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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한국 재벌의 폐해
  번호 7883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83  누리 10 (15,25, 3:1:5)  등록일 2018-6-29 09:23 대문 0

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한국 재벌의 폐해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6-29)


https://www.youtube.com/watch?v=Y80BWU3TPPo&feature=youtu.be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이나 정책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합니다.

6월 20일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1994년부터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 한국 경제통입니다.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는 아주 특별한 챕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폐해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ㅇ한국 재벌의 현황

대기업 집단 (이하 재벌)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위 30대 재벌이 제조업 출하의 3분 2, 서비스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익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1,200곳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룹에 속해 있는 그 계열사의 수는 16곳에서 38곳까지 증가했습니다.

ㅇ한국 재벌의 문제점

재벌이 과도한 경제력이 보유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일가가 특정한 계열사 내, 그룹 내 자원들을 일종의 터널링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옮기거나 이익을 총수 일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영향력과 규모는 크지만, 재벌의 고용 비중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상위 30대 기업집단 기준)

*신규 창업 위축: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침해: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소유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주주의 이익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부패: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그 힘이 미치고,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PER(주가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한국 재벌 개혁 방안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출자를 제한한다든가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화 정책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벌에 대한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손실을 기록했을 때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 재벌이 문제가 있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원문 및 자료 다운받기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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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박정희-박근혜 적폐 '정경유착'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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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도매국노  IP 175.223.17.x    작성일 2018년6월29일 13시04분      
2번째 댓글 쓴 씹새끼야
왜놈나라로 귀화 해라
[3/3]   breadegg  IP 112.158.41.x    작성일 2018년6월30일 22시18분      
한국의 악벌<벌 : 덩어리를 세는 단위>
족벌 : 피붙이 끼리 해먹는 패거리
파벌 : 제 패거리 끼리 해먹는 패거리
학벌 : S대니, Y대니.. 출신대학으로 연줄놔서 해먹는 패거리
재벌 : ㅎㅎㅎ.. 돈줄로 해먹는 패거리..
...
.
이 밖에도 많~을 게야..
그놈의 패당놀이 ~~ ㅋㅋ..
.
한국.. , 일할 능력있고, 실력있으면,
그 놈의 ‘패당’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게끔 맹글어 놔야
한국이 산다.
.
세상에..., 출신 지역이 어디냐를 따지는 또라이 패당도 있다더라..
에~혀,
이래서 성경에, 호구조사 따위를 하지 말라고 한게야..
사람마다 하나님의 간섭아래에 있어야지,
언감생심, 인간이 인간을 '~뻘‘로 규정짓는 게 말이나 되는 경우냐는 거지..
에~혀,
속히, 차별금지법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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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님 홧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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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쟁이 그렇져 개짜사 ~ 교통사고로 즉사해라 !!... 그렇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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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쟁이 그렇져 개짜사 ~, 교통사고로 즉사해라 !... 그렇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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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마음씨 오만원까지 내놔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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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운명 계속 야기하더라 ㅉ ㅉ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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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만원 내고 쳐가 ㅋㅋㅋ 교통사로 쳐간다 ㅋㅋㅋ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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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쳐산결과물에 쳐산각자다 쳐하고 세월이고고생이...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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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그리쳐산세월이잇음 저리 쳐사는세월도잇듯이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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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보름달이야 뭐야 끔이 그래서 ㅋㅋ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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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부패한인간이 스스로되어서 결과물에 세월이야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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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리쳐산세월이 잇음 저리 쳐사는세월도 있겟지 ...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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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로 쳐산결과물대로 결과의꿈이엿어 나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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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언제뜨는지 모르나. 꿈이 그러네 완결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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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오늘이 끝이다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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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결고마ㅜㄹ에 세월이네 보름달이 곧 뜨는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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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그리 쳐산세월에서 절 대붕괴ㅢㅇ 세월이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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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다 세월에서 이뤄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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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잘살앗겠어 그래야 자산이 되어 세월에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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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쳐산말세가 저리 대붕괴의 세월오 쳐잇는것이겟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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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다 말세지만 잘살사람은 최악이 없네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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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쳐산것들이 전체다 쳐뭐든 각자쳐세워리져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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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도 그래야햇듯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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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물은 다쳐산대로 순리대로 흐른다 하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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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쳐산세월없이 잘살수도 없듯이 반대여도 같지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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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떠나서 세상이쳐뭐든 쳐쓸것도 할것없고 쳐산것... 글허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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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던 온라인든 다 오프라인에서 일을해 온라인이... 글허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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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부패햇져 긜고 그리 운영하는자체도 죄...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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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쉽게 포털하나만들고 쉽게 쳐 사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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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살려하는 인간들이 잘못쳐산것들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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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거두는 일을 해야져 이따위는 아니고 ㅁ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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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일은 이런일보다는 다른일이 보람이 잇더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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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쳐살놈도 잘쳐살수잇어도 그리 잘쳐살려하지 않은데...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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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드링 다 잘못죄요 대붕괴에ㅐ잘쳐살려해도안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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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있어서 그래서져 그것이 인생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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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쳐살겟다해도 그리 쳐안되더군요 ㅋㅋㅋ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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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수잇어도 그리 쳐살지 않앗으나 최악은 없더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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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다쉽게 이뤄 쳐살려하는세상에서 구ㅡ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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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쳐살아 아무리해도 최악이 없어요 어쩌겟어요 잘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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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에서 쉽게이뤄쳐살려다 하다 더더대붕괴의세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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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죄만큼 쳐살지않으려하는것응 더붛패하지 글허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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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에서 고생없이 이루는 것은 없거든요 뭐든 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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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거들이쳐산대로 부패햇고 인간이부패가되어 대붕...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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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월이에요 부패되지않으려면 스스로 세워레서 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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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이렇게요 인간도 잘못쳐산대로 가는답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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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쟁이 그렇져 개짜사 ~ 교통사고로 즉사해라 !!... 그렇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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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이뤄쳐누리고쳐살다 인간은부패햇고 대몰락을하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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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도 잘못쳐살면 몰락하는데 게속그리쳐살면 쓰레기...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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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쳐산말세가결과물에 쉽게누려쳐살면 부패로많이썩...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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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쟁이 그렇져 개짜사 ~ 교통사고로 즉사해라 !!... 그렇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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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인생이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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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쳐살다 저리 쳐사는 세월 쳐살면 깨닫겠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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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것들 쳐산대로 쳐살아가야하는 삶도 진리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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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의 끝에서 흐르는물은 이제 그리 살지 말라 순리...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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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뭐더러 쳐산것들이나 그리 쳐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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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말세결과물에 더욱더 헌신할 필요가 없더군요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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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따위가 결과물에 헌신도 쳐없이 쉽게 쳐살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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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각자가 다 쳐 세월을 보내는 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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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쳐산 결과물대로 쳐 살아가야할 바다가 강이 호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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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쳐가는 것이져 댜들 쳐산결과물대로 순리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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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말세결과물에 왜 있어 아니야 하고 쳐산결과 ǟ...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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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흘러 결과물대로 쳐살아가게 되는것이 순리...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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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흐르는 물에 호수로 대다수는 거췬풍랑읭...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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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내가쳐산세월물로 내 삶으의 운명의 길로 살아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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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들이쳐산세상말세는 말세의 세월이라고 순리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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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물에서 나는 나를위해서만 잘쳐살라하네 순리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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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쳐산것들이 세ㅐ월이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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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결과물에 쳐하고 헌신세월없티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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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 막아봐야 다른곳에서 나중대쓰나미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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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물은 각자삶으로 쳐살게 대홍수대쓰나미가 쳐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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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결과물에 쳐세월없이는 안되는 진리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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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 결과물에서 넘겨봐야 다른것으로 다 쳐살다가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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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대붕괴에싸이코까지 쳐살아야할 세월이 대붕괴만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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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말세가되었고 싸이코가 되엇으니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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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들이 바글거리는 말세 다세월이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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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전체놀부기계인간말세가 헌신의 세월이네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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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월로스스로대붕괴에서 그릿쉽게 이뤄살지못하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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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이뤄누린놀부말세결과 그리쳐살려 대붕괴로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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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결과물에 쳐산세월없이는 대쓰나미만 계속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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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든쳐뭐든 쳐산꼬라지세상것들이나 헌신희생의세월... 그렇져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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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쳐산것들ㅇ결과물에 관심없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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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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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결과물에 쳐살고 세월없이는 안되는 것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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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리대로 다 쳐가네요 타인들의결과물타인들이고생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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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은 말세의 전체 세월이니 순리지 ㅋㅋ 그러혖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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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결과물에 고생하고세월보내지않고서는... ㄱ,러ㅏㅎ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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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에 말세가진작 결과물에 고생하고 세월쳐보내야... 그러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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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 말세가 결과물에 다 쳐살다가지요세월보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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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대홍수 내용대로 다 진행되고 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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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이 쳐산결과물에 쳐산인간들이 세월이니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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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가 죄만큼 다 치르는 말세결과물이 대쓰나미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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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애년조미년 눈알뽑고 죄만큼 교소소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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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죽게되는 세월이 잇게돼 세월쳐보내다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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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곧 뜨는 군요 죽음의 기계인간들이 되는 삶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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