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에 모인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피눈물
KTX 해고 승무원·전교조·콜텍 노동자·통합진보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하라” 한목소리

(민중의소리 / 양아라 기자 / 2018-05-30)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에서 진행됐던 이른바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세력을 고발·수사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전교조, 금속노조, 민변 등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를 고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강석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미희 전 국회의원, 박용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공동대표, 안진걸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 약 30명이 모였다.

앞서 25일 사법부가 ‘사법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원칙을 어기고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KTX 해고 승무원·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주요 상징적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내통·교감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며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승무원들 “대법원 조작된 판결로 친구 죽었지만… 양승태는 조사도 받지 않아”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법농단 피해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고등법원까지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뒤집어져 13년째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전날인 25일 대법원에 항의하며 대법정 안까지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조사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때 판결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부당하다, 잘못됐다’고 외칠 수도 없는 제 친구는 영원히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뒤집힌 재판으로 해고승무원들은 감당키 어려운 빚더미에 고통 받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김 지부장은 “이 문제의 시작은 2004년 KTX 개통했을때 취업 사기로 시작한 철도공사이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면서 “이 문제가 분명히 대법원의 조작된 판결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문제를 만든 책임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 석방을 요구하며 10개월 동안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누나인 이경진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경진씨는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냐. 두렵고 떨린다”며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된 사건 분명하고, 대법원이 물밑에서 거래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이 전 의원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5년째 갇혀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치밀하게 기획한 전교조 죽이기, 노조파괴 공작이었다”며 “당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면서 굳히기한 총체적인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 34명의 선생님이 해고됐고 지금도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전교조는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고 노동자들 “피눈물 흘린 십여년 해고 생활, 사법부는 원상회복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사법권 남용 관련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들고 있다.ⓒ임화영 기자

12년째 복직 투쟁하고 있는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정리해고 당시 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이 대법원을 거치면서 경영위기를 들먹이더니 판결이 180도 뒤집어 졌다”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자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12년동안 노동자를 길거리에 투쟁하도록 만든 것은 이 나라 사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수호자역할을 하기 위해 직권 남용 넘어 사법정의에 사망 선고를 하는 정치적 판결했다”며 “이미 법리적으로 합리성을 결여된 통상임금 판결 파기돼야 하고 재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장기간 해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도 “피눈물 흘린 십여년 해고 생활 사법부는 원상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이들은 법원공무원 3,405명의 연서명 요구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조도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양승태와 사법권 남용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책임자를 공동고발할 예정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승무원들, 대법원 비서실장 등과 면담서 철저한 조사·자료공개 등 요구
대법원 측 “조만간 대처 방안 발표하겠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 승무원들은 당초 대법원 비서실장과 오후 2시에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측이 비공개 면담을 요구하면서 면담이 지연됐다. 승무원들은 대법원 측에 취재진 공개 면담을 요청하며 대법원 앞에서 밤새 기다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오후 2시 50분경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 위원장, 정미경 KTX 열차승무지부 상황실장 등 총 5명은 사진·영상 기자 4명과 함께 대법원으로 들어가 대법원 비서실장 등과 면담했다.

이후 약 40분간의 면담을 마친 승무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승무원들은 대법원 비서실장, 공보관, 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 모든 피해자와 대법원장 면담 ▲철저한 조사 자료 공개, 즉각 해결 방안 제시 ▲직권 재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승하 지부장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대법원장께 정확히 전달하겠다고만 되풀이하고 저희 사정만 호소하는 시간이 됐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가고 합당할 지 아직도 불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부장은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말한 요구안들을 고려해 주고 스스로 먼저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할 거라 믿고 앞으로 발표할 방안에 대해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흥정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출처: http://www.vop.co.kr/A000012937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