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서울시, 3번 승차거부한 택시 ‘면허 취소’
  번호 6543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760  누리 0 (5,5, 2:0:1)  등록일 2018-3-9 14:39 대문 0

서울시, 3번 승차거부한 택시 ‘면허 취소’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3-09)


▲서울시는 세 차례나 승차거부를 한 개인택시운전사에게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을 취소했다. ⓒ서울시

승차거부를 했던 택시운전사의 택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운전사는 총 세 번이나 승차거부를 했다가 면허 취소에 과태료 60만원까지 부과됐습니다.

택시운전사는 승객이 탑승 전에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안 간다”며 1차 승차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지만,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 승차거부 적발 택시 93% 처분’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신고 및 단속 건수에 대한 처분율, (처분율 : 과태료, 신분상 처분(경고‧자격정지‧취소)은 처분에 포함, 단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은 경고처분 제외)

서울시는 그동안 50%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 거부를 적발해 조사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적발된 95건 중 80건에는 1차 경고를 7건은 2차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로 적발된 택시운전사들은 한 번만 더 승차거부를 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됩니다.

승차거부 처분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 요원을 통해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이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합니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승차거부는 관할 자치구가 처리합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터 환수했습니다.


‘택시 민원 중 30%를 차지하는 승차거부’

▲연도별 택시 민원 유형별 신고건수, 승차거부는 여전히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이다.

연도별 택시 민원의 유형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은 ‘승차거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불친절’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승차거부’는 여전히 많이 접수되는 민원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자정 이후 강남대로에서 택시 승차를 둘러싸고 생기는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 새치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해피존’을 운영했습니다. 심야 의무시간대를 지정해 택시 5천여대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원총량제’ 등을 통해 법인택시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시민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승객을 골라 태워 버는 이익에 비해 행정 처분 등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승차거부 막기 위한 택시 앱까지 있지만’

▲시민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택시 앱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심야시간대나 기상 상태가 안 좋은 날 등에는 택시 호출이 어렵다.

서울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심야 시간, 강남 등 도심지에서는 택시를 호출해도 응답하는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택시운전사가 행선지를 보고 골라 태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콜택시 앱 ‘지브로’를 만들었습니다.(3월까지 시범 운영) 승객의 행선지는 보이지 않고 주변의 빈 차들만 표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 빈 차가 있음에도 앱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택시운전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택시 카드 단말기에 있는 ‘지브로’를 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운전사들은 허위로 빈차 표시를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수법 등으로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승차거부 택시운전사는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행정 처분과 강력한 삼진아웃제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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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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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명
IP : 142.111.211.x
[1/3]   잘하십니다  IP 73.15.65.x    작성일 2018년3월10일 05시34분      

삼진 아웃제 도입은 촛불국민의 마음 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그마한 권력이라고, 정당한 승객을 겁박하며 돈이나 불법적으로 더 받아 먹으려는 범죄라고 봅니다.

하나의 갑질이며, 이런 자들은 사회에서 아예 퇴출시켜서, 추방하면, 다른나라가서 그짓하면서 살 수 있는지 해보라고 합시다.!!!
사납금을 지독하게 박아 처먹는 더 상위의 갑질도 함께 처벌 바랍니다.!!! (영업허가 취소)!!!!!!!!!!!!!!!!!!!!!!!!!
[2/3]   조영희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3월10일 07시00분      
.
“내 도움으로 면허 따더니 할 줄 아는 게 없네”
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678290.html

<포항 형제파> 개박이 왈, “내가 대선개입 해봐서 아는데...”
news.zum.com/articles/17908950
.
[3/3]   알아도몰라  IP 118.44.110.x    작성일 2018년3월10일 16시18분      
택시하면 가장먼저 떠오르는이미지 싸가지가 없다 라는 이믿지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간에 매너는 찾아볼수없고 욕나오게하는
싸가지없는언행에 싸가지없는운전행테 지들은 남한테불쾌감주는건
예사로이자행하면서 남들이 조금지들진행에 지장을주면 경적울리고
욕설하는 개새끼들넘쳐난다
지방도시에서도 예약등도안켜고 빈차표시등켜고가는거세우면
아예 서지도않고 정차한차량타면 예약이라고하는 개자식들많더군
택시운송자격 엄격하게관리하고 나이먹은개인택시나 법인택시운전자들
도로교통법을 기초부터 다시교육시키는제도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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