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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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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때도 거짓말
  번호 59189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947  누리 20 (20,0, 3:1:0)  등록일 2017-12-29 10:42 대문 2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때도 거짓말
(프레시안 / 이재호 기자 / 2017-12-28)

폐쇄부터 해놓고 국정원 동원해 무리한 증거 맞추기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드는데 전용된다는 근거를 내세웠지만 이는 부정확한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근거가 됐던 정보 사항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나온 이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만들어진 문건이었으며 작성 시기도 가동 중단 결정 이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발표한 정책혁신 의견서에서 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이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개성공단 자금 전용 주장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016년) 2월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보다 사흘 앞선 2월 10일이었다. 또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 등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임금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것은 이보다 하루 앞선 2월 12일이었다. 
 
문건 내용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위원회는 해당 문건에 대해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이 문건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경우 근무 기관이나 탈북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진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했다”며 “그동안 개성공단 임금의 대량살상무기 관련성을 부인했던 입장을 변경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는 정보도 부족했고 논리적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문건을 작성한 정보기관조차 문건 앞부분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표기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임금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된다는 명확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단 가동 중단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증거로 보인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들이 공단에서 물품을 싣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다. ⓒAP=연합뉴스


개성공단 가동 중단, 헌법 위반 소지 있어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 따르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보다 이틀 앞선 2월 8일에 내려졌다. 이는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를 발사한 바로 다음날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밝힌 (가동 중단) 날짜 (2월 10일) 보다 이틀 전인 8일 당시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통일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며 “오후에는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에서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2월 8일 이후에도 통일부는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갑작스럽게 공단 운영을 중단하면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폐쇄’가 아닌 ‘잠정 중단’, ‘전면 중단’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의견 제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통일부도 즉각 철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격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가동 중단 과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 사항인데 (헌법 89조)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며 “남북 협력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근거를 찾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0947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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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기, 끄네, 왜 이 세상에 대어 났나?
오사까 작부 아들넘이 병역기피하고, 대한민국에 쇠말뚝을 박아서, 한반도를 패악질로 망치려고 발악질 극악범죄를 일삼아 수백조원을 해외로 빼돌려 도둑질로 처먹고, 원전폐기물까지, 한반도에 국민돈 들여서 영구히 지하시설로 보관해 주도록 이면계약하고, 수출입은행이 더 비싼이자로 빌려다가 아랍에미리트에 더 저리로 빌려주며 선급금을 받는 시늉으로 사기질, 사자방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의 국가재산을 몽땅 파서 처먹고, 군은 개판을 만들고, 그네애비는 일왕에게 혈서쓰고 충성을 맹세했던 놈, 종일 앞잽이에, 남로당 군사총책 임명 장 받고 반국가군사반란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넘, 국가와 나랏돈 다 빼돌려 먹고, 심지어 파월장병 생명을 팔아먹으며 전투수당까지 빼돌려 처먹은 인간이 아닌 기생충 쓰레기, 그네가 윤회, 순시리, 태미니, 기추니, 병우, 교아니,경화니, 꼉찰 껌찰, 빤싸, 국정조작원, 사이비쫑교단체, 부패관료, 반국가 이적범죄, 블랙리스트라는 국민학살범죄, 등등의 천인공로할 가증범죄자들은, 사형으로 그 가족과 친인척,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세상에서 격리하여 다시는 이땅에 가루도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야만 한다.
반드시...

촛불혁명의 횟불처형 선고가 답이다.!!!
이들의 전재산을 몰수하고 원전폐기물 지하감방에 처넣어라!!!!!!!!!!
[3/3]   CIA 하수인  IP 88.145.153.x    작성일 2018년1월4일 06시59분      
박근네가 명령 실행한 탈법위법불법적인 범죄행위는 미CIA가 해외범죄활동에 적용하는 불법절차를 그대로 모방한것으로 주한미주둔군과 CIA의 명령하에 이루어진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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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봉 목사 14년간 불륜~ (2) 놀렐루야~~~~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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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죽음의 의문점 (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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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찌 돌아가던 다 쳐산대로 살다 가는 법 (1) 단 문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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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국장님은 다운계약으로 부동산을 매매해도 괜찮은... 명리학자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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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상 정치권의 지지자들 중 신들린 사람들이 있... (2) 마파람짱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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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903지금 너 나헌티 그런거여 잉? 마파람짱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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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누군가가 미래당과 한국당 이 기회에 합당하라... 마파람짱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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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못내는 새끼들이 주주한테 왜 이리 피핼주는거... 거지쇼하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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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맞는 상을 바라는 것,드루킹이 궁물족은 아니다 마파람짱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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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퇴는 삼성 공작..드루킹은 궁물따라 변절자 (1) 아는 사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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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적 없다. 김기식은 사퇴가 답 맞다~!! (2) 고토회복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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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안철수3등은 쭌포옵바가 표 갈라 묵어서야 마파람짱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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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성공해야지 무너지고 또 보수가? 마파람짱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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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배후 자유한국당 지지단체설에 왜 흥분하나? (1) 아는 사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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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독 깅경수 경남지사 불출마!!!!!!!!!!!!!! (1) 드루똥!!!!!!...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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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때부터 천막을 좋아하더니 천막당인지 원 (1) 마파람짱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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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는 순차적이어야지 단칼에 포기하라니 (1) 마파람짱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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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안나경: 대법원 “오정현 목사자격 없다” (2) 교회측 반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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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비누 "100개 납품해 10개도 안 팔려" MBN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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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옥중 서신 입수 MBC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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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목사 치리 않고 면직 피켓시위~~ (1) 먹사왕국~~~~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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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원 선거 불출마 (1) 경인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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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KBS 9시 뉴스의 충격적인 보도 (3) 푸른창공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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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댓글 조작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특검해야" 특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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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원본 영상 보니 악의적 왜... (3) 아이엠피터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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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편향은 업무 방해죄에 속한다. - 광고비 (1) 경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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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삼성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 보도편... (2) 방통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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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말하는 민족적 과업 (1) 김일성개새끼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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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에 협박질하는 민주당 (1) 드르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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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정답은, "알고보니 저 새끼들 개즈옷도 아니... 손병호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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