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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번호 7756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85  누리 0 (10,10, 3:0:2)  등록일 2018-6-21 10:25 대문 0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6-21)


올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급증한 난민신청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난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사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주장들은 팩트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한 기초 상식을 모아봤습니다.


난민 관련 용어부터 제대로 알자

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난민의 체류 자격과 사회적 처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난민인정자는 거주 비자(F-2-2)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인도적체류허가자

인도적체류허가자는 난민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체류가 허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G-1 비자를 통한 체류 및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사회적 권리는 대부분 제한됩니다.

○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는 국내에 입국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접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가진 상태에서는 G-1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불법 체류 상태에서는 벌금을 납부해야만 체류 자격이 변경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따른 제한적 의료 지원이 제공되며, 6개월 이내 생계비 등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이외 사회적 혜택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는 난민을 신청했으나 난민심사(1차 결정)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2차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난민지위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취업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제한적 의료 지원을 제외하면 모든 사회보장제도와 지원으로부터 제외됩니다.

○ 난민불인정자

난민불인정자는 난민신청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더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기에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출국하거나 단속 등을 통해 강제로 출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난민 신청했으나 792명만 인정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외 다른 체류 자격 등은 임시적이거나 제약 등이 많아 엄격하게 통제되는 경우입니다.

예멘인의 난민 신청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제한적으로 난민을 인정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난민 인정이 엄청나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에 속합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32,733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뿐이었습니다. 난민인정률도 고작 2.4%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난민인정자가 839명이며 난민인정률은 4.1%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합한 비율입니다.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①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모두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예멘인들의 난민신청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기우에 불과합니다.

▲2015년 터키 남부 보드룸 휴양지 인근의 해변에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 아일란 쿠드리가 숨친 채 발견됐다. ⓒAP통신

2015년 터키 해안에 밀려온 3세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 사진에 전세계가 분노하고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4백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었지만 외면하다가 쿠르디의 죽음으로 관심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2015년 10월 기준으로 848명의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언론과 SNS상에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시리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 시리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족을 초청하거나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주장은 한국에서만큼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② 난민신청자에게 138만원의 생계비를 준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1인당 138만원의 생계비를 준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난민인정 심사는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난민인정 신청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는 딱 6개월만 지급합니다. 그나마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생계비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호센터에 입주하면 1인당 216,450원을 센터에 입주하지 않으면 432,900원을 지원합니다. 5인 가구일 경우 1,386,900원을 지원하는데, 마치 정부가 1인당 13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와전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난민신청자 7,542명 중 생계비 지원대상은 8.6%밖에 되지 않는 650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를 이유 없이 중단해서 행정 소송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 외국인 범죄도 늘어난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 중의 하나가 외국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난민이 증가했다고 해서 난민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신청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점을 악용해 난민신청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주도 외국인범죄 통계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1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6년 8월까지의 외국인 범죄는 총 3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7건보다 54.4%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279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에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일이지, 난민 때문은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에 빗대어 한국에 입국한 난민을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포함했습니다. 더는 예멘 난민이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난민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권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의 난민 정책은 단호하면서도 보수적입니다.

한국은 유럽처럼 난민들이 무작정 배를 타고 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무사증입국을 불허하면 아예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의 탑승조차 거부됩니다. 설사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도 난민인정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과도한 걱정에 상상력이 더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급증이 인종 차별과 혐오를 불러 일으킬만한 중대한 사건인지는 의문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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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6월21일 13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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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박정권시절, 농민들 농촌을 떠나 서울等 지역에서 '難民생활'하다
-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농촌이 잘사는 나라운운해도 사실은 그 반대...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 박정희정권 全期間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농촌이 잘 사면 왜 농촌을 떠나는가 ?"
www.teambh.net/comm_toron/1408399

박정희 時代의 공무원들, ‘스레이트지붕’으로 개량하지 않는 초가지붕을 갈고리로 뜯고,
통일벼 심지않은 못자리를 장홧발로 짓밟아 ~
-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그 덕에 농민들은 정말 잘~ 살게 됐나 ?
새마을운동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됐다면, 농촌이 텅 비지는 않았을 것이다
blog.naver.com/udamin/220793815009

박정희시절에 새마을운동때 왜 그 많은 농민들은 대도시로 떠나야 했나 ?
- 새마을운동이 왕성하던 때, 빚더미에 깔린 농민들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703

강만준 교수, “새마을 운동은 완전히 실패한 운동”
- “새마을 운동... 그게 무슨 ‘경제동물 박정희’의 업적이 되는건가 ?”
kirina.egloos.com/2187345

수인번호 503, "철지난 운동권이 뭐 어때서...." 새마을운동 깃발들고 !!
news.zum.com/articles/41759735

“쌀밥과 고깃국을 내려주신 어버지 각하 감사드리옵니다”... 캭 ~, 퉤 !!
news.zum.com/articles/230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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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알아도몰라  IP 220.70.123.x    작성일 2018년6월22일 07시28분      
도대체 우리가 외국인노동자가 왜 필요해 ?
노동인력이부족해서 ?
인구가 줄어들어서 ?
소위 전문가라고칭하는 개새끼들이 더러운아가리 쳐 벌리기만하면
늘상하는 개소리들인데 ~
지금도 인구는 꾸준히늘고있고 경작지엿던 농토는 꾸준히사라지고있는데
지금같은추세가 계속이어지면 식량난으로 굶어뒤지는현실은
그리 오래걸리지않아도 겪게될거다 ~
상공에서네려다보면 과거 농토엿던자리가 도시화되고 공단으로바뀌엇어
그면적은 엄청난크기다 ~
우리 국토면적대비 적정인구는 3천5백만즘이적정해 ~
사실은 더 적어야하지만 ~
그런데 외래종들이 좁은땅에 2백만씩이나 들어와있다는게
기가막힌현실이다 ~
외노자들이나 결혼이주자들 그들가족모두 들어와사는거
그냥봐넘길일이아니다 ~
내국인 일자리없는이유가 우리궁민들이 일하기싫어한다고 ?
일부분 맞기도하지만 쓰레기언론새끼들이 교묘하게부추키는이유도있어 ~
드라마같은걸로 교묘하게 부추키는숨은면을 빙신같은궁민들이
간파하지못하는 어리석음이 원인이지 ~
외노자수입은 기업논리 즉 노예화가필요한데 내국인들이 똑똑해지니까
외노자로 대체하기위한수단이 필요햇고 그첫번재가 다문화로포장한
국제결혼장려정책이고 그 다음 외노자수입정책이엿지 ~
외국인 인권타령하는새끼들 정체가뭐냐 ?
그렇게 인권을부르짖는새끼들이 내국인 인권지키는데는 관심기울인적있냐 ?
물론 발벗고나서는단체들도있지만 ~
결론은 우리사회가 건강하려면 이땅에 외래종들은 없어져야한다는분명한사실
[3/5]   다문화는 혼혈책동  IP 58.231.146.x    작성일 2018년6월22일 12시18분      
저게 다 다문화 혼혈책동의 일환인데 그것도 모르나?
불체자 옹호 할때도 성범죄 터지니
모른체 하던게 인권팔이들이다.

난민 인정되면 138만원 6인가족 기준 주는걸
안준다고 국민들 속이는 것들이
저 말을 믿으라고?

지금 들어온 500백명 입도제한 푼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의 소리는 개소리 취급하며
자살율1위 국가 인구밀도 상위권 국가가
왜 외노자를 수입하며 난민을 받아야 하나.

그것도 전세계적으로 문제만 일으키는 이슬람을 말이다.
유럽도 감당이 안되서 난리인데
자국민 인권은 관심도 없나.
다문화는 민족말살 정책이다.

외노자 범죄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이슬람 난민도 아니고 취업하러 온걸 난민 포장질이네.

인권팔이 그만하시오.
[4/5]   breadegg  IP 112.158.41.x    작성일 2018년6월23일 21시33분      
피터님의 팩트에 근거한 분석은 촌철살인입니다.
.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다 민족이 부적절한 나라라는 말이지요..
.
예맨은 한국보다 5배로 영토가 크고 인구는 절반인 나라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분쟁.. , 이걸 옹호할 여지가 한국에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
갠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나라는, 하나님이 구역을 획정해서 민족끼리 살라고 구분해 놨다고 합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허무는 일은, 그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행자나 이방인을 박해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정책적으로 외국인을 내국인화해서 혼혈하는 일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5/5]   IS 용병  IP 79.65.241.x    작성일 2018년6월30일 04시41분      
예맨사태는 원래의 예맨민주정권을 미CIA가 사우디를 사주하여 전복시키고 그 자리에 친미허수아비정권을 세우면서, 원래의 민주정부가 반예맨군을 형성하여, 친러 친이란 친조선의 물량무기지원으로, 사우디와 친미 친이스라엘 구테타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장기화되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유태의 용병인 아이시스(ISIS)가 예맨 민간인마을에 침투되어, 이들의 역할은 반예맨군과의 전투보다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방화 파괴 강간 도둑질 강도질등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범죄를 CIA주도로 자행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 유태는 예맨전쟁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한국에 침투시켜 아이시스 용병으로 고용, 훈련을 제주도 (미해군기지등) 에서 실시하고 남중국해와 북한등지에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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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30억 들인 감귤 5만t···北 특권층에 빼돌... (3) 귤재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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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11월호: “한국교회 강간문화”🔴... (2)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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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생각하는 짱깨국 수준 짱깨몽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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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더 광주에서 수십억 코인 투자 사기 일당 검거 절라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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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문재인 권총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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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퇴학처분은 절대 불가하다 코너로 몰지마라 (1) 마正設짱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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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귤만 보냈지 꼬럼 감자도 보냈것냐? (1) 마正設짱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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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부전이굴인(不戰而屈人) (1) 이정랑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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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⑥ (2) 신상철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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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아빠·쌍둥이 기소의견 송치 적폐 전교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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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양숙 여사, 박연차 돈 13억원 받아" (2) 뇌물의 추억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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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죽거리 朴서방님께☎ (2) 댓글답변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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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안나경 분투~✔ (3) 대박~~~~~~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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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0여 명, “문재인 여적죄로 처벌하라” 1차 ... (3) 문죄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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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칭송위원회는 이적단체” 경찰 수사 착수 백두개돼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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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에 귤만 보냈을까? (1) 문재앙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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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와 상자의 추억 (2) 권총찬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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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대부속 고딩핵교가 쑥대밭 제대로 됬네 (2) 마正設짱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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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차기 지도자로 유시민님이시면 참으로 좋겠다 (1) 마正設짱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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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퇴학아닌 자퇴결정이 타당하다 (1) 마正設짱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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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낙연’ 과 ‘정운현’ (2) 이기명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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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⑤ (3) 신상철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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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제주산 감귤을 보낸 것은 ‘조공’이다? (3) 아이엠피터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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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강연 장은성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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