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고 무책임한 Trump의 포퓰리즘 무역정책
(WWW.JKL123.COM /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 2018-03-06)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트럼프 지지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중서부의 백인 중저소득층 투표자들이 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America First”라는 구호에 열광했습니다.
이 구호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천이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에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수입품들을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주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내가 늘 지적하는 바지만, 현재 미국의 분배상태는 역사상 최악이었던 1920년대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급속한 세계화의 추세가 그와 같은 분배상태의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여러 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사양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러스트벨트로 알려진 공업지대에서 상상수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쓴 책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에서 밝혔듯, 분배상태 악화의 주범은 세계화가 아니라 바로 역대 공화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중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약속대로 보호무역의 장벽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계속 시비를 걸어오다가 최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국에 가보질 못했으니 그곳의 분위기를 직접 관찰할 기회가 없지만, 신문 보도를 보니 에상대로 중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열광적 지지를 보내나 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경제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반인들은 어떤 정책이 가져올 구체적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은 보호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줄어들어 자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조치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미국내 다른 산업들은 모두 이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값이 오를 것이고 이것이 다른 제조업에게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 전체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반 대중은 이와 같은 연관관계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무지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포퓰리즘 무역정책인 것입니다.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야 어떻게 되든 상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지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이고 냉정한 평가는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주식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는 그런 보호관세가 결코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평가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시한 다른 나라의 주식가격도 크게 떨어졌는데, 그와 같은 정책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호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한다면 세계 경제가 무역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무지는 국제수지 적자만큼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3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상품을 그만큼 외상으로 사갔다는 뜻 아닙니까?
즉시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상품을 사다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왜 손해를 보는 장사입니까?
외상으로 준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말한다면 모를까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 정도로 그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경제학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원론을 배운 사람은 한 나라의 국제수지 적자가 그 나라의 투자액에서 저축액을 뺀 값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5천억 달러라면 미국 전체의 투자액이 저축액보다 바로 그 금액만큼 더 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저축액이 줄어들면 국제수지 적자가 그만큼 커지게 되지요.

저축은 가계와 기업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이루어지고 정부부문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정부부문의 저축은 정부의 세입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면 정부부문의 저축은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구요.

트럼프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미국 국제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정부부문의 적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 적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적자(twin deficit)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관세를 아무리 부과해 보았자 국제수지 적자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따름입니다.

국제수지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재정적자부터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재정적자의 규모를 크게 늘려 역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오바마 재임 8년 동안 발생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즈음에는 재정적자의 폭이 GDP의 6%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한 순간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최대의 불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재정확장이 필요한 때였고 따라서 적자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로부터 근래 보기 드물게 호황국면의 미국 경제를 물려받았으면서도 그런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일으킬 참인 것입니다.
대규모 재정적자의 원인이 별 쓸모도 없는 ‘부자감세‘에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렇게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한 미국 국제수지 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 분명합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적자를 손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쓸모없이 무역마찰만 일으키는 바보 같은 짓을 하니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보호관세가 미국 경제에 손톱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높여줄지 모르지만요.

재정적자 문제 그 자체만을 놓고 봐도 트럼프의 정책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뿐 아니라 공화당 전체가 무책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입버릇처럼 건전재정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한 것은 언제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대공황 이래 가장 극심한 불황국면에서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재정확장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는 꼴불견을 연출합니다.
그 극심한 불황을 일으킨 장본인이 공화당 출신의 부시 대통령이었는데도 말이지요.

공화당이 이 측면에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는 첨부한 Economist지의 기사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에 관련된 공화당의 마키아벨리적 처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Economist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매체인데도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237&limit=&keykind=&keyword=&bo_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