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자 처벌
  번호 79629  글쓴이 박진  조회 717  누리 5 (0,5, 1:0:1)  등록일 2018-7-11 13:21 대문 0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자 처벌
(WWW.SURPRISE.OR.KR / 박진 / 2018-07-11)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자 처벌

안녕하세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박진입니다. 지금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백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싣습니다. 평화로웠던 촛불 광장에 총부리를 겨눈 세력이 있었다는 소식은 소름이 끼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왔던 가족들에게 기무사는 무슨 상상을 했던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더이상 군이 국민을 상대로 저런 위험한 음모를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국가가 책임져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 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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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여 ~, 일어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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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응애에요 !!"... 오른손에 권총, 왼손에는 양주 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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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역죄단죄  IP 73.15.65.x    작성일 2018년7월12일 05시44분      

극악의 반국가 역적모의죄로 전원 사형으로 다스려야만 함.!!!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학살범들과 함께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다시는 이나라에 이런 ㄸ벌레들이 기생하는 것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다.

그 일가족 및 형제자매, 친인척 까지, 대한민국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촛불국민들에게 죽결심판하도록 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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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세따위에 뭐더러 - 내 인생만을위해 쳐살아요 ... 법이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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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 쓰레기들 세상말세가 쳐산세상은 말세가 쳐살다... 법이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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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해야겠구나 - 쳐뭐든 간에 다 법이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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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해진다면 차원의 갭으로 지구를 떠난다는것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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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월도 다 마감 하리라 내읺생 편히 쉬면서...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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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것도 싫고 쳐뭐든 나는 아주 편히 쉬고 쳐살련...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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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시간 맞췄다 본인이 결정하고 가라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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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이 쳐뭐든 쳐산세상것들이 쳐하고 살겠져 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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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이 쳐산 결과물에 쳐사는 꼬라지를 봨 ...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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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월이 있어 말세가 되었음 말세가 쳐살다가는 것...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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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 것들이 다 쳐살다가 가는것이지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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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다이아몬드여 화려한 것도 마치리라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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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뭐든 쳐산것들이 쳐살다 결과물 쳐산것들이 쳐살다...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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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결과물 따위에 고생할것도 죄많은세상것들...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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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 몰라요 -쳐산것들이 쳐하고 쳐살다가는것이운...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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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것드링 쳐산세월이 잇어 말세면 말세가쳐살다가는세... 법이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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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했단삶도 이제 마치려고요 타인들 결과물에 그리 ... 법이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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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것도 싫어요 말세다위에 상전갭이요 수준떨어...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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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쳐산세상 말세가 쳐살다 쳐하고 사는것이지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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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따위요 몰라요 -세상따위들이 쳐하고 사는것이라...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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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시니라 내일이 최후 그시간이 지나면 끝나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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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도 그리 쳐살았고 결과물이 쳐뭐든 말세세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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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위해 쳐살아요 - 내인생을위해서만 쳐살아요 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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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에서 잘 산인간이 사는것이 고단했고 불행햇...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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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상에 하루를 더 사는것이 가장 불행했어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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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시에 맞추시라 백색다이아몬드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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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에서 하루를 더 사는것이 싫다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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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 운명도 가야지요 백색다이이몬도의 의미지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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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들이 세상결과물이 쳐뭐든 타인들이 세월이고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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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산결과물 니가 쳐하고 쳐살다가네요 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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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은 말세가 쳐하고 쳐살다가는 세상이치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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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쳐산말세결과물에 제로제로제로 ㅋㅋㅋ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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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운명대로 내 인생만을위해 살다는 것이지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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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살일이 없는 것도 운명이라서 운명대로 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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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세상 말세따위에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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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려한 것을 싫어하네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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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쳐살다가는 세상이치에서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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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대 그대가 쳐하면서 화려했으나 불행했던 것이...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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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결과물 이런세상것들이 쳐하고 사는 것이고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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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쉬고 사는것도 그대 운명이고 행복이라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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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든 쳐뭐든 말세쳐하고 쳐살다가는 것이 운명이듯...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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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인생만을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다 운명이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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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쉬고 싶구나 평생 - 이동하자 백색다이아몬드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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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기들쳐산세상이 쳐뭐든 쓰레기들이쳐하고살다가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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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행성으로 이동준비하셔라 이따위 지구는 쓰레...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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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쉬면서 쳐살련다 이동하자구나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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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의 다이아몬드여 내일 최후이니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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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섭리요 순리요 운명이고 세상이치져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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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가 쳐산세월로 난세면 난세가쳐하고살다가는 법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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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는요 난세가 쳐하고 쳐사는 법이져 ㅋ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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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쳐뭐든 세상것드링 쳐하고 살거라 ㅋㅋㅋ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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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뭐든 각자 읺생 쳐살듯이 5억년을 내인생만을... 법이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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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세상따위가 스레기들세상대로 쳐살다가는 법 법이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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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리다 미친세상죄많은세상따위가 쳐뭐든쳐산것들... 법이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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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사는것이지 운명이지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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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할 것도 살것도 아니라서 화려했으나불행한것...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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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결과물에 쳐산것들이 쳐하고세ㅐ월이...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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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이든쳐뭐든 쳐산것들이 다 쳐하고살겠져 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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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뭐든 쳐산말세든 쳐뭐든 쳐산것들이 쳐하과쳐사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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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운명이겠지요 - 이런세월도 다 마치려고요 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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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살일이 이제 없고 쳐산말세가 쳐하고 쳐사셔 ...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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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맗세가 쳐하고 쳐살다가는 운명이라는 ...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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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으나 불행했다는 삶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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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싶어 이런 삶도 세상것들도 다 싫다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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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운명대로 내차원의 행성으로 갈련다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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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싫다 다 싫어 -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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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구나 최후가 - 이런세상에 쳐살지 않아 좋다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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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운명을 살고 각자 인생을 살뿐이야 ㅋ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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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 바람이 매섭게 분다 말세운명대로 ㅋㅋ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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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인생 쳐살고결과물도 각자쳐하고 사는법이지 ㅋㅋ 법이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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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읺생 쳐살고 죄맣은세상결과물도 쳐산것들...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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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뭐든 맗세것들이 쳐하고 쳐사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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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의 운명은 말세의 운명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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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려 한다. 가자가자 바람이 매섭게 분다 말세운명...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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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다이아몬드여 말세따위세상것들따위 싫구나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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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따위는 쳐산대로 쳐산것들이 다 쳐살다가는법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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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이 많은세상따위 쳐산것들이 세월이지 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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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세상이치요 순리요 섭리야 ㅋㅋㅋㅋㅋㅋ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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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이며 죄많은세상것들이 쳐살다가는세월이야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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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와 난세도 쳐산세월로 결과물 그런것들이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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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를 쳐만든 것들이 결과물에 쳐살다가는 거싱지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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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 세월로 말세면 말세것들이쳐살다가는세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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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공정하고 공평해서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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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누린 세월 결과물ㅇ도 니가 쳐하고살다가고요 법이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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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겠지 0-니가 쳐산세월결과물 니가 쳐살다가... 법이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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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한국당, 이율배... 개혁입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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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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