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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인가?
  번호 63396  글쓴이 임두만  조회 721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8-2-20 10:32 대문 0

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인가?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2-20)


[데스크의 窓] 법조계 일각 ‘최순실 20년 징역형이면 박근혜 무기 가능’ 예측 나돌아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종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에 대한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측들 중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이는 앞서 1심 선고가 끝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최씨를 공동정범, 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있는 법원의 판단이라면 무기징역형이 나올 것이란 얘기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18개 범죄 중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최소 15개 이상 유죄가 내려진 최씨의 재판에 비춰볼 때 그 같은 예측도 무리는 아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텔리비전 중계화면 캡쳐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씨에게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에 대해 최씨보다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 무거움도 판시했다. 또 앞서 2심이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 같은 판결 등에서 최순실씨에게 20년이란 중형이 내려진 가장 큰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였다. 그리고 실제로 특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의 처벌 형량은 매우 무겁다.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조항은 이렇다.

① 형법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형법 제129조, 130조, 132조의 조항은 또 이렇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 형법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 즉 가중처벌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최순실 등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은 특가법 제2조 1항의 1이 규정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조항에 준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 롯데그룹, SK그룹으로부터 받은 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 총 23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이에 이날 재판장은 “뇌물죄는 그동안 계속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해도 무기징역이나 1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권고형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은 최씨에 비해 더 가중할 것이 확실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이긴 하나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라서다. 특히 국가의 모든 정책 총괄 책임자라는 점은 최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 원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고 지적했는데, 삼성그룹이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이유가 최씨의 권력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권력 때문임을 최씨 재판부도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본 이상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은 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으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물론 특히 뇌물 범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임을 판시했다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의 형량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겐 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형량이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년 형이 내려진 최씨와의 공범관계, 김기춘 조윤선 등이 무거운 처벌을 받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호성 등에게 실형이 선고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다. 결국 이런 혐의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고려하면 그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기자의 질문을 받은 상당수 법조인들은 “법원이 특가법 2조를 적용한 이상 최씨가 징역 20년이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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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는, 걍 ㅁ을 따는 것이 뽕이나 때리는 할매에게도 도움이 될 것.!
마지막 가는 길에, 뽕이나 한번 더 때려주고...

[3/3]     IP 73.15.65.x    작성일 2018년2월20일 13시46분      

팀추월 경기와 관련한 빙상연맹과 김, 박, 두 반역자들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공개처벌을 해야한다.!!!
전 국민들이 이제 가증한 얼굴 다 안다.
체대라는 걸레들이 나라를 국민세금 받아 처먹으면서 파벌싸움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오고 있던 가증할 범죄에 대하여 상응하는 혹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러시아로 이적한 안 선수, 현 대표선수 김석희, 등등도 왕따 시키며, 빙신연맹 머시기 라는 기생충들이 국가의 젊은이들을 파먹고 있던 것.!
극형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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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신부 감동 인터뷰♥️ (2) 감동~~~~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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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부인게게 간절히, 아니 뜨거운 눈물로 호소합니... (1) 꺽은 붓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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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을 표현해 봤다 예술이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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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한테도 밀리는 문재앙 ㅋㅋ 쇼가 안먹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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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의 추억 (1) 정운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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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존나 웃기네 ㅋㅋㅋ 쇼가 먼저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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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아기 절라베이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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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후셀의 현상학을 공부중 거안사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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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상불유시(賞不逾時) (1) 이정랑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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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 ④ 국토부의 공급만능론이 틀렸... (2) 임두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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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공관장 하면서 사모님 그곳 맘에 안들고 하면 졸... (1) 공관장의 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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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공관장 하면서 사모님 그곳 맘에 안들고 하면 졸... (1) 공관장의 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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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정은은 소아성애자 (1) 통일전선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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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문재인 드디어 평양 입성 (2) 빨갱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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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의 길이다 (3) 권종상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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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평양 땅에 발을 딛는 이들이여! (2) 꺾은 붓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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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디졌어! 댓글지시🔴육성파일 공개🔴 (1) 댓통기록관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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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당시 북한군의 전라도인 학살 및 전라도의 친... (1) 역사의 진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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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 유난히 친일파가 많았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알고싶...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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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세상 (1) 사람사는 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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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 사회주의천국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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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과 힐러리 등친 미주교포들💘 (2) 개색끼들!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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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으로 가는 한나라당🚫 (1) ☦ㅎㅎ....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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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오르지 천민 실업자 새끼들아 (1) 귀족문준용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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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서 발견한 권종상 (1) 좌좀교포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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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반발에… 9·13 대책 사흘만에 수정 간보는문재앙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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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업적✔ 외노자 천국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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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 타불 관~셈보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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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처럼 탈당해 보세요 rac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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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9개 그물망을 뚫어 보시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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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의 의지뿐 아니라 정적의 자비가 필요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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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 선생님이 나를 상대하려면 팻감이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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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아차차 욕심이 앞섰나?” 항모 찍... (1) 윤석준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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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2) 아이엠피터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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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공 쌓는데 최소10년 필요" 문재인 겨냥 (1)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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