이 빼돌려먹는 자금이 이미 천문학적 금액 이지요.

통제도 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의 비트코인 이라는 어거지 가상화폐를 미국정부가 그냥 놔두고 보는 것도, 사실은 그 뒤의 금융 부패세력이 조세피난처, 범죄금액, 등을 공공연히 원천을 숨기면서 마구 돌려 내빼기를 하고 있다고 증거라고 봅니다.

이후의 미국과 소위 금융 선진국이라는 세계의 부패자금 세력이 이에대한 추적을 피하려고 발악질을 하는 것.!!!

대한민국은, 미국 감세정책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미국으로 가져갈 자는 없습니다.
득 보다는 실이 너무 크고 위험하기 때문 입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확고하게, 반조세피난처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 만이 최고의 정면돌파 입니다.
이들의 부패와 비리가 들어나고 그 뿌리가 뽑혀서 태워지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강성한 세계의 지도국가로 서는 길 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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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상: MB아들 이시형 뽕♥회당 수천만원 (2) 뽕지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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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1) 지방흡입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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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쏘아올린 작은공 (1) 꼼수킹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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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간다 ~~ 김정숙 여사♨♨♨ 경인선♥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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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처음에는 주일대사 자리 요구했다 (1) 세계일보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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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을 키우려는 자들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1) 권종상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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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할말이 없다. (1) 샤샤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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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같은애들 말야 (1) 샤샤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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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안되면 본선가능성 없는거야 샤샤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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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이 누구냐-소곤소곤 (1) 누가방구꼈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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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전세를 놨구만 - 초딩들 노래점잘불러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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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바다로 간 시진핑, 일대일로 따라 줄서라는 ... (2) 윤석준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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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 (1) 여론조사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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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메신저’로도 55차례 대화... (2) 문화일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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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그날, 바다 – 김어준과 김지영의 야무진 ... (1) 싸나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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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검을 못해서 자한당 네들이 약해진거야 적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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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당한 연수라더니… 홍일표 아내 대기발령 참여연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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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경수 조만간 소환 검토…엄정히 수사... 연합뉴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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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를 향해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총출동했다 (4) 아이엠피터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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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기사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드루킹은... 한국경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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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김경수 '시그널' 메신저 추가 대화방 확... 연합뉴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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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 (1) 드루킹수사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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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 못 밝... (2) 노컷뉴스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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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운동으로 확인된 것 발정이먼저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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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장모 "사위, 10년 동안 분유값도 번 적... (1) 중앙일보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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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요즘 뭐하나 낮잠자나? (1) 이럴수가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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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정현 목사, 네 정체가 뭐냐" (1) 작심보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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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봉 목사 14년간 불륜~ (2) 놀렐루야~~~~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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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죽음의 의문점 (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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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찌 돌아가던 다 쳐산대로 살다 가는 법 (1) 단 문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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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국장님은 다운계약으로 부동산을 매매해도 괜찮은... 명리학자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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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상 정치권의 지지자들 중 신들린 사람들이 있... (2) 마파람짱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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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903지금 너 나헌티 그런거여 잉? 마파람짱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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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누군가가 미래당과 한국당 이 기회에 합당하라... 마파람짱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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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못내는 새끼들이 주주한테 왜 이리 피핼주는거... 거지쇼하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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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맞는 상을 바라는 것,드루킹이 궁물족은 아니다 마파람짱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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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퇴는 삼성 공작..드루킹은 궁물따라 변절자 (1) 아는 사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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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적 없다. 김기식은 사퇴가 답 맞다~!! (2) 고토회복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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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안철수3등은 쭌포옵바가 표 갈라 묵어서야 마파람짱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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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성공해야지 무너지고 또 보수가? 마파람짱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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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배후 자유한국당 지지단체설에 왜 흥분하나? (1) 아는 사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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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독 깅경수 경남지사 불출마!!!!!!!!!!!!!! (1) 드루똥!!!!!!...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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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안나경: 대법원 “오정현 목사자격 없다” (2) 교회측 반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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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비누 "100개 납품해 10개도 안 팔려" MBN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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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옥중 서신 입수 MBC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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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목사 치리 않고 면직 피켓시위~~ (1) 먹사왕국~~~~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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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원 선거 불출마 (1) 경인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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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KBS 9시 뉴스의 충격적인 보도 (3) 푸른창공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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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댓글 조작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특검해야" 특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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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원본 영상 보니 악의적 왜... (3) 아이엠피터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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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편향은 업무 방해죄에 속한다. - 광고비 (1) 경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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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삼성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 보도편... (2) 방통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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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정답은, "알고보니 저 새끼들 개즈옷도 아니... 손병호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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