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중국이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에 민감한 이유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8-01-18)

지난해 10월 31일 한국이 중국에 밝힌 3No 방침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추가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향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핵심 이슈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로선 전임 정부가 받아들인 사드 배치결정에서 파생된 후유증을 현 상태에서 봉합하려는 일종의 ‘빅딜’이었다. 당시 그러한 결정에 대해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었으며 심지어 ‘향후 한국이 중국에 활용할 전략적 카드를 모두 소진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의심을 눈초리를 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중국군은 미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의 전술ㆍ전략적 면모를 보면 이들의 의구심의 저간을 가늠할 수 있다.

1. 북 미사일 발사지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매우 제한적 요격능력을 발휘한다. “적성(敵性)으로 확인된 탄도 미사일에 대해 몇 발을 발사해야 확실히 요격하는가”를 정립한 ‘요격교리(shoot doctrine)’에 의하면 현재 사드포대 수량으로는 소수의 북한 탄도 미사일만을 요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가상 전술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중국군이 민감해 하는 탐지레이더(AN/TPY-2 X-band)의 추가배치는 불가피하다. 

이는 이란으로부터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최초로 구매한 UAE의 소요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9월 미국 방위안보협력청(DSCA)이 사드의 UAE 해외군사판매(FMS) 주문을 미 의회에 통보한 규모는 무려 “9개 발사대를 포함한 3기 사드 포대(battery), 4대 AN/TPY-2 레이더, 사격통제 및 통신소 6개, 미사일 147발이었다. UAE 수도 아부다비 근처에만 6개의 사드 포대와 1개의 AN/TPY-2 탐지 레이더가 배치된 것이 상용 인공위성 영상사진에 최근 식별되었다. 그 외 주요 군사기지 및 원유시설 등의 기반시설 보호를 고려할 경우 추가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중앙포토]

2. 신형 사드 배치

아울러 중국군은 추가로 배치될 경우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13년 9월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는 기존 사드의 요격 미사일을 초음속 활공 비행체(HGV)로 교체시키는 사거리 확장형 사드(THAAD Extended Range: THAAD ER)를 개발하고 있다. 신형 사드는 2020년 작전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WU-14 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었다. 중국 WU-14는 사드용 AN/TPY-2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저고도에서 초음속으로 활공하여 1시간 이내에 전세계 모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출처:중앙포토]

중국군은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와 요격수단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방어체계인 사드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평가하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구형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량형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3.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가능성 경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군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전구(戰區) 또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자동적으로 편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와 동아시아 등의 전구 방어의 2개 개념이다.

[출처:중앙포토]

그 동안 미국은 한국 독자형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미태평양사령부(PACCOM)가 책임지는 한국내 미군 군사기지를 방어하는 한반도 전구로 간주하여 한국이 KAMD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도록 협조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북한의 IRBM 및 ICBM 시험발사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미북부사령부(NORTHCOM)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미국 본토 방어가 태평양사령부의 동북아 전구 방어 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미국은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전구 방어와 미국 본토 방어체계 모두에 한반도 전구가 전술적 차원에서 자동 융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순수한 탄도 미사일 요격 개념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이다.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독자적 정보만으로 요격할 수 없다. 동아시아 전역의 탄도 미사일 정보수집반(Cell)이 수집한 탄도 미사일 정보를 통합하고 융합해야 종말단계에서 사드에 의한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처:중앙포토]

이는 미국 콜로라도 피터슨 공군기지와 알래스카 쉐리버 공군기지에 위치된 ‘미사일 경보 센터(Missile Warning Center)’에서 수행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KAMD도 전술적으로 미국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되어야 효과적인 요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도 저고도 KAMD, 중고도 사드 그리고 고고도 SM-3 운용은 우주기반의 열추적체계(SBIRS), 해상기반의 X-밴드 코브라 레이더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 설치된 AN/TPY-2 레이더로부터 수집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융합하고 동일하는 ‘통합 전술경보 및 공격 평가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 사드 따로, KAMD 따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