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검찰 천안함 생존장병 이름‧행적 뺀 진술서 제공
  번호 79589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1043  누리 0 (15,15, 4:1:3)  등록일 2018-7-9 15:07 대문 2

검찰 천안함 생존장병 이름‧행적 뺀 진술서 제공
[천안함 공판] 변호인에 복사해준 자료에 대거 삭제 “이름없이 진술증거가 되나…방어권 침해” 재판장 “이름 다시 넣어라”

(WWW.SURPRISE.OR.KR / 조현호 기자 / 2018-07-06)


검찰이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던 생존장병들의 진술서 원본을 장병들 이름과 주요행적, 장소까지 지운채 변호인에 제공해 방어권 침해라는 반발을 샀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생존장병의 이름과 행적 등을 작성해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의 진술서 원본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제출 전 변호인에 열람 복사시켜준 ‘천안함 생존장병 진술서’에 모든 장병의 이름과 행적, 장소가 지워져 있었다. 검찰은 7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진술서를 누가누구인지 모르게 해놓고 변호인에 줬다.

피고인측 변호인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진술서에서) 순서나 내용에 진술인(이름)이 가려져있고, 내용적으로 많이 삭제돼 있다. 진술인이 누군지조차 안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름을 왜 가리느냐는 김형두 재판장의 질의에 윤수진 검사는 “초반에 생존장병 이름을 기재한 것 제출했는데, (변호인에 제공하는) 사본에 등사해주는 것에는 이름을 가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원본 자체는 공개돼 있다. 변호인에게 열람은 시켜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전혀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증거 제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온 CCTV 영상의 한 사진. 이 사진에 나온 김용현 병장은 유일하게 생존했다.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촬영

김종귀 변호사도 진술서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진술서엔 천안함 생존장병의 인적사항 자체가 전부 나와있지 않다. 심지어 내용에도 아무개 수병이 어느 누구와 같이 뭘 했는지 지워서 확인할 수가 없다. (많이 지워진 부분을 가리키면서) 전체적으로 지웠다. 700페이지 분량을 열람해서 과연 재판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검찰이 불리한 부분 삭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윤수진 검사는 “내용상 가린 것은 국방부 자체 조사 중, 작전구역과 군사상 구역 등 생존전후상황이 아닌 다른 군사기밀이어서 가렸다”며 “이 진술서 자체가 침몰 전후사정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사해줬다. 의구심이 나면 가린 부분을 확인해줄 수 있다. 많은 부분을 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문서작성자를 알아야 (확실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인 이름을 지운 진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구나 군사기밀여부를 왜 일방으로 검찰이 판단하느냐.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원본 그대로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재판장 뿐 아니라 좌배석 판사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렸느냐’고 따지자 검사는 형사소송법 266조 3의 2항 ‘증거인멸 염려’, ‘국가안보 우려’, ‘증인보호’, ‘수사방해 우려’ 등이 있을 때 열람 등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재판 8년 동안 증인에게 위해 상황이 없었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고, 증인보호의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남은 건 국가안보인데, 어디에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형두 재판장은 “작전구역 등이 있을 텐데, 진술서에 (진술 장병의) 이름 자체를 가린다는 것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차범준 검사는 “후타실 영상을 김용현 증인이 증언하면서 이를 보는 과정이 힘들었고,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증인보호 필요성을 엄격하게 본 측면 있다”고 말했다. 차 검사는 “등사하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걱정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그건 빌미일 뿐이다. 외부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이와 무관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운 이름을 다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 재판장은 “작전구역 이름이나 안보상 필요한 부분은 가리되 그것 외에 아까 변호인이 보여준 내용 중 진술한 장병이 언제 (부대에) 전입했는지,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는 가리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도착하니 누구와 누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절대로 가리면 안된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내라고 한 것인데, 누가 무엇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 (사고 당시 나와보니) 주변에 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 역시 가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천안함 함수를 전시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애초 진술서는 재판장이 검찰에 주문해 제출하도록 했다. 김종귀 변호사는 지난 3월 출석한 생존장병 김용현 증인신문 때 김형두 재판장은 합조단 보고서에 생존자들 진술이 조금씩 수록된 것을 보고 ‘원 자료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니 검사가 ‘있다’고 해서 증거로 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3개월이나 지난 6월19일경에 검찰이 허용해줬는데, 검찰이 뭔가를 계속 지우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천안함 CCTV에 찍힌 희생자들 모습과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 모습이 그대로라는 것을 유족 증언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CCTV에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던 안전당직자 고 박성균 하사가 시신 발견당시 검은색 근무복을 입고 있다는 의문 제기에 윤수진 검사는 “박 하사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488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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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 방한(訪韓) 철회하라 !!"
news.zum.com/articles/43512323

<오마이뉴스> 천안함 사건, 간첩 조작과 같은 국가 폭력으로 이해
- 美 국무성 공식발표 "천안함 事件, 북한은 관련이 없다... 한국 자체의 문제"라고 규정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8297

도올 김용옥, 천안함 합조단 발표는 "정말 웃기는 개그"
- "서해 근해에 美 해군 군사력이 총집결해 있고,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13척의 함대가 있었다는데, (북한 잠수정)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뻥 ?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올시다."
engjjang.egloos.com/10493307

【사진】 그레그 前 대사 “천안함 침몰, 北 소행 아닌 좌초 후 기뢰 폭발”
www.vop.co.kr/A00000889882.html

【사진】 "천안함, 자작극이었다"고 美언론인 폭로 !!
- 천안함 침몰 참사가 자작극... 미국이 베트남戰 빌미로 삼았던 통킹만 事件과
유사함을 밝히고 있는, 美 언론인
blog.hani.co.kr/nomusa/30993

【사진】 "천안함 北風이라고 댓글 달어, 옳지 엔터 !!"
img.bemil.chosun.com/nbrd/data/10044/upfile/201006/20100605192301.jpg
.
[2/5]   조작참수  IP 73.15.65.x    작성일 2018년7월9일 20시35분      

조작질로 하늘을 가려 보려는 발버둥이 구차하구나.
촛불국민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처리사항이 바로 천안함 사건 실체공개와 부패범죄로 국내외 가차명으로 빼돌린 도둑질 자금들 몰수, 해외원전수출사기반국가범죄, 월남파병장볍전투수당 빼돌려 처먹은 천문학적 도둑질 자금, 바기와 그네의 관련 모든 부패비리불법부정부패비리사건들, 사자방 부패비리실체 관련자 3족 사형, 경검빤과 조작원 끼무사,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국내외 투자사기 부정부패범죄, 부패권련기관 해체, 자한탕 해체, 모피아와 재벌의 불법비리불법부정횡령배임공갈협박조작탈세, 사이비종교의 심대한 반국가부패비리상태, 병역비리, 채용비리, 대출비리, 언레기, 사학재단과 정티가들의 심대한 역적부패범죄, 등의 반역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즉결적이고 불가역적인 사형이다.

천안함은 충돌에 의하여 짜게진 것!
폭발희생자나, 화약흔적 점폭발?
동절기 근무복으로 발견된 시신 사진 또다시 조작?
반국가 역적범으로, 다른 말을 하는 매국 반역범죄 넘뇬들은 반드시 전부 아가X를 찢어서남대문에 걸어야 함.!!!

[3/5]     IP 64.134.99.x    작성일 2018년7월9일 23시56분      


종왜 매국매족 역도 한마리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마냥 니놈 일상대로 니놈 에미 보지 구멍에다 人糞이나 한 트럭

실어다 퍼담고 교미나 365박 366일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왜구 잔나비족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나머지는 펄펄끓는 똥물에 튀겨서 배 터지게 쳐 먹고 동부구치소로

기어들어가 만고역적 수감남바 417 쥐 한마리 쯔끼야마 야스히로 쥐새끼를 끌고나와 서울구치

소로 기어들어가 귀태 503 암닭 한마리와 교미를 365박 366일 시켜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

리 출산시켜 파충류 유대자본과 아슈케냐지 유대인 앵글로 패권 연방 떨거지 어메리카 양아치

조퍽 백 돼지들은 모조리 멸종시키는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반드시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4/5]     IP 73.15.65.x    작성일 2018년7월10일 01시49분      

당시 와대, 썩군ㄸ별들과, 조작공모 종일껌찰과 개판들에 대한 전수 재수사로 관련자들 전부와 그들의 3족을 사형에 처하여 남대문에 걸어야 함.!!!

이들은 국가와 국민재산을 파먹고,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기생충들로, 이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살게 둘 수가 없는 나치독일의 전범과 같이 취급하여, 브라질 장글 빈민촉까지도 찾아들어가 완전박멸을 하는 것이 촛불국가의 핵심이다.!!!!!!!!!!!!!!!!!!!!!!!!!!!!!!!!!!!!!!!!!!!!!!!
잔드시, 반국가 반민주 반역 매국 천인공노할 가증할 조작범죄자들에 대한 처절한 처형만이 새 나라를 바로세우는 기초가 된다.!!!!!!!

[5/5]     IP 73.15.65.x    작성일 2018년7월10일 01시57분      

군사기밀이 아니라, 군사고 조작은닉범죄를 공모하는 껌찰넘뇬들, 썩판들도 함께 처단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깃발이다.
이들의 3족을 모두 찾아서 이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살 수 없는 밝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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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시간들은 찰라에 불과하다..긴긴 천년의 세월이 ... gksmfdldu~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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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자들의 지적수준 문슬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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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후기 엄복동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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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별 가장 사랑받은 OO 88개💖... (1) 공유환영~~~~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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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인시위 화보🔵 (1) 행동하는양심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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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면 부끄러워지는 그림 동작그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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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 운동은 김일성교시에 따라발생 (1) 오십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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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선 촛불집회, 부산·경남·대전서도 기자회견·... 어디까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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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6/16) 竹雪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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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5/16) 竹雪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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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4/16) 竹雪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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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3/16) 竹雪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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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2/16) 竹雪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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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1/16) 竹雪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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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0/16) 竹雪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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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9/16) 竹雪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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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8/16) 竹雪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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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7/16) 竹雪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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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6/16) 竹雪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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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5/16) 竹雪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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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4/16) 竹雪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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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3/16) 竹雪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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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2/16) 竹雪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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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1/16) 竹雪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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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게 정치란? 자유망국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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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님! 기왕이면 덩치 값이나 좀 하실 일... (4) 꺾은 붓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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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3총사 제명가능할 듯-김무성계 찬성 (1) 장제원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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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비박·배박의 결투… 열쇠 쥔 박근혜의 선택은? 아이엠피터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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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122만명 기록. 뉴스타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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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타파, 정주영, 정몽구, 이명박의 검은 거래를... 임두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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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서 절대로 없었어야 할 최악의 쿠데타는? (4) 꺾은 붓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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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5.18 망언 경연대회 (1)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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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대박칼럼👩박근혜 확인사살 (1) 마자마자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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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일 1백만 돌파 대박! 손흥민!ԁ... (1) 동영상재밋슴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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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이 독립운동만큼 자랑스럽다면서 명단공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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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김경수 판결에 대해 좌빨들이 그지랄했구나 드루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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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야동 차단하게 되면 벌어질 일. 폭동이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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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 경제의 몰락 짱깨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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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신해철 야동재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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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석기·한상균, 3·1절 특사 과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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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면 지나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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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을 취소한 원희룡 지사에 일침 가한 KBS제주... 아이엠피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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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으로 890만 딴 썰..(공떡인증있음) 이바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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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남기고 간 과제들 프레시안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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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잡는 귀신들 도대체 뭐했을까? (1) 51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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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황교안 황제거동❌ (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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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특수부대 400명 전남 상륙작전 벌려 (2) 단독특종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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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 (3) 꺾은 붓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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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 (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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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실이비지(實而備之) 이정랑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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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공동성명’에 김정은-트... 김원식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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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vs 극좌’ 유튜버들의 격렬한 몸싸움 현장 (동... 제목수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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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vs 진보’ 유튜버들의 격렬한 몸싸움 현장 (동... 아이엠피터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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